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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4. 낮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잦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주지진이후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기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산이 30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테스트 회사가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용역을 거부했습니다. 비용이 최소한 55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방방재청의 활성 단층 지도 보고서에는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되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여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건설 중단을 요구했는데 산자부 장관은 진도 7.0 에 견딜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다수호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리, 월성원전에 모두 14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지진이 나서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우리나라 전력망이 붕괴되어 블랙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은 국민안전에 관심이 없다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2012년 원전 납품비리가 확인된 위조부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4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48건이라고 밝혔는데, 4년에 48건이면 1년에 12건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12건이나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모두 인적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진 같은 외부 요인과, 기계결함, 계측계통 결함 등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계결함 같은 관리부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건수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계속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준위폐기물저장소, 중저준위폐기물저장소 등 2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해 105일 국감에서 밝혀진 것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방사능폐기물저장고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이 연구원에 45억 원을 들여 내진설계 보강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 저장고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있거나 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나, 청와대, 원자력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는 반경 30km이내에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정도 피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구나 방사성물질의 80%는 편서풍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불과 20km 이내입니다. 대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300만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대피한 것이고, 또 대피하더라도 허리케인이 사라지면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인거죠. 그러나 고리원전의 사고는 다릅니다. 340만 명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직장 잃고 수 십 년을 객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화 판도라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대사처럼 정부는 이러한 대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 밭 위에 있는 노후 원전 10기 정도 없애도 전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공약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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