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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00:00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추세, 새 원전 건설은 결코 안돼

 

요즘 창원 경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렵고 260 여개 원전 관련업체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탈석탄.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창원 소재 대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 보수언론의 경제부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자유한국당 이언주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온갖 거짓뉴스를 보도한 보수언론을 소개하는 형태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였다.

태양광은 가동기간이 30년 이지만 원전은 60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온 어느 교수는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될 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장면>

 

탈원전이 자해라면 대통령은 왜?

 

9월 5일자 보도에 두산중공업이 영국원전에 2천억 원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탈원전 국가는 원전 수출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에 성공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 원전을 짓지 않지만 수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전체 매출 15조 원 중 원전 부문은 1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때문에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산은 원전설비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바닷물 담수사업, 가스, 석탄발전 설비, 풍력산업, 건설기계, 엔진 등 많은 사업부가 있다. 2018년 매출은 15조원에 이르고 2017년보다 6.5% 증가하였고 2019년 3월 현재 동기 대비 매출액이 7.1% 증가하여 금년 매출은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가 하락은 전 세계 원전 회사와 같은 현상이다.

세계 원전의 절반이상을 건설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망했다. 프랑스 원전사 아레바도 망했고 일본 도시바 원전사업도 망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매출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두산중공업은 원전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2084년이 되어야 탈원전국가가 된다. 65년 이후의 일이다.

계획 중이던 원전 5기 포기한 것이 탈원전의 전부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이 급변적이라니 할 말이 없다.

원전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세계의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산업이 전성기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 뉴스이다. 30년 전에 전 세계의 원전은 451기였다. 2019년 9월 8일 현재 450기이다. 30년 전에 보다 오히려 원전이 줄어 들었는데 전성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

원전은 탄소배출을 석탄보다 10분의 1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경제성,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종주국 미국과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성기인가.

일본의 재앙을 모르나. 오염수 한 가지 처리하는데 200조원이 든다는 데 원전이 전성기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원전은 60년을 가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폐쇄후 30년-40년 원전 부지는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은 계산 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왜 반민주적인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이다.

탈원전 하지 않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도지사, 유승민 의원 모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과거 봉제 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제성, 안전성이 없는 원전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규모는 500조원이나 원전 신규산업은 50조원도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표기업이면서 종업원 40만 명, 140년 역사의 코닥이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읽지 못하여 망했다. 반대로 독일의 지멘스는 원전산업을 접자 주가가 오르고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이 글은 2019년 9월 11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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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산인 2019.09.24 17: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원전은 더 이상 안됩니다.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합니다.

2019.09.16 00:00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기후위기,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가 2014년 9월 24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기후변화문제는 인류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연설문 요약입니다.

우리는 매주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에 이미 봉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뭄은 더 심해지고, 바다는 더 따뜻해지고 산성화되고 있으며 메탄 가스는 바닥에서 계속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날씨 현상과 높은 온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남극과 아이슬란드의 빙하는 이전 연구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수십 년 빠른 속도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과장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과학계도 인정하고, 산업체와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성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총독인 새뮤얼 락크리어도 기후변화야말로 우리 보안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역사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참으로 어려운 사안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 새로운 역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비난을 받든지 각오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구를 바꾼다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즉 개인의 행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었다는 말입니다.

이젠 산업계와 세계의 모든 정부가 대단위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할 때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자여야 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세계 과학계는 이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했습니다. 모두 협력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순간입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재생에너지 체제가 실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로운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청정 재생에너지로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수요를 100%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에 따라 수백만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은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류의 문제니까요.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존재 가능한 기후는 인간에게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정치적인 갈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물론 매우 벅찬 임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존경하는 UN 대표님들, 또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류 존재에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려분이 해답을 제시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용기와 정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디카프리오 연설 5년이 지난 2019년 9월, 16세 스웨덴 여학생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디카프리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를 포기하고 기후위기를 알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유럽의회에서, 프랑스 의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요트를 타고 보름간 항해하여 기후정상회담에 참석하러 뉴욕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세계 100여개국 150만 청소년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 길거리로 나섰는데 어른들도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2018. 12,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연설하는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는 “60년후 우리들의 미래 세대가 지금 이 순간 뭔가 할 수 있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고 외칩니다.

