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 중요한 이유?

지난 12월 17일,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창원대학교 경상대학(21호관)에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공부할 겸 참석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한 지방자치발전방향’라는 주제로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박달호(경상남도청)사무관은,
‘실천운동의 성과와 지방자치’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유권자들은 아직 이 운동에 대하여 생소하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당선후 공약이행을 통한 단체장의 신뢰도 제고와 단체장과 주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참여와 협력, 비판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메니페스토의 성과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메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제안으로 지나친 정책선거의 강조가 ‘정책과 인물은 따로’라는 것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공약의 질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여러 시민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읍니다.

허승도(경남신문) 정치부장은,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메니페스토의 검증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언론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주창(김해선관위) 사무국장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와 발전방향’에서는 [공약의 이행평가 실태]를 설명하면서 공약이행 평가지표의 제도개선을 주장하였읍니다.

4개의 발제강연을 듣고서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선거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선거공약의 일종으로서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자체가 선거공약을 의미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선거공약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선거 시 만이 아니라 당선자의 임기중과 다음선거까지 일련의 순환과정을 이루고 있다. (김주창/김해선관위 사무국장의 발제문에서 요약)

● ‘2010 시민메니페스토 만들기 경남본부’가 하는 일

그간에 선거기간의 공약은 공약일 뿐, 임기 이후나, 임기 중간에 공약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더구나 이런 업무를 행정부서에서 맡아서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집행하는 시민단체 모임이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간평가 내지 최종성과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선거에서 한 말을 모두 알고있다”처럼 공약에 대한 사후처리, After Service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경남본부’는 창원대 이호영교수, 창원YMCA의 전점석 총장, 경남대 이찬원 교수 3명이 공동으로 맡아 활동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추진위원은 14명으로 시민단체활동가와 대학교수,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창원전문대의 김인혁교수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공약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아젠다를 수집하고 선정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로 4개 주제 강연 토론을 하였으며, 2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기업인들)에 의해 발굴된 10개의 아젠다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과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젠다는 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도시계획-개발분야, 문화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제안도 있었지만 오히려 토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수중보 없애기’ 제안은 진행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단순히 공약채택을 위한 아젠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 중간평가, 임기후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집행 진척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군 자치단체의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백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공약이행 백서를 통해 시민들이 자치단체장의 공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기 당선을 위한 보증수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해 역사적으로 후손에 남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위원장인 김인혁교수는 앞으로 공약의 정량적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후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의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정성적인 부분까지 확대하여 검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는 몇 장의 후보자 선전물을 통해서 후보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반면에 후보자들이 객관적인 매체를 통해 자신을 알릴 수단이 없는 탓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고작해서 현직일 경우 의정활동소개를 통해 자화자찬위주의 홍보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경우, 공약과 다르게 사업집행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굳이 중간평가를 스스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해서 굳이 해서 욕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메니페스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유권자의 권리운동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역할은 선거 기간내 한 철 뿐입니다. 당선후 안면을 바꿔도 어디에 항변을 방법도,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당선만 되면 사후 서비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기간의 공약은 공약일 뿐, 임기 이후나, 임기 중간에 공약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기에, 당선자는 과거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것이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2. 소비자(유권자)가 생산자(후보자)에게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자치의 힘으로(소비자의 입장으로) 자차단체장(행정 생산자)후보에게 주문형 공약을 제시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천본부에서 설정한 아젠다를 후보자들에게 요구 및 서약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드라도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즉, 주문형 공약을 제시하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중간, 최종평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선 후 임기 중간평가와 임기 완료후 평가를 통해, 차기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의 경우 평가를 통해 공과에 따라 차기에 유불리가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신입의 경우 불리한 조건일 수 있으나,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시된 아제다별 실천가능한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정당공천 및 지역주의에 대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공천에 의한 지역별 쏠림현상의 극심함을 이러한 공약평가를 통해 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천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라 하드라도, 이러한 공약검증 과정을 통하여, 내공의 깊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변화가 조금씩 생기겠지요.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버리는 선거 행태에서
“묻고, 따지고, 비교하는” 정보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평가하는 유권자 역할의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에서는 잘 될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통합시 의회의 결정과정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주민들의 입장에 서기를 거부하고, 공천권자들을 위해 기립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경우, 경남매니페스토 운동의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우리지역에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 우려하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