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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2. 00:00

마산 인공섬(해양신도시)을 에너지자립섬으로

이 글은 최근 경남지역의 세 NGO에서 창원시에 공개적으로 제출한 요청서입니다. 창원시가 개발업체를 공모 중인 마산 앞바다의 인공섬(해양신도시)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마산 인공섬을 에너지자립섬으로 개발 요청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에서 마산 인공섬(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함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도의회와 시의회 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산의 인공섬인 해양신도시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자립섬이란 신도시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도시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기술의 발전과 단열재의 발전으로 신축건물의 에너지 제로화는 가능합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과 수열에너지, 건축물 연료전지 등 에너지 자립 기술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국내외에서 에너지 제로건물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건축비가 20% 내외로 상승한다고 하나 전기요금 감소, 취득세 감면, 기부채납비율 경감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시 선진지로서의 관광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후위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천호 박사를 비롯한 대기과학자들은 급진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6년 6개월 후 지구 평균온도는 1.5도가 상승한다고 경고합니다. 1.5도가 상승하면 농사는 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녹색건축물지원법에 따라 2020년부터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제로(0)'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게 되어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마산 인공섬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창원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7.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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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 07:58

창원시 근대건조물 10호, 가치를 논하다

마산YMCA  제22회 시민논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1가 4-17번지에 현존하는 옛 전기회사 지점장 건물의 보전 문제를 두고 지난 3월 12일 창원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그 가치를 인정해 ‘창원시 근대건조물 제10호’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이 격론을 벌이면서 토론한 결과라고 했다.

앞선 이들이 남겨 놓은 문화유산의 보존책무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 그중 근대기 유산은 도시 형성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일제가 남긴 건물이라도 마찬가지다.

근대건조물로 결정된 뒤 이 건물에 대한 명칭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기회사는 맞지만 그 전기회사가 한일와사전기인지 일한와사전기인지 아니면 경성전기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건축연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건물의 적절한 명칭과 건축연도, 건축적 가치, 그리고 향후 사용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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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3. 00:00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문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45여개 국가 1400여개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과 태풍, 동토의 해빙으로 인한 메탄가스 방출 등은 대기과학자들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기후위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988년에 350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8년에 385ppm으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415ppm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등장이후 최고치입니다.

30년 전에는 해마다 1.2ppm씩 오르다가 20년 전에는 1.7ppm, 최근 10년 동안은 2.7ppm씩 증가합니다. 이대로 가면 13년 후 450ppm이 되어 지구 온도는 2도가 상승하고 지구의 파국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의 말처럼 기후위기는 과장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과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성도 알고 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알고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132조원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국가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전기배터리는 이들 기업에 팔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에 감동 받은 세계적인 영화배우 제인폰다씨는 팔순 나이에 기후변화 집회를 주도하고 감옥 가는 것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헌법 제10조, 34조, 35조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행하는 감기에 불과합니다. 손 잘 씨고 마스크로 자기관리 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개인이 막을 수 없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때 이미 6번째 지구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대멸종을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말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 외치고 언론이 정치뉴스의 10분의 1이라도 보도해 준다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면 1.5도 이내에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민들과 도지사, 시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비상사태에 맞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등등의 조치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0.3.1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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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3 - 한빛 원전1호기는 폐쇄가 답이다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한빛 원전1호기는 33년 된 원전으로 95만kw 짜리 원전입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에는 비슷한 규모의 원전이 6기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죠.

한빛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벽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전입니다.

 

<한빛 원전1호기 전경>

 

한빛 1호기는 부실시공의 보완공사와 점검을 끝낸 후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3시 제어봉 시험운전을 시작했는데요,(제어봉은 핵분열을 조절하는 설비로 제어봉을 핵연료사이에 넣으면 분열이 멈추고 빼면 핵분열함) 오전 9시 반경 열 출력이 기준치보다 5%의 이상 출력 현상을 보였습니다.