이런 활동들이 높게 평가되어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9월 21일 오후 5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외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박종권 / 경남탈핵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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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3 - 한빛 원전1호기는 폐쇄가 답이다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한빛 원전1호기는 33년 된 원전으로 95만kw 짜리 원전입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에는 비슷한 규모의 원전이 6기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죠.

한빛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벽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전입니다.

 

<한빛 원전1호기 전경>

 

한빛 1호기는 부실시공의 보완공사와 점검을 끝낸 후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3시 제어봉 시험운전을 시작했는데요,(제어봉은 핵분열을 조절하는 설비로 제어봉을 핵연료사이에 넣으면 분열이 멈추고 빼면 핵분열함) 오전 9시 반경 열 출력이 기준치보다 5%의 이상 출력 현상을 보였습니다.

5% 이상 열 출력이 되면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시 31분에는 18%까지 상승하여 보조급수 펌프가 작동되고 제어봉을 다시 삽입하여 0%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위가 현장 조사에서 이상 출력 현상을 확인하고 정지명령을 내려 한수원은 이상 발생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정지시켰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제어봉 시험 중에 실수로 과다출력이 발생하여 4초 만에 폭발할 만큼 출력이상은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폭탄은 수초 만에 출력이 높아져 폭발하는 것이고요 원전은 제어봉으로 출력을 조절해서 천천히 폭발시켜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력조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구조가 다르고 격납용기도 있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이면 수동으로 멈추게 정해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핵시민운동단체회원들이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첫째, 한수원은 이미 체르노빌 사고에서 학습한 바 있는 출력 조절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이상의 출력이면 당연히 수동정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어봉 조작을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시킨 것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1호기는 격납용기의 콘크리트 구멍, 내부철판의 부식, 화재발생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폐쇄요구를 꾸준히 받았던 원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관행적으로 원전을 가동해 왔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규제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5% 이상의 원자로 열 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5월 10일에 발생했는데 5월 21일에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안위가 10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고가 발생했는 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일입니다.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지, 원안위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책을 연구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원안위의 존재이유입니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과 원안위의 무능이 우리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한빛원전 6기는 조기 폐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설비는 충분합니다. 가스발전은 아직도 가동률이 50% 미만입니다. 미가동 가스발전소가 원전 19기 만큼 있습니다.

 

박종권 /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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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범규 2019.06.20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권씨는 원자력에 대한 기초중의 기초지식조차도 없는 분입니다. 애초에 음의 반응도를 갖는 경수로에서는 그냥 방치해도 출력폭주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5%출력상승시 자동적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도록 되어있고, 원자로 출력이 상승한 시간 역시 고작 2분 미만으로 어떠한 종류의 이상도 발생할래야 발생할수가 없어요.

    격납건물 공극과 관련된 부분역시 한빛 원전이 정기적으로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압력테스트를 받고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이 위험의 확률과 크기조차 비교못하는 한심함을 보이는군요. 은행원 출신이 아는게 뭐가있다고 저딴 개소릴 지껄이는지 원....

  2. 마산인 2019.06.24 08:45 address edit & del reply

    배운분인것 같은데 쌍욕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시면 앞의 이야기도 잡소리가 될수 있는데요.
    칸나오토 전 총이의 책을 보면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도 원전사고가 터지자 할말을 잃고 거짓말을 일삼더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양심을 팔고 가습기 성분이 무해하다고 엉터리 보고서를 썼고 그래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교수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체르노빌때, 스리마일때 모두 우리원전은 안전하다고 했고 후쿠시마사고때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폭주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폭발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원자력에서만큼은요. 콘크리트 공극이 괜찮다고요? 그런데 왜 가동을 멈추고 보완했나요? 아랍에미리트 역시 공극때문에 준공이 수년 연기되어 지체상금 물어야하고 신뢰도 금이 갔습니다. 우리 원전처럼 대충대충 하니까 원전이 싸다고 하지요. 왜 우리 원전만 유독 단가가 쌀까요? 사고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원전 아닙니까? 대형사고시 2400조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보도를 보셨나요?
    할말이 태산같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댓글의 예의를 지켜 주세요.

