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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14:52

마산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 이래도 되는건가!

지난 월요일(8월 5일) 경상남도의회 에서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어서 다녀왔다.

● 여영국 도의원의 문제점 제기로 부터 시작되었다.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부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생태환경과 경관이 훌륭한 곳으로
사업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게 된다.
- 본 사업의 경우 전 마산시 황철곤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시작되어, 현재 주민들의 토지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이다. 
-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하게 이루어져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 특히 사업부지는 급격한 경사면을 이루어 있어서(36.5도) 집을 짓기 불가능한 곳에 사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토목공사를 통해서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경우 엄청난 구조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훼손과 함께 경관파괴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이로 인해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이 된다고 한다.
- 특히 경관이 아름다운 안목섬, 쇠섬, 자라섬에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을 넣으려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혜의 경관자원을 숙박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 같다.
- 특히 숙박시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호텔 1개, 유스호스텔 1개, 콘도 4개가 계획되어있다고 한다.
- 지금은 경관이 수려하지만, 볼만한 경관을 훼손하고 들어선 숙박시설이기에 과연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상기 그림은 로봇랜드의 배치도 이다.
-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로봇연구센터와 산업로봇과 놀이시설로 되어 있다.
- 푸른색이 주로 콘도와 관리동이고, 우측면에 있는 것이 놀이시설이다.
- 로봇연구센터와 로봇랜드(놀이시설)은 이름만 유사할 뿐, 기능상 전혀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시설이다.
- 왜냐면 로봇연구센터는 첨단 정보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시설이다. 그렇다고 놀이시설 로봇을 생산연구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 로봇랜드 완공시 예상대로의 수익이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 우리나라에서 놀이시설로 성공한 곳이 몇개나 될까 ? 어림잡아 용인의 에버랜드와 서울의 롯데월드 정도이다. 과연 경남의 한 끄트머리에 있는 로봇랜드라는 놀이시설이 투자한 만큼의 성과과 있을지는 꼭 짚어보아야 할것이다.
- 참고로 고성의 공룡축제도 해마다 도예산이 수억씩 들어가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상기 그림은 구산면 해양관광단지의 배치도 이다.
- 그림에 나타나듯이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 및 요트 관련 숙박시설과 워터랜드라는 놀이시설로 계획되어 있다. 시설의 용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시설이다.
골프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시설을 이용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 향후 레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요트시설은 더더욱 대중적이지 않은 시설이다.
- 그리고 주변에 천연의 바다를 앞에두고 '워터랜드'라는 놀이시설은 생뚱맞다는 생각이다.
- 과연 이러한 용도의 시설들로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더욱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생각해보면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토론회장을 나오면서
- 예상외로 참여인원이 적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나, 사업을 주관하는 창원시 해양관리사업소의 관계자도 없었다.
-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진입도로 개설비를 포함하면 1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사업이다.
- 사업을 벌린 사람들은 온데 간데 없고 '녹색경남 21' 및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만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객들만 남아서 토론을 하는 기분이었다.
- 특히 사업주관 공무원들의 불참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외면하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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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상완 2012/02/02 13:24 address edit & del reply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009/08/11 18:12

'마산 해양신도시' 지금 중단해야한다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마산 앞바다 해양신도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곳에는 마산도시를 바다와 단절시킬 고층 아파트 1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아파트 외에 다른 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획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많을 것 같다.

바로 잡아야 한다. 석 달 남았으니 아직 기회는 있다. 선진해안도시를 보라, 생산적이면서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수변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가포에 항만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준설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니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첫째, 현 마산 도시상황에서 1만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마산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총 48개 지역, 3만7000 가구이다. 이들의 소박한 꿈은 어쩔 것인가. 지금도 걱정이 태산인데 바닷가 좋은 자리에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신포동 매립지의 고층아파트와 한일합섬 터의 아파트 분양도 시원찮다는 소문이 들리는데다가, 한국철강 터까지 기다리고 섰는데 말이다.

본래 신도시개발은 인구를 분산시켜야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된 도시에서 선택하는 정책이다. 과연 마산의 도시상황이 그런가. 발전 동력이 부족한 이 도시에 신도시 만들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결국 기존 도시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인구 감소하는 마산은 신도시가 필요없다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도시의 획기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권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마산 도시정책의 정도다.

혹 신도시가 마산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풍선효과임을 알아야 한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불거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거지는 풍선효과. 신도시 1만 가구의 분양이 성공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재개발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신도시의 상업시설과 경쟁해야 할 창동 오동동 월영동 상권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자명한 이치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과 경관에 관한 걱정 때문이다.

신도시가 차지하는 해안선은 약 2킬로미터다.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면 이 도시의 해안 절반을 틀어막는 엄청난 규모다. 선진 도시처럼 도시 속에 대규모 바람통로는 못 내더라도 기존 도시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고층 아파트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 바닷가에 지도에서 보는 것 처럼 거대한 매립지가 생길 예정이다.