5% 이상 열 출력이 되면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시 31분에는 18%까지 상승하여 보조급수 펌프가 작동되고 제어봉을 다시 삽입하여 0%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위가 현장 조사에서 이상 출력 현상을 확인하고 정지명령을 내려 한수원은 이상 발생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정지시켰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제어봉 시험 중에 실수로 과다출력이 발생하여 4초 만에 폭발할 만큼 출력이상은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폭탄은 수초 만에 출력이 높아져 폭발하는 것이고요 원전은 제어봉으로 출력을 조절해서 천천히 폭발시켜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력조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구조가 다르고 격납용기도 있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이면 수동으로 멈추게 정해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핵시민운동단체회원들이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첫째, 한수원은 이미 체르노빌 사고에서 학습한 바 있는 출력 조절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이상의 출력이면 당연히 수동정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어봉 조작을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시킨 것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1호기는 격납용기의 콘크리트 구멍, 내부철판의 부식, 화재발생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폐쇄요구를 꾸준히 받았던 원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관행적으로 원전을 가동해 왔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규제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5% 이상의 원자로 열 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5월 10일에 발생했는데 5월 21일에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안위가 10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고가 발생했는 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일입니다.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지, 원안위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책을 연구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원안위의 존재이유입니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과 원안위의 무능이 우리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한빛원전 6기는 조기 폐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설비는 충분합니다. 가스발전은 아직도 가동률이 50% 미만입니다. 미가동 가스발전소가 원전 19기 만큼 있습니다.

 

박종권 /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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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범규 2019.06.20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권씨는 원자력에 대한 기초중의 기초지식조차도 없는 분입니다. 애초에 음의 반응도를 갖는 경수로에서는 그냥 방치해도 출력폭주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5%출력상승시 자동적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도록 되어있고, 원자로 출력이 상승한 시간 역시 고작 2분 미만으로 어떠한 종류의 이상도 발생할래야 발생할수가 없어요.

    격납건물 공극과 관련된 부분역시 한빛 원전이 정기적으로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압력테스트를 받고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이 위험의 확률과 크기조차 비교못하는 한심함을 보이는군요. 은행원 출신이 아는게 뭐가있다고 저딴 개소릴 지껄이는지 원....

  2. 마산인 2019.06.24 08:45 address edit & del reply

    배운분인것 같은데 쌍욕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시면 앞의 이야기도 잡소리가 될수 있는데요.
    칸나오토 전 총이의 책을 보면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도 원전사고가 터지자 할말을 잃고 거짓말을 일삼더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양심을 팔고 가습기 성분이 무해하다고 엉터리 보고서를 썼고 그래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교수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체르노빌때, 스리마일때 모두 우리원전은 안전하다고 했고 후쿠시마사고때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폭주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폭발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원자력에서만큼은요. 콘크리트 공극이 괜찮다고요? 그런데 왜 가동을 멈추고 보완했나요? 아랍에미리트 역시 공극때문에 준공이 수년 연기되어 지체상금 물어야하고 신뢰도 금이 갔습니다. 우리 원전처럼 대충대충 하니까 원전이 싸다고 하지요. 왜 우리 원전만 유독 단가가 쌀까요? 사고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원전 아닙니까? 대형사고시 2400조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보도를 보셨나요?
    할말이 태산같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댓글의 예의를 지켜 주세요.

  3. 박종권 2019.06.24 09:11 address edit & del reply

    고범규씨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어날때부터 전문가는 없답니다. 이은철 교수님이나, 정범진 교수, 주한규 교수는 원자력 전문가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태양광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원전 경제성 이야기할때도 전문가, 태양광에 대해서도 전문가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게 뭐있다고 지껄이냐고 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2019. 5. 20.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2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야당 대표는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를 폐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비 없는 에너지 정책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원전사고를 교통사고에 비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사람의 안전이다.

자동차 사고는 당사자와 주변 몇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원전은 단 한 번의 대형사고로 울산 같은 산업도시는 한 순간에 폐허로 변하고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부산의 종말도 가능하다.