  3. 박종권 2019.06.24 09:11 address edit & del reply

    고범규씨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어날때부터 전문가는 없답니다. 이은철 교수님이나, 정범진 교수, 주한규 교수는 원자력 전문가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태양광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원전 경제성 이야기할때도 전문가, 태양광에 대해서도 전문가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게 뭐있다고 지껄이냐고 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2019.05.13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1 - 우리나라의 잦은 지진, 불안하다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속초의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과 4월 22일 사흘 간격으로 발생한 지진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하였다.

특히 이곳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더욱 불안하다.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금년 들어서도 1월 1일 영덕 앞바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고, 1월 10일 경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다.

1월 31일 영덕에서 2.2, 2월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4.1, 2월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2.5, 4월 19일 동해 앞바다에서 4.3, 그리고 4월 22일 울진앞바다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너무 잦다.

 

일자

규모

발생장소

2019. 1. 1

3.1

영덕 앞바다

2019. 1. 10

2.5

경주

2019. 1. 31

2.2

영덕 앞바다

2019. 2. 10

4.1

포항 앞바다

2019. 2. 10

2.5

포항 앞바다

2019. 4. 19

4.3

동해 앞바다

2019. 4. 22

3.8

울진 앞바다

(2019년 지진발생 현황)

 

왜 이렇게 지진이 잦을까?

이 지역은 원래 활성단층지대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곳이라는 이야기다.

동해시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울진 앞바다에서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같은 지진대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4월 22일의 지진은 3일전의 발생지와 116km 떨어져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하지만 지진에서 116km는 그야말로 가까운 거리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18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이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일본열도 쪽으로 더 끌려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시피 지진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 전체 24기 중 18기가 몰려 있고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2호기 4기도 이 지역에 건설 중이다. 지뢰밭에 원전이 몰려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 정부는 원전에 대한 내진 보강조치를 했지만 월성 2,3,4호기는 내진보강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월성 원전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 원전이라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월성 원전의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해저 활성단층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언론은 신한울 3,4호기를 계속 짓자고 주장한다. 이 원전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된 원전이다.

건설재개라는 말도 맞지 않고 활성단층 지역에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다.

고리원전은 1970년대 건설할 당시에 활성단층지대라는 사실을 알았다.

군사 정권시대에 반대할 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이 가능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도 필요했다.

이제는 이 지역이 활성 단층지대라는 사실을 알았고 원전이 안전하지도 값 싼 에너지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재생에너지라는 대안도 찾았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과 세계 2,3위 원전 강국들(프랑스, 일본)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 3 만 불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세계 최고에 자본력도 충분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을 겪었다. 그때마다 더 이상의 이런 재앙은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원전 사고마저 당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진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답은 정해져 있다.

노후 원전은 조기 폐쇄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신규 석탄 발전 건설은 더 이상 없다. 에너지 소비를 선진국의 80% 수준까지 줄인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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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0:00

미세먼지 줄이는 쉬운 방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노인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때 돌아가시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교통사고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건강에 중요하다.

방사능식품은 또 어떤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위반이라 면서 일본이 제소하여 1심에서는 자료제출 미비로 우리가 패소했다. 지난 4월 11일 2심에서 패소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승소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사능 식품을 걱정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만큼 방사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둑을 막자고 조폭을 장려하자는 주장이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만 퇴치할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동차 뿐 아니다. 1회용 컵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비닐 봉투를 4장 쓰는데 우리는 420장을 사용하고 1회용 종이컵을 500 개 이상 사용한다.

전기는 1년에 한 사람이 1만 kwh 사용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 국민은 4천 800kwh를 사용한다. 이 모든 낭비가 미세먼지를 불러온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비닐 봉투 값이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비닐 봉투 생산과 소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국토를 온통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데도 마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 규제도 하지 않았다.

