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7.10.02 00:00

마산해양신도시, 대통령 말씀대로

계륵 꼴이 된 가포신항이 구체화된 것은 2001년이었다. ‘마산항 제2차 무역항기본계획에서 20년 후 마산항 물동량이 54TEU가 될 것으로 예측해 성사된 사업이었다.

환경문제를 걱정하며 매립을 반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일반부두와 달리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수익성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낫다고 설득시켰다.

장밋빛 환상 속에 컨테이너 부두 기공식을 가진 것은 2005년 말이었다. 민자 외에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

부두가 완공이 되어 개장식을 가진 것은 2015년이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항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애당초 정부 예측과 터무니없이 달랐다. 겨우 예측물량의 3% 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예측했는데 겨우 3%라니, 충격과 함께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디선가 더러운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해수부와 사업자는 컨테이너 부두를 포기하고 일반부두로 바꿨다. 애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건테이너 전용부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마산 앞바다에 떠있는 해양신도시는 이 가포신항 사업의 사생아이다. 필요해서 만든 땅이 아니라 가포신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땅, 항로수심확보용 준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 투기장이었다.

34백억이 들어가는 해양신도시의 시행주체는 창원시(옛 마산시)이다. 정부 사업인 가포신항과는 주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창원시장은 해양신도시가 가포신항의 사생아라는 점을 들어 해수부 장관에게 3천억을 지원 요청했다.

장관으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결국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보가 창원시에 왔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에 투입되는 비용 전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에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그것은 국비 지원의 액수만큼 시민들의 공공공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정가에서는 말하기 좋아 정부지원을 주장하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선거 막바지 마산에 온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세 중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를 언급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해결방안을 올바르게 제시했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

진상을 밝힌 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더 첨삭할 것 없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가포신항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서 평가하면 된다. 그 결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통령의 약속처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셀프 평가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일을 두고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서 지난 달 초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의 결단으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의 전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창원시에 당부 드린다. 해양신도시 비용 34백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급히 판단할 일도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원금 요청 거절에 대한 돌파구는 이 하나 뿐이다. 

마산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가포유원지였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자연유산을 없앴는지 묻고 싶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엉터리 보고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하고, 해수부와 사업자 간 협약서 변경이유도 밝혀야 한다. 해수부 퇴직간부들이 항만운영회사 사장이 된 것은 옳은 일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 모든 과정의 전모가 드러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17830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글을 약간 첨삭하였다>

 

Trackback 0 Comment 0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기후위기,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lsquo;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rsquo;가 2014년 9월 24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기후변화문제는 ..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7 / 보테로의 도시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 / 1932~ ) 일정 중 틈을 내 메데진 사람들의 자부심 미술가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를 감상했다. 보테로(Fernando Botero)는 콜롬비아의 화가..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6 / 국제 시(詩) 축제

아래의 글은 도시연구자 박용남 선생의 글을 참조하였습니다. 시(詩)가 도시를 살릴 수 있을까? 시인(혹은 시)을 매개로 개최되는 축제는 국내에도 많다. 축제 분위기는 대부분 서정적이다. 하지만 메데진의 &lsquo;국제 시(詩..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5 / 빈민은행 Bancuadra

이 글은 도시연구자 박용남 선생의 글을 참조하였습니다. &ldquo;어느 누구도 그들이 사는 곳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거절당해서는 안 된다.&rdquo; 이 슬로건으로 하층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방사능 올림픽은 절대로 안된다

성명서 / 탈핵경남시민행동 그린피스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lsquo;숀 버니&rsquo; 그린피스 수석은 &lsquo;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110만 톤을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4 / K-LINE Cable Metro

-그들의 도전- 통영 및 여수,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등 우리사회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그에 따른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3 / COMUNA 13

-평화를 회복하다- 메데진市의 16구역 중 13구역(La comuna 13)은 마약갱단과 반군들의 주둔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다. 지금의 'COMUNA 13'은 2002년 10월 16일 내린 Alvaro ..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2 /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이하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메데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빈곤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다. 마약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

꽃과 미녀의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Medellin) - 1 / 세계가 주목하다

-그들의 변화- 한 때 전 세계 마약 시장의 80%를 주물렀던 세기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milio Escobar Gaviria / 1949. 12. 1~1993. 12. 2). 그의 일대기는 최근에까지 영화..

토지주택박물관 관람과 의령 자굴산 산행

이 포스팅은 학봉산악회 회원들이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토지주택박물관과 의령 자굴산을 다녀온 기록입니다. 글은 회원인 손상락 박사가 썼습니다. - 일시 ; 2019년 5월 31일&sim;6월 1일(금, 토) 5..

홋카이도(北海道) 여행기 4 – 삿포로(札幌), 뒷풀이

4. 28 (일요일, 넷째 날) - 맑음 8시 반 출발을 앞둔 호텔 앞 주차장에서 간밤에 있었다는 지진 얘기가 한창이다. 허와 서, 두 원로는 웬 지진 얘기라며 금시초문이다. 가이드가 진짜 있었다고 확인해주면서 지진의 강도를 ..

홋카이도(北海道) 여행기 3 – 비에이(美瑛), 삿포로(札幌)

4. 27 (토, 셋째 날) - 흐리다가 삿포로 도착 후 맑음 숙소에서 조식을 먹은 후 9시 출발을 위해 탑승 준비들 한다. 게스트하우스 리좀과 무관하지 않은 나는 펜션 주인장 부부와 함께 건물 입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

홋카이도(北海道) 여행기 2 – 다이세쓰산(大雪山), 비에이(美瑛)

4. 26 (금, 둘째 날) -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눈 모두들 새벽같이 일어났나 보다. 새벽 4시부터 동이 훤하니까.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비행기로 두 시간 넘게 걸리는 동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같은 표준시를 쓰니까 생긴 현상..

홋카이도(北海道) 여행기 1 – 아사히카와(旭川), 다이세쓰산(大雪山)

6월 1일로 10년을 맞은 학봉산악회의 회원들이 10년 된 기념으로 홋카이도를 여행했다. 열 명의 회원 중 아홉 명이 함께했다. 명칭은 거창하게 &lsquo;산악회&rsquo;라 붙였지만 매주 토요일 오전에 만나 무학산 둘레 ..

경주 남산 산행기

2019년 2월 23일(토) 산행 친구(서익진, 김재현, 신삼호, 김용운, 임학만, 손상락, 신성기)들과 경주 남산에 올랐던 기록이다. 서익진(경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글이다. 오전 7시 30분, 3.15아트센터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