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9. 9. 23. 00:00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추세, 새 원전 건설은 결코 안돼

 

요즘 창원 경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렵고 260 여개 원전 관련업체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탈석탄.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창원 소재 대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 보수언론의 경제부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자유한국당 이언주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온갖 거짓뉴스를 보도한 보수언론을 소개하는 형태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였다.

태양광은 가동기간이 30년 이지만 원전은 60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온 어느 교수는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될 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장면>

 

탈원전이 자해라면 대통령은 왜?

 

9월 5일자 보도에 두산중공업이 영국원전에 2천억 원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탈원전 국가는 원전 수출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에 성공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 원전을 짓지 않지만 수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전체 매출 15조 원 중 원전 부문은 1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때문에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산은 원전설비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바닷물 담수사업, 가스, 석탄발전 설비, 풍력산업, 건설기계, 엔진 등 많은 사업부가 있다. 2018년 매출은 15조원에 이르고 2017년보다 6.5% 증가하였고 2019년 3월 현재 동기 대비 매출액이 7.1% 증가하여 금년 매출은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가 하락은 전 세계 원전 회사와 같은 현상이다.

세계 원전의 절반이상을 건설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망했다. 프랑스 원전사 아레바도 망했고 일본 도시바 원전사업도 망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매출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두산중공업은 원전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2084년이 되어야 탈원전국가가 된다. 65년 이후의 일이다.

계획 중이던 원전 5기 포기한 것이 탈원전의 전부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이 급변적이라니 할 말이 없다.

원전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세계의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산업이 전성기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 뉴스이다. 30년 전에 전 세계의 원전은 451기였다. 2019년 9월 8일 현재 450기이다. 30년 전에 보다 오히려 원전이 줄어 들었는데 전성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

원전은 탄소배출을 석탄보다 10분의 1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경제성,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종주국 미국과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성기인가.

일본의 재앙을 모르나. 오염수 한 가지 처리하는데 200조원이 든다는 데 원전이 전성기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원전은 60년을 가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폐쇄후 30년-40년 원전 부지는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은 계산 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왜 반민주적인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이다.

탈원전 하지 않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도지사, 유승민 의원 모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과거 봉제 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제성, 안전성이 없는 원전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규모는 500조원이나 원전 신규산업은 50조원도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표기업이면서 종업원 40만 명, 140년 역사의 코닥이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읽지 못하여 망했다. 반대로 독일의 지멘스는 원전산업을 접자 주가가 오르고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이 글은 2019년 9월 11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1
  1. 안산인 2019.09.24 17: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원전은 더 이상 안됩니다.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합니다.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5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4) 그렇다면 이교재와 함께 형무소에 갇힌 위의 인물들은 누구일까. 순서대로 적힌 인물들을 검토해 보자. 沈相沅에 관한 기록은 재판 기록 이외에서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4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3) 이교재가 독립운동에 몸을 던져 뛰어든 것은 3.1운동 때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향의 동지와 더불어 선언서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문..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3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2) 이교재가 소년시절을 보냈던 조선조 말기와 대한제국시기에 진전면 일대에는 몇몇 서당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마을 단위이자 문중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문중 중에서도 ..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2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1) 이교재(사진)는 1887년(고종 24년) 7월 9일 경상도 진해현 서면 대곡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78번지)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가 부농의 아..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 1

앞서 9회에 걸쳐 1954년 김형윤 선생이 마산일보에 기고한 '이교재 선생 생가 기행문' 「삼진기행」을 포스팅했다. 오늘부터는 독립운동가 죽헌 이교재 선생(위 사진)의 생애사를 연구한 유장근 경남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아래 사..

김형윤의 <삼진기행> 9 / 1954년 4월 23일 (금)

황교 교반의 전적지 / 장렬히 순국한 8열사 - 3 이 황교전투로 말하면 삼진방면의 만세의거로서는 제3회째라고 하는데 제1회가 현동 제2회가 진북의 순으로 황교전이야말로 규모를 확대하였든 만큼 피해가 우심(尤甚, 정도가 더욱 ..

김형윤의 <삼진기행> 8 / 1954년 4월 22일 (목)

황교 교반의 전적지 / 장렬히 순국한 8열사 - 2 논둑 받아(?) 둑아 날 살리라 심의중(沈宜中)이 불콩이 날 죽인다! 이것은 누구의 창작인지 미상이나 지금도 산야엘 가면 나물 캐는 촌새악씨나 나무하는 목동이나 또는 소먹이는..

김형윤의 <삼진기행> 7 / 1954년 4월 21일 (수)

황교 교반의 전적지 / 장렬히 순국한 8열사 - 1 우리일행은 이교재선생의 묘소에 정중한 전배식(展拜式)을 마치고 산에서 마을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사양(斜陽)이 부락에 빚칠 때이다. 일행은 노부인과 작별인사를 할 때 굵은 눈물..

김형윤의 <삼진기행> 6 / 1954년 4월 20일 (화)

이교재 선생 묘지전배기(李敎載 先生 墓地展拜記) - 6 불우 순국열사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백년 일세기를 영길리(英吉利, 잉글랜드)의 식민지로서 정치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경제적으로 약탈착취(掠奪搾取..

김형윤의 <삼진기행> 5 / 1954년 4월 18일 (일)

이교재 선생 묘지전배기(李敎載 先生 墓地展拜記) - 5 그러면 다른 말은 잠간(暫間, '잠깐'의 비표준어) 차정(次頂)에 미루어두기로 하고 정부에서는 무수한 순국열사에게 무엇으로 보답하였으며 무엇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가? 또..

김형윤의 <삼진기행> 4 / 1954년 4월 17일 (토)

이교재 선생 묘지전배기(李敎載 先生 墓地展拜記) - 4 이야기는 본선(本線)에서 조금 지났지만은 이교재 선생을 검거한 이만갑이라는 자(者)는 어떠한 자인가를 말 안할 수 없다. 기자(김형윤 선생 자신)와 이만갑은 (지금은 일반..

김형윤의 <삼진기행> 3 / 1954년 4월 16일 (금)

이교재 선생 묘지전배기(李敎載 先生 墓地展拜記) - 3 산협의 좁은 비렁(&lsquo;벼랑&rsquo;의 방언)을 얼마쯤 나가니, 간데 마다 산은 백구질을 하여 황토만 노출(露出)한 독산인데 이 산 중복(中腹)쯤 되는 곳에 선..

김형윤의 <삼진기행> 2 / 1954년 4월 15일 (목)

이교재 선생 묘지전배기(李敎載 先生 墓地展拜記) - 2 일행은 이(李) 열사가 생전에 생장하셨다는 봉곡 부락 길가에 정차를 하고, 좁다란 밭 기슭을 타서 가면 신작로에서 불과 3&middot;4분 만에 선생의 구거에 당도된다...

김형윤의 <삼진기행> 1 / 1954년 4월 14일 (수)

오늘부터의 포스팅은 창원지역에서 평생 언론인으로 살다간 목발(目拔) 김형윤(金亨潤) 선생이 남긴 기행문이다. 마산일보(현 경남신문)에 실렸고, 기고자는 본명 대신 &lsquo;H 생&rsquo;이라 되어 있다. 제목은 「삼진기..

총독에게 폭탄 던진 65세 강우규 의사

부끄러웠던 그날 저녁 지난 9월 19일 옛 서울 역 건물에서 열린 &lsquo;대한민국 건축문화제&rsquo;에 갔다가 역 광장에서 왈우(曰愚) 강우규(姜宇奎) 의사 동상을 처음 보았다. 세운지 오래되었겠지만 서울 갈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