전기는 값싸다는 이유로 방사능이 발생하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마구 건설했다. 당연히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 돈이 그 돈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1회용 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정치적 이유가 가려져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방사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1회용 사용을 법으로 규제한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한다.

1회용에 환경부과금을 대폭 매기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도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도덕만으로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겁낼 필요는 없다.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이 6만원이 되면 가능하다. 돈이 걱정되는 분은 전력소비를 조금 줄이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에 전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을 지키지는 못했다.

전기요금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미세먼지와 방사능을 막으면서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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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00:00

아이 먼저 생각하자 - GMO에 대하여

박순희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이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 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금은 비싸지만 하나뿐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가입하였고 열심히 생협 물품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생협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GMO(유전자조작식품)식품을 알게 되었고 GMO가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폐증,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급식이 걱정되었다.

알아보니 학교급식에서는 수많은 GMO 식자재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순천 등등 20 여 곳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였고 경남은 여전히 GMO 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내년부터 경남의 학교급식에서도 GMO를 퇴출하겠다고 공약한 도지사,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교육청에 전화를 하였다.

내년부터는 경남의 학교급식에서 GMO 재료를 쓰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장같은 양념류는 NON-GMO 재료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된장이나 식용유 한 가지 정도만 우선 실시해 볼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것 아닌가요?”

공약이라고 모두 이행할 수는 없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던데 왜 우리는 못하죠?”

물량 공급 여부를 알수 없고요, NON-GMO 여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물량 공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우리 경남만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꼭 좀 시행해 주세요

“GMO가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대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GMO를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토피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

그렇다. 박순희씨 말처럼 우리 아이 생각하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공급물량이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구해오고, GMO 여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확인하면 된다.

우리 아이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년부터 6개 품목은 시행해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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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0 -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이 글은 2017년 10월 12일 포스팅한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의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9편을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후조건, 에너지 자원, 산업구조, 원전의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이 아주 닮았다.

일본은 1965년 최초의 원전 '도카이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60년 동안 모두 60기를 건설했다. 세계 3위의 원전 강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4, 세계 5위다.

일본의 현재 에너지 상황을 좀 살펴보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전에는 54, 정확하게 전력부담률이 우리와 같은 30%였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54기 모든 원전을 동시에 정지시켰다. 순환 단전 등 특단의 절약 정책으로 정전사태를 막았다. 우리와 같이 경제급전의 원칙으로 평상시 가동하지 않던 가스발전을 최대한 가동해 원전 없는 4년을 보냈다.

2015년 센다이 원전 1호기를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재가동했다.

2018년 말 재가동 원전은 9기까지 늘어났다. 일본의 2017년 원전 전력부담률은 3.6%에 불과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통계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40기로 되어 있으나 8년 이상 장기 중단 중인 원전이 무려 29기에 이른다.

장기간 가동하지 많은 원전은 재가동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기 정도만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1기가 가동될 것이다. 54기에서 8년 만에 11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2기가 건설 중인데 '오마1호기'2005년 공사를 시작했고 또 '시마네3호기'2009년 시작해 98%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반대가 심해 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6'가시와자키 7호기' 가동 이후 23년 동안 단 5기 원전만이 추가로 가동됐고 '도마리 3호기' 신규 가동 이후(2009) 10년 동안 단 한 기의 신규 가동이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원전회사는 어떠한가.

세계 최대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는 영국 원전 건설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고 미국 원전 건설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아 140년 역사를 뒤로하고 몰락했다.

히타치는 영국 원전 사업에서 3조 원 손실을 보고 포기했고 미쓰비시는 터키 원전사업을 포기했다. 10년 전에 원전 사업을 버린 '지멘스'는 살아남았고 원전에 올인한 '아레바'는 망했다. 일본 원전회사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본의 전력소비는 어떠한가.

'Enerdata'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일본의 전력소비량은 총 1037테라와트, 2011979, 2016950, 2017년에는 1019 테라와트이다.

사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다. 가스발전을 늘렸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에 원전이 없었음에도 전력소비는 여전하다. 촛불 켜고 사는 사람은 없다.

