오래된 편지 한통 - 마산해양신도시

오래 전에 썼던 편지 한 통을 소개합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때문에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에게 보낸 8년 전 편지입니다. 편지를 나눈 분은 이후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 ) 안은 원본에 없는 글입니다.

○○○ 사무관님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화로 시간을 뺏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글까지 보내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산항(가포신항)의 건설과 서항매립(해양신도시)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고, 개발의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마산시민들 삶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관님께서는 전화 통화에서 ‘서항 매립은 항만 건설과 별개(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식은 별개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덕동만에 준설토 투기를 한다 할 때 항만건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관께서는 수자원보존과 군사지역 등의 이유로 그곳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덕동 지역은 매립한 후 예상되는 낮은 토지분양가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항만건설과 서항매립이 구별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저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실 것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과 달리, 덕동만이라도 준설토만 버릴 수 있으면 마산항 건설이 가능하다면, 다수 시민들이 수자원지역문제와 군사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마산 신항만(가포신항)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막연하게 항만을 만들어 놓으면 선박이 오지 않겠느냐, 차후 손실이 있다면 정부가 15년간 보전한다는 등의 답은 합리적인 설명이 못될 뿐만 아니라, 항만건설이 환경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개발의 직접적인 효용가치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도 아닌 마산항 항만건설이 차후에 적자가 되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국가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시민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해당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위의 두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서항매립지(해양신도시)의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수준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설명된 개발(해양신도시 개발)의 내용은 정말 참담할 수준이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 혹은 나중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비용과 토지분양가를 예측하여 매립지의 도시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산시가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사실상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공영개발이 관리와 감독을 거치는 민간업자보다 내용이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행정이란 슬로건이 동원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십시오.

2003년 12월 30일
마산에서 허정도 드림

이 편지를 통해 세 가지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 국토해양부는 가포항만 경제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2. 공감할만한 정보를 주지 않아 시민들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3. 해양신도시 용도에 대해서 “나중에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편지쓴지 8년이 지난 지금, 마산은 이름마저 잃고 통합창원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해양신도시사업은 여전히 마산에서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도시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최근 입장을 보면,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가포신항만의 항로준설 깊이를 13m에서 12.5m로 줄여, 신도시의 규모 34만 평을 19만 평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립지 19만 평의 형태와 용도는 창원시가 결정하되 주거나 상업용도보다는 공익적 용도를 지향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은 연말로 미루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축소로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한다니 일부 이윤목적의 토지이용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매립 후 서항부두나 마산항 1부두 등 기존 부두는 정부가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 가포신항은 내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신항의 부두형식은 계획대로 컨테이너부두+잡화부두로 한다지만 창원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마산상공회의소는 “이것으로 논의를 종결하자”고 했고, 물생명시민연대는 “충분한 논의가 모자랐다”면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8년 전 편지가 생각난 것은 이 보도 때문입니다. 34만평이 19만 평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상황은 8년 전과 비슷하다 싶어서 말입니다.
① 해양신도시 용도결정을 나중으로 미룬 점, ② 컨테이너 2선석이 포함된 가포신항의 경제성에 대한 애매한 입장, ③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 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흐르고 조건도 달라졌지만 사업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업자와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의 보이지 않는 메카니즘 때문입니다.

'최종결정'이라는 보도 때문에 이제는 끝난 일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과거 마산시는 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이 도시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민단체와 마산상공회의소가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참석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리해볼 겁니다.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업 끝나면, 공직자와 사업자 전부 떠나고 이 도시에는 좁아진 합포만과 매립지, 그리고 마산사람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립의 결과가 좋아도 열매는 마산사람들의 것이요, 결과가 나빠도 마산사람들이 감내해야하는, 마치 마산사람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