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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익진21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10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의 모순 - 롤러코스터 식 경기변동 -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금융 부문은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들은 이미 앞선 뉴스레터들에서 다룬 바 있죠. 이번 제10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이 드러내는 또 다른 중대한 모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이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진폭과 속도를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타 보셨나요? 저는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해 봤습니다. 그 특징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한 뒤 급강하하는 데 있죠. 롤러코스터라는 단어는 호황(호경기, progression)과 불황.. 2022. 11. 10.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9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 은행과 금융은 왜 불안정한가?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은 앞서 이자 미스터리를 다룬 뉴스레터들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에 내재된 또 다른 중대한 모순인 이른바 ‘금융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덩어리 은행업과 예금 유치 경쟁 은행업(banking)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와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는 비싸게 대출하거나 운용해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삼는 돈벌이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돈이 출현한 이래 금융업은 번창일로를 달려왔으며,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2022. 10. 8.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8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 ‘빚 없는 자유통화, 과연 가능할까?’ 민간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 이 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만든 새 돈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부끄럽게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놀랬을 정도라면 이 비밀(?)이 얼마나 잘 감춰져왔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화폐민주주의연대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화폐민주주의연대’ 단톡방에 계신 분이라면 조금은 식상한 진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하는 돈의 본성 : “돈은 채무다” 돈의 본성(nature)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골치가 아파 경제학자들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9. 8.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6 / 서익진의 Q&A ‘이자’ 이야기(1) 서익진의 Q&A ‘이자’ 이야기(1) 이자의 역사 누구든 돈을 빌리면 원금 상환은 물론 일정한 이자 지불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렌터카를 빌리면 차를 원상태로 되돌려주고 사용료 지불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무엇인가를 빌려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현대인에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 인류 역사상 언제 어디서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역사적 사례들은 적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는 희년(주빌리; Jubilee)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을 말합니다. 49년(혹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이 애초에 야훼(유대인의 하나님)가 나누어주었던 신분과 재산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집을 잃은 자는 집을 되찾고,.. 2022. 7. 10.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5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6 ‘시뇨리지’란 무엇인가?(2) - 현대 법정화폐의 시뇨리지 지난 호에 이어 ‘시뇨리지’(통화 발행 차익)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의 시뇨리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화의 시뇨리지는 누가 가져야 할까 오늘날의 법정화폐는 1930년대 초 금본위제 폐지 이전까지의 상품화폐(물건, 금화, 태환지폐 등)와는 달리 그 자체로 소재가치 - 돈 자체가 지닌 실물 가치 또는 효용으로서 일단 그 생산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단순한 증표(token; 지폐, 동전, 전자화폐 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가치의 크기만 대변한다는 점에서 명목화폐, 사회적 믿음이나 약속을 바탕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신용화폐라는 속성을 .. 2022. 6. 7.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4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4 은행은 새 돈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앞선 3호에서 우리는 시중은행이 어느 누구의 돈도 아닌 새 돈을 만들어 대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돈이나 예금이 없어도 그리고 중앙은행에 빌리지 않아도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새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무(허공)에서 유(돈)의 창조야말로 은행들이 진정 감추고 싶어 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 분은 뉴스레터 3호를 다시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은행은 과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으로 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전문용어로 은행의 신용통화 창조에는 한도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2022. 5. 23.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3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3 은행은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 대출한다구요? 지난 호에서 제시한 ‘은행은 누구의 돈을 대출할까요’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았나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상의 돈 거래(즉 대차거래)와 은행과의 돈 거래가 어떻게 다른 지 그리고 이 두 가지 거래가 거래자 각각에게 그리고 경제 전체(특히 통화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비은행 주체들 간의 대차거래 예를 들어 개인이든 기업이든 ‘갑’과 ‘을’ 두 명의 비은행 민간주체가 있고,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합의했다고 합시다. 논의의 편의상 이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이자 문제는 추후 다룰 예정입니다.. 2022. 5. 9.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2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2 은행은 대출할 때 누구의 돈을 빌려줄까요? 출처 : https://kr.freepik.com/vectors/people'>People 벡터는 pch.vector - kr.freepik.com가 제작함 만약 여러분이 1백만 원이 꼭 필요한데 수중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좀 있다면 당신은 가진 뭔가(재산 또는 자산)를 팔아서 돈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혹시 어딘가에서 알바 같은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둘 다 여의치 않으면 친구나 친지 등 다른 사람에게 꿀 수도 있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꾸기가 뭣하다면 결국 은행 대출을 받겠지요?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장사나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시간이 많.. 2022. 4. 18.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1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은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였다. 프랑스 그르노블 사회과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와국제경제를 다룬 다수의 저서와 논문,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화폐금융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화폐의 본질과 현행 통화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화폐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에 게재한 것이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1 화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관한 최고의 정의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문에서 제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정의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순서대로 ‘.. 2022. 4. 4.