201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였으나 2017년에는 18%로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8%에서 3.4%로 늘었다.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회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 어려움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

10년 동안 단 한 건 수출도 성공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산업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외면받는 산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세계 굴지의 회사들도 변화의 물결을 피해 가지 못해 스러지고 있다.

 

 

원전 해체 시장과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정부는 토목 위주의 반짝 정책에서 4차 산업 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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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7:08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9.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이야기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과소계상, 원전 해체비용과 환경 복구 비용 과소 계상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보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하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사고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피해금액이 너무 커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보험회사를 파산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조건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 한도 5,000억원, 사고 후 10년이 지난 손해와 환경 관련사고는 정부가 보상하고 그 이외의 사고는 10개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한국전력 주주는 정부 18%, 산업은행 33%, 국민연금 6.5% 외국인 30%, 일반인 12%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을 정부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혜인 셈이죠.

원자력은 단 한 번의 대형사고라도 피해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1천조 이상입니다.

후쿠시마는 피해금액이 정부발표 220조이지만 삼중수소 제거비용을 계산 안한 것입니다. 재미

과학자 강정민 박사는 이 비용까지 계산하면 690조라고 주장합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울산 산업도시, 부산항이 각각 19km, 28km 이내에 위치합니다. 고리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더구나 반경 30km 이내 380만의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후쿠시마와 비교가 안 됩니다.

피해금액을 적게 잡아 500조로 계산하면 보험으로 5천억 보상해 줍니다. 피해금액 500조에 보상금액 5천억.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사고 견적이 500만원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5천원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는 것과 같죠.

제대로 보험들고 보험료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1kwh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1kwh1천원으로 계산했다.)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68원이니까 보험료를 보태면 168원이 됩니다. 가스보다 2배 비쌉니다.

원자력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몇 일전 우리나라 유력 경제지 증권뉴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S&P앞으로 17년 내 미국 원전 절반이 없어지고 38년 내 모든 원전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비용의 상승, 가스 가격의 하락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 원전 건설 재개를 원하는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원자력의 경제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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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8.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이 글은 지난 달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오마이 뉴스와 대담한 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의 계속 진행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이란 제목의 '탈핵 안내서'를 펴낸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원전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소는 이미 사양산업이 된 데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비용이 너무 매우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원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원전 사고 보험료를 계산하니 kWh1달러 나왔고, 우리 돈으로 1000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kWh68원인데, 독일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1068원이 된다"라며 "가스 발전보다 8배 비싸다.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대표는 지난 21<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4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탈원전''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1.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왜 중단해야 하고 백지화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여러 공약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보여준 것이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탈원전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적 숙의 절차를 거쳐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 '탈원전'은 왜 해야 하는가.

"체르노빌 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나라가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원전 사고는 다른 어떤 사고와는 다르다. 그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과 물을 오염시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후손에게까지 그 피해를 유전시킨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까지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게 한다. 원자력은 아직까지 인간이 다스리기 어려운 에너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3. '탈원전'의 대안이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다."

 

4.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5~6년 전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전문가가 원자력의 발전단가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보험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지역주민의 보상, 안전비용 등을 제대로 포함하면 1kWh110원에서 371원까지 단가가 산출된다는 국립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참고로 한전의 원전 구입단가는 2016년 말 현재 68원이었다. 2010년의 39원에서 거의 2배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된 요소들이 많다. 일본 역시 사고 이후 원전 단가 계산을 했더니 사고 전보다 2배가 됐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은 이미 화력발전 보다 싸졌다. 결국 원전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떨어진다."

 

5. 원전 단가는 왜 계속 오르는가.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15년 이내로 태양광 발전단가 '제로'될 것"

 

6. 태양광 발전 단가는 어떤가?