100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 국토가 좁고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국가가 파산될 수도 있다.

방사능 피폭은 3대까지 유전질환이 계속된다. 70년 전에 피폭된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을 친 원전주의자들은 진정 모르는가. 원전 사고는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원전의 안전성이 어떻게 충분히 입증됐나?

2012년 2월,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되었다. 6개의 전기 공급선이 모두 상실된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은 전기 공급이 상실되면 냉각기능이 상실되고 폭발로 이어진다. 그래서 6개의 전기 공급선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고장, 수리 태만 등등으로 6개의 전원이 끊어졌지만 다행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대형 사고는 면했다.

한수원은 이런 중대 사고를 은폐했다. 한 달 후 밝혀진 블랙아웃 사건으로 이웃나라 일본이 깜짝 놀랐다.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말은 허구이다.

그는 또 “우리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뿐"이라며 역사상 원전사고는 단 3건 밖에 없는데도 안전 때문에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말 그런가?

사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것인가?

‘한화 큐셀’은 태양광 세계 1위 기업이다. 독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우리나라 ‘한화 큐셀’이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기술이다.

역사상 단 3건의 사고밖에 없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은 왜 원전을 포기하나? 원전 종주국 미국은 왜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원전의 경제성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계획단계에서 포기한 원전이다. 건설허가조차 받지 않은 원전인데 건설재개라는 말을 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건설재개라는 말은 신고리 5,6호기처럼 건설 중인 원전을 멈췄을 때 하는 말이다. 건설 허가도 받지 않았고 당연히 건설 착공도 하지 않은 원전을 건설 재개라니 너무 생뚱맞다.

 

탈핵운동가 박종권 대표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탈원전 정책을 흔들지 말기 바란다.

전 세계 원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의 사고국가는 한국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사고 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019.5.9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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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3.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1 - 우리나라의 잦은 지진, 불안하다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속초의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과 4월 22일 사흘 간격으로 발생한 지진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하였다.

특히 이곳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더욱 불안하다.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금년 들어서도 1월 1일 영덕 앞바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고, 1월 10일 경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다.

1월 31일 영덕에서 2.2, 2월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4.1, 2월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2.5, 4월 19일 동해 앞바다에서 4.3, 그리고 4월 22일 울진앞바다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너무 잦다.

 

일자

규모

발생장소

2019. 1. 1

3.1

영덕 앞바다

2019. 1. 10

2.5

경주

2019. 1. 31

2.2

영덕 앞바다

2019. 2. 10

4.1

포항 앞바다

2019. 2. 10

2.5

포항 앞바다

2019. 4. 19

4.3

동해 앞바다

2019. 4. 22

3.8

울진 앞바다

(2019년 지진발생 현황)

 

왜 이렇게 지진이 잦을까?

이 지역은 원래 활성단층지대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곳이라는 이야기다.

동해시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울진 앞바다에서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같은 지진대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4월 22일의 지진은 3일전의 발생지와 116km 떨어져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하지만 지진에서 116km는 그야말로 가까운 거리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18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이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일본열도 쪽으로 더 끌려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시피 지진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 전체 24기 중 18기가 몰려 있고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2호기 4기도 이 지역에 건설 중이다. 지뢰밭에 원전이 몰려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 정부는 원전에 대한 내진 보강조치를 했지만 월성 2,3,4호기는 내진보강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월성 원전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 원전이라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월성 원전의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해저 활성단층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언론은 신한울 3,4호기를 계속 짓자고 주장한다. 이 원전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된 원전이다.

건설재개라는 말도 맞지 않고 활성단층 지역에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다.

고리원전은 1970년대 건설할 당시에 활성단층지대라는 사실을 알았다.

군사 정권시대에 반대할 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이 가능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도 필요했다.