홋카이도(北海道) 여행기 1 – 아사히카와(旭川), 다이세쓰산(大雪山) 6월 1일로 10년을 맞은 학봉산악회의 회원들이 10년 된 기념으로 홋카이도를 여행했다. 열 명의 회원 중 아홉 명이 함께했다. 명칭은 거창하게 ‘산악회’라 붙였지만 매주 토요일 오전에 만나 무학산 둘레 길을 걷는 소박한 모임이다. 참가자 : 김용운, 김재현, 김흥수, 서익진(글쓴 이), 신삼호, 신성기, 임학만, 정규식, 허정도 9명 일시 : 2019. 4. 25(목) – 4. 28(일) / 3박 4일 2019. 4. 25 (목, 첫째 날) - 흐리다가 맑음 한 팀은 새벽 6시, 다른 팀은 새벽 6시 반부터 서둘렀다. 두 대의 승용차로 나누어 공항으로 간다. 우리 팀은 김재현 회원이 네 사람이나 픽업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고맙기 짝이 없다. 차를 장기주차장과 민영주차장, 어디다 주차할 것이냐로.. 2019. 6. 17.
100명산 25-경주 남산 산행기 2019년 2월 23일(토) 산행 친구(서익진, 김재현, 신삼호, 김용운, 임학만, 손상락, 신성기)들과 경주 남산에 올랐던 기록이다. 서익진(경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글이다. 오전 7시 30분, 3.15아트센터 주차장에서 차량 2대에 분승하여 경주를 향해 출발했다. 신삼호 대장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다. 허 원로 요즘 ‘스도쿠게임’을 즐긴다며 휴대폰으로 하는 숫자 맞추기 퍼즐게임을 소개하자 퇴직 후 시간이 남아돌 것으로 남들이 착각하는 김재현 회원이 덥석 관심을 보였다. 결국 허 원로의 노회한 술수에 걸려 10분 내 퍼즐을 풀면 커피 사주긴가 뭔가를 걸고 내기가 붙었다. 그런데 김 회원이 이에 성공하자 김이 빠졌다. 허허, 철학박사를 돈 주고 딴 게 아니라 바둑 같은 게임하면서 땄음이 증명되었다. 사.. 2019. 6. 10.
100명산 24-무등산 산행기-3 무등산 산행기-3 장불재를 내려다보며 하산하다. 장불재는 무학산 서마지기보다 훨씬 더 평평하고 너르다. 마산 같으면 만날재 같은 역할을 했다. 한쪽에는 방송중계탑들이 모여 있다. 하산길은 일방적인 내리막이 아니다. 중봉으로 가는 넓고 평평한 임도를 마다하고 북쪽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간다. 광주천 발원지 표말이 나온다. 정말 소소한 웅덩이, 물은 있지만 마실 수는 없다. 좀 더 내려가니 갈림길이다. 등산객들 대다수는 바로 직진 하산길을 가는데 우리는 중봉 방향 쪽 오솔길로 들어선다. 능선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다보니 내리막과 오르막을 반복한다. 그러나 정말 이 코스로 잘 왔다.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데 산 위의 주상절리와 함께 중요한 요인이 된 엄청난 규모의 너덜을 두 개나 건넜다. 앞서 가는.. 2019. 3. 11.