"태양광 발전단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태양광산업이 침체돼 단가하락 속도가 늦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kWh30원까지어졌다. 원전의 절반이다. 칠레는 2.9센트, 두바이는 2.4센트에 낙찰됐다 

태양광 연료비가 무료고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사고 대비 비용이 전무하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혁명2030>의 저자 토니 세바 교수는 15년 이내 태양광 발전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7. 가스발전은 비싸지 않나?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 발전소를 경기도 파주에 지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스발전단가는 kWh99원이다. 원전이 68원이니까 불과 31원 차이다.

 

8. 원자력, 석탄발전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1년에 314000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전력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한 가구당이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관 상가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구당은 1년에 62천 원, 5200원정도 인상되는 것이 맞다. 그것도 2030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13년 후 20%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보도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일종의 과장보도이다. 고의성이 보인다.

 

9. 노후원전 8기를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30년 가까이 된 노후원전이 모두 8기 정도 된다. 7028000kw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더 내면 된다.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1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생산량이 506kWh 정도 된다. 

가스와 원전 단가 차이는 지난해 말 현재 31원이다(원전 68, 가스 99). 506kWh31원이면 총 15686억 원이 된다. 그 중에서 가정용 전기소비는 14%이므로, 15686억 원의 14%2196억 원이다. 2196억 원을 우리나라 전체 212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359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863원이다.

 

10. 가스발전이 충당할 수 있나?

  "우리나라 가스발전소는 모두 220기에 3600kw 규모다. 2016년도 가스설비 가동률은 47%였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유설비다. 2000kw 정도 되는데 노후원전 8기가 702kw이니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11. 우리나라 발전 설비현황은 어떤가? 

"가스 설비량이 3600kw, 석탄 설비량이 3300kw이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이 2300kw. 기타 태양광과 소수력 등 총설비량은 11100kw 정도 된다. 국민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줄 알지만 가스와 석탄발전 다음이 원자력이다."

 

12.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데.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도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소도 개발됐다. 그리고 낮에 발전한 전기를 계속 충전해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있다. 효율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525·26일 태양광발전만으로 전체 수요의 50%를 충당한 일도 있었고, 올해 430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만으로 전체수요의 85%를 충당한 일도 있었다. 인구가 800만인 중국 칭하이성은 지난 6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수력, 풍력, 태양광만으로 100% 전기 공급을 한 적이 있다."

 

13.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유럽 국가 전체 평균이 30%이고, OECD 평균 24%.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무려 98%. 오스트리아는 68%, 중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도 33%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14.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은 1.9% 정도다.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발전까지 합하면 5~6% 정도 된다."

 

15. 우리나라는 주민 반대가 심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 풍력발전소를 많이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는 별로 없다. 

태양광은 고속도로변, 휴게소, 나들목 등 쓸모없는 땅에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장, 창고 건물 지붕, 학교 지붕, 저수지, 등등 설치할 곳은 너무나 많다. 요즘은 벼를 재배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빛이 통과하는 태양광 패널이 개발돼 과수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산림훼손, 국토 훼손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과 건축물 옥상에만 모두 설치하면 전력 100%를 공급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

 

16.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비용이 16000억 원 들어갔고, 공사 중단에 따른 배상금까지 하면 2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원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 위치제한 규정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무시, 지진 대비 부족 등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지금의 손실의 수만 배가 될 수 있다."

 

17. 가스와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단가는 원전이 가스보다 싸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전과 가스발전의 단가가 역전된다는 연구가 있다. 가령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낸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이 되면 가스 단가는 80(1kw)이 되고 원전 단가는 130(1kw)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을 때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1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그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백지화 되면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낸 방식인데,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태양광단지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00,000kw 규모이면 2천 가구에게 50kw 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씩 줄 수 있다.

땅값은 무시하고 수지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에 월 65만원씩 배당을 줄 수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인당 투자금: 8천만원( 100% 은행융자로 충당 가능 연3%)

월 수입 : 120만원

월 지출: 원금 균등 상환 월 30만원

이자 : 20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지출합계: 55만원

월 순 수입: 65만원 

 

19.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 

"독일은 1991년 칼카 고속증식로 원전을 건설했는데 주 정부의 반대로 다 지은 원전을 페기하고 테마공원으로 변모해 연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대만은 98% 공정의 원전 2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우리 고리1호기 준공 때 2기를 준공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단지로 바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 지은 원전 2기를 폐기한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68%에 이른다."