이제는 이 지역이 활성 단층지대라는 사실을 알았고 원전이 안전하지도 값 싼 에너지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재생에너지라는 대안도 찾았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과 세계 2,3위 원전 강국들(프랑스, 일본)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 3 만 불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세계 최고에 자본력도 충분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을 겪었다. 그때마다 더 이상의 이런 재앙은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원전 사고마저 당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진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답은 정해져 있다.

노후 원전은 조기 폐쇄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신규 석탄 발전 건설은 더 이상 없다. 에너지 소비를 선진국의 80% 수준까지 줄인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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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6. 00:00

쓰레기 대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가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출이 막힌 데다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마치 산처럼 높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국 235곳 120만 톤에 달하는데 매립, 소각, 연료 재처리 시설등이 확충되지 못하고 처리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시설을 확충해서 처리하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입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4.12kg입니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2015년 기준 1인당 420장입니다.

독일 70장, 핀란드 4장에 비하면 너무 많은 양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75억 개로 1인당 514개의 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30년생 나무로 따져보면 1500만 그루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종이컵 하나를 만들기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약200리터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편리함의 대가는 다시 우리에게 고스란히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이러한 무분별한 1회용 사용과 낭비에 가까운 전력소비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을 뒤돌아 볼 때입니다.

커피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해서 종이컵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비닐코팅이 되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99% 소각 된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로 수거할 수만 있다면 재활용률은 올라갑니다.

둘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165제곱미터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비닐봉투 사용량을 10% 줄이는데 그칩니다. 편의점이나 전통시장은 여전히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셋째,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종이팩 역시 일회용종이컵과 마찬가지로 코팅이 되어 있어 폐지와 함께 배출시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집니다. 따로 수거되기만 하면 종이팩은 고급펄프라서 종이나 휴지로 재활용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통과해야 할 법안은 통과시키고 새롭게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소위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때가 아니다. 즉각 대책을 내 놓자 않으면 공멸한다."

엘고어 미국의 전 부통령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동남아 환경운동가들도 한국의 석탄 발전 건설과 수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을 Economic animal 이라고 비난했는데 한국이 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소비를 하면 한국땅 8.5개가 필요하답니다. 세계 1위 입니다.

현재의 1회용품 규제로는 쓰레기 천국을 막지 못하고 미세먼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로부터 비난받고 소송당하는 부끄러운 국가에서 벗어납시다.<<<

 

박종권 / 전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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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9. 00:00

London and Quadrant / L & Q

"No one should be denied the opportunity to achieve their potential because of where they live."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사는 곳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거절당해서는 안된다.”

 

런던에 소재한 주거복지재단 L&Q(London and Quadrant)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알게 된 뒤 L&Q에 관심을 가졌다.  ‘임대주택 거주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천박함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했다.

생각 때문이었을까, 마침 가볼 기회가 생겨 직접 그곳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울림은 적지 않았다.

이 포스팅은 그때 L&Q에서 얻은 정보와 느낌을 간단히 정리한 글이다.

 

□ L&Q(London and Quadrant) 소개

ㅇ 1963년 10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주택조합 결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4년 주택법(Housing Act)에 따라 주택공급 보조금을 지원받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과의 통합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영국 최고의 주택조합이며 가장 성공한 소셜 비즈니스 단체 중 하나다. 직원 수는 2천 수백 명에 이른다.

ㅇ 재단은 2011년 주택건축과 단지 조성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ㅇ 재단의 목표는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집과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 L&Q 주요 사업

ㅇ 런던과 영국 남동부 전역에 걸쳐 약 95,000채 25만 명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ㅇ 핵심사업은 사회임대주택 건설이다. 시세의 50% 미만 정도되는 낮은 임대료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

ㅇ 앞으로 10년간 10만채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단순한 주택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파트너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주택 건설, 부동산 관리, 지역사회 투자 등이다.

ㅇ 2016년, 재단은 L&Q 가구에 대한 대규모 사회・경제 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조사 결과는 이후 L&Q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전략수립에 통계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그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듣고 싶어 L&Q 재단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두 분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런던 동부의 웨스트햄