100명산 24-무등산 산행기-2 무등산 산행기 - 2 갑자기 울리는 알람 소리. 아침 6시다. 8시에 식당에서 바지락 죽 먹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상이 6시람. 7시 기상해도 충분한데... 다들 나이 값 하느라 그런지 별 불평도 없이 일어난다. 바지락 죽 일인당 1만원. 그러나 그 환상적인 맛 덕분에 100산대장 어젯밤 받았던 비난을 상당히 회복했다. 주인장이 포장해준 닭 조리탕 남은 것을 받아들고 전체 기념사진을 찍는데 차오차오 개가 우리 옆에 어슬링거린다. 이름이 ‘문수’란다. 좀 위에 있는 ‘원효사’에서 키우다 사정이 안 되어 자기에게 그냥 주었단다. ‘문수’와 함께 사진 찍으려고 앞에 앉혔는데 셔터 누르는 찰나 도망가 버려 실패했다. 그래 환생하신 ‘문수보살’께서 어찌 중생들과 같이 사진 찍으려 했으랴. 8시 30분 숙소 출발.. 2019. 3. 4.
100명산 24-무등산 산행기-1 무등산 산행기 - 1 학봉산악회 전 100산(산림청에서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대장 신삼호 회원에게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랜만에 가는 100산 등산이라 인자부터 산행기 꼭 쓰겠다고 덜컥 약속해삤다. 또 어기자니 면이 서지 않고... 잘 찍지도 않던 사진도 찍고 하니 허정도 고참원로 날리는 멘트, “우와 열심히 하네, 기대된다.”. 부담시럽게... 안 쓰모 안 될 이유가 또 생기뿌릿다. 2018년 11월 30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 주차장에 8명의 선수 집결. 신삼호 회원과 임학만 회원의 승용차 2대에 내맘대로 정한 원로팀과 비원로팀으로 나눠 타고 출발. 원로팀 차 안의 화제는 단연 허정도 회원이 출발 전에 한 권씩 나눠준 따끈따끈한 최신작 『도시의 얼굴들.. 2019. 2. 25.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8 Ⅳ.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1차 시위에 참가한 하상칠이라는 특정 개인의 경험에서 도출된 다음 두 가지 의문에 답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는 시위 참가 동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침묵의 이유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해 사회적 요인을 바탕으로 개인적 요인들에 천착함으로써 개인에게 체화된 사회적 정의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의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보복 공포증과 빨갱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하상칠의 증언은 3․15의거 당일 시청과 무학국교 앞에서 벌어졌던 야간시위의 전개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향후 4월혁명 공로자 신청이 추가 시행된.. 2018. 11. 19.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7 1. 그는 왜 시위에 직접 참가했던가 2. 그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일까 1) 보복 공포와 빨갱이 트라우마 2) 증언 결심 동기 하상칠은 그동안 증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그날 밤 내 혼자만 싸웠던 것도 아니고 마산시민 모두가 앞장서 싸웠기에 자기 혼자만이 영웅취급을 받는다거나 어떤 보상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증언록, 478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자에게 “들켜서 보복 당하거나 빨갱이로 몰려 패가망신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는 동안 그가 증언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는 계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그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짐작해본다. 먼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 2018. 11. 12.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4 Ⅲ. 얼음장수의 미스터리 3․15의거 역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다른 대규모 시민항쟁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분석은 대부분 거시 사회사 분석으로서 항쟁 참가자들의 정의감이나 불만이 저항적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만든 사회적 요인이 무엇이었던가를 규명하는 데 치중해왔다. 따라서 3․15의거의 경우 “왜 하필 마산인가”라는 의문을 해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항쟁 참가, 예컨대 “왜 하상칠인가”라는 의문에 답하려면 이러한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요인이 모든 참가자에게 해당되는 공통 요인이라면, 개인적 요인은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개별적인 특수 요인이다. 