 

20.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민 60% 이상은 건설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도 있다. 반대로 의회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고, 동시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려면 원전해체센터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마치 협상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21. 반면에 부산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은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들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론화 과정 거쳐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 되면 따라야"

 

22.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거대 기업의 광고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실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미국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선진 연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치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필름을 생산하던 '코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론화위원을 8명 정도 선정한 뒤 3개월 간 시민참여단(350)을 선발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24.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찬성·반대 양측이 결과를 수용할까.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하게 되면 따라야 한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탈원전측에서는 노후원전 폐쇄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명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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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7.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탈 원전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선언 이후 많은 원전 수혜자들이 허무맹랑한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 수혜자들은 원자력 관련 교수와 기술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왔고 엄청난 광고비를 챙겨왔던 자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거짓투성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합의한 고리원전 1호기>

 

 

몇 일전 한 일간지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국회의원의 주장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2030년에 한 가구당 전기요금 연 314,000원 인상이것은 완전한 허위보도이다.

 

그 다음 날 한전에서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계약호당이 맞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로 하나의 계약을 맺는다. 또 산업체, 상가 등을 포함하여 한 계약호당 314,000원이 맞고 한 가구당은 연 62,000원이라고 설명했다(5,200).

 

203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기 저장장치의 발전과 태양광 설비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계 1위 기업 월마트는 제로에 가깝게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현재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kwh30원까지 떨어졌다(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 2.99센트, 칠레:2.9센트, 캘리포니아:3.6센트, 두바이:2.4센트).

 

더욱 가관인 것은 24기 원전 모두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당장 모든 원전의 불을 끄는 것처럼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가스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여 작년 말 현재 정산단가는 1 kwh93원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세일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발전 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가스 발전과 원전 단가 차이는 1kwh25원이다. 모든 원전을 가스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2,250원 오를 뿐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은 완전한 거짓이다.

 

친 원전 주의자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어려워 질 것처럼 주장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량은 국가전력수급전망 통계에 의하면 6월말 현재 113 기가와트이다.

예비력은 32.5%, 예비설비량은 24기가와트. 원전 24기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한 설비량이다.

그리고 LNG 가스 발전소는 계속 지을 것이다.

 

또 하나, 전력 수요관리만 잘하면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0%는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3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 소비량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1kwh, 독일은 6,300kwh이다.

우리가 독일보다 50%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고 영국보다는 2배의 전력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력을 흥청망청 소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수요관리를 잘하고 산업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면 전력 소비는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소비는 우리나라가 모범적일만큼 양호하다. 누진제 적용과 과거 전기 절약 정신이 아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1인당 가정용 연 전기소비, 한국:1,200kwh, 일본은 2,200kwh, 독일은 1,700kwh).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전기소비 증가세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은 전기 다소비업종인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전기소비증가율 10.1%였으나 이후 증가율은 4.8%, 1.8%, 0.6%... 이렇게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10년 전부터 전기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일본, 영국도 전기소비는 감소 추세이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닥 필름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몰락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절차가 위법이었고 그 외에도 활성 단층 조사 미흡, 인구 밀집지역 건설 규제 조항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누락 등의 사유로 소송중인 원전이다.

 

지금 중단하면 매몰비용 등 16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설 공사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면 비록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의 사고로 500, 천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손실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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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시기 2017.07.08 11:15 address edit & del reply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니, 세일가스가 싸니까 어쩌니 도무지 나열하기도 많은 부분들이 맞지가 않네요 너무나 현실성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2. 행복하세요 2019.05.14 18:35 address edit & del reply

    기사자체가 편들기하는것같아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글을 써주세요.

  3. ㅇㅇ 2019.06.18 08:28 address edit & del reply

    원전 가동률 20% 줄였더니 한전 2조 5천억 흑자에서 2조 4천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잘 모르고 계신거 같네요

    • 관리자 2019.06.18 21:38 address edit & del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아무튼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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