해양신도시 조감도

▲ 매립지에는 1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바닷가에 들어선 현대아이파크가 780가구, 아파트가 숲을 이룬 한일합섬 터 아파트가 2,100가구이니 1만 가구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것 아닌가.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 뒤로는 무학산에 막혀버린 폐쇄된 공간 한 복판에서 살아갈 시민은 누구일까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나 않을까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신도시의 설계도를 보면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언젠가 '태풍 매미가 와도 신도시는 염려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림은 그저 그림일 뿐이라지만 '신도시만 좋으면 기존 도시야 어찌되든 상관 없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도시는 어찌되든 상관없나?

논의를 조금 더 넓혀보자.
현재 조성 중인 가포 신항만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은 착공 전부터 있었다. 필자 역시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물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산시도 뚜렷한 답을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저 묵묵히 공사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신항만 예측 물동량이 협약 당시에 비해 3분의1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기왕 매립한 이 터를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검토하여 수익성에 자신이 없다면 저 매립지를 항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로봇랜드와 관련한 산업단지도 좋고 제2자유무역지역도 좋다. 그렇게만 되면 준설토가 안생기니 신도시 문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결정하고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고 도시환경이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다. 이 도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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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나리봇짐 2009/08/13 09:29 address edit & del reply

    허정도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태훈입니다. 블로깅을 하다보니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 허정도 2009/08/13 12:56 address edit & del

      반갑네요, 김태훈씨.
      오랜만입니다.
      요즈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2. 괴나리봇짐 2009/08/13 16:53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콘텐츠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만들구요, 지자체 문화사업 컨설팅도 하구요. 그리고 딸 둘 낳아 재미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허정도 2009/08/14 01:05 address edit & del

      화면보니 딸들 모습이 참 재미있네요.
      이뻐요.
      내 아이도 저런 때가 있었나,,, 싶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혹시 마산 오실 기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무학소주에 회 한 접시 준비하겠습니다.

  3. 박력 2009/10/15 13:13 address edit & del reply

    10년만에 마산을 다녀 왔습니다. 생각보다 발전 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아이파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은 그런데로 살겠지만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하겠더군요.... 마산만의 캐릭터가 필요한데 개발 논리로 타인의 행복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허정도님의 반대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마산의 해안을 어떻게 주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아이디어는 없을 까요..
    만약 마산의 바다를 주민에게 돌려 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마산의 경쟁력이 아닐지...
    타지로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아닌지....
    마산시장님은 일은 많이 하셨지만 마무리는 저렇게 지으면 안되겠죠...
    시장님을 바꿔야 해결되겠군요

    • 허정도 2009/10/18 00:18 address edit & del

      늦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아, 최근 올린 글만 보다가 글을 못 읽었습니다.
      마산 해안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몇가지 있습니다만 마산시의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안에 있는 각종 공공업무시설을 한 곳에 묶어서 옮기고 그 자리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마산시가 밝혔습니다.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발상이 계속된다면 참 좋을텐데,,,
      해양신도시라 일컫는 해안아파트건설공사 계획도 수변공간 위주로 변경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4. 그런데 2010/05/04 14:54 address edit & del reply

    말씀은 옳지만 대안은 부족합니다.
    해안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묶어 옮기고 그 자리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해양신도시를 전제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면서 그 긍정효과만 따로 떼어내서 다른 일인양 다룬다면....;
    해양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하자는 주장엔 공감이 갑니다. 다만, 무슨 돈으로? 이렇게 묻자면 쉽지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 쓸 세금을 끌어모아서? 아님, 낭비를 줄여서? 아님 투자기업인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마산인구가 줄어들어 신도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엔 수긍이 안됩니다. 마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연담도시인 창원이나 김해나 진해에 비해 쾌적한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불필요한 건 차라리 창원 김해 진해이지 마산이 아닙니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진해로 김해로 빠져나간 인구들을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면 인구감소는 가속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도록 유인해야지 줄어드는 것에 맞추다 보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 허정도 2010/05/04 16:49 address edit & del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제 글은 해양신도시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마산도시의 특성으로 미루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도시를 살리는 쪽으로 도시정책을 집중시켜야된다는 뜻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그런데 2010/09/28 14:16 address edit & del reply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마산지역을 너무 폐쇄적(고립된 도시)으로 보는 느낌입니다. 연담도시들간 인구이동이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선 '풍선효과' 지적이 맞습니다. 대규모 신시가지가 들어선다면 초기에 구시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신도시가 매력적인 주거지로 부상한다면 연담도시에서 인구가 들어옵니다. 결국 구시가지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자극을 줍니다. 창동,오동동 일대 상업지가 살고, 구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신도시같은 촉매제(동력)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거지 가까이에 학교,은행,병원, 공원,문화시설등 생활편의 시설이 집중된 곳을 선호합니다. 해양신도시같은 규모의 경제여야 합니다.부산 해운대 센텀신도시 사업이 해운대구 전체에 자극을 주는 것처럼요. 이런 선순환 효과없는 창동 오동동 도심살리기와 구주거지 재개발 사업은 헛구호에 세금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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