양자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3․15의거를 좀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으.. 2018. 10. 22.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3 Ⅱ. 얼음장수의 정체, 증언 및 평가 2. 녹취와 증언록 다음은 하상칠이 2010년 7월 21일 14시 3 15의거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당시 백한기 회장 앞에서 2시간여에 걸쳐 진술한 증언 녹취록을 풀어 그해 말 동 사업회에서 발간한 『3 15의거 증언록』(474~478쪽)에 실린 것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부정선거 개표를 막기 위해 시청 앞에서 싸워 하상칠(당시 35세, 녹취/2010년 10월 7일) 나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이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자이에 항의하기 위해 오수 6시경 부정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마산시청으로 가는 중이었다. 내가 가는 길에 오동동빠가 있었고, 조금 앞서 거기에서 당시 도의원이며 민주당 마산시당 위원장인 정남규 씨를 경찰이 체포해 가는 광경을.. 2018. 10. 15.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2 Ⅱ. 얼음장수의 정체, 증언 및 평가 1. 연구 대상자 프로필 (이 부분은 연구 대상자가 필자의 장인이어서 평소 필자가 그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과 그의 사망 후 필자가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후 그의 가족, 일가, 지인 등에게서 탐문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쓰였음을 밝혀둔다. 정식으로 준비된 인터뷰가 아니어서 각 탐문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를 적시하지 못한 것은 필자의 잘못이다.) 1) 성장 과정 하상칠은 1926년 5월 2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지리산 동남쪽 기슭에 위치)에서 부친 하원수와 모친 김령 김씨 사이에서 9남매(8남 1녀) 중 7남으로 출생했다. 당시 조선의 대다수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극빈의 가정형편에 갖은 고생을 하며 자랐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언제인지는 명확히 알.. 2018. 10. 8.
얼음장수의 뜨거웠던 하루 : 3.15의거 한 참여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 - 1 이 글은 1960년 3․15의거 당일 야간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한 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의 개인사를 하나의 창으로 삼아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한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서익진 교수의 논문이다. 연구는 사적 기록이나 증언 등 이른바 비 사료들을 활용해 가능성의 역사를 최대한 기술하고자 하는 미시사 방법론을 원용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프로필과 증언을 제시한 후 증언에 내포된 역사적 가치를 평가했다. 논문의 대상이 된 이(하상칠)의 증언은 당일 시청 앞 야간시위의 주요 사건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결과적으로 도시사적 가치도 크다. 이 논문은 『인문논총』 제46집(2018. 6)에 게재되었다. Ⅰ. 머리말 Ⅱ. 얼음장수의 정체, 증언 및 평가 1. 연구 대상자 .. 2018. 10. 1.
즐거웠던 밤 - 서익진 교수의 출판기념회 마산시의회가 마산을 창원 진해와 통합시키기로 결정한 3일 후인 어제, 12월 10일 목요일 밤. ‘마산을 살리자’는 책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경남대 평생교육원에 사람들이 모였다. 서익진 교수의 신간 『마산, 길을 찾다』의 출판기념회 이야기이다. 이 책은 서 교수가 그 동안 마산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겨 놓은 글들과 마산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재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리아미디어'에서 기획한 '리아프리즘문고 제1호' 출판이었다. 리아프리즘문고는 지역 도시영역, 문화 예술영역, 인문 사회영역의 세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출판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보였다. 도서출판 불휘를 운영하는 우무석 김리아 부부의 아름답고 원대한 시작이었다. 경.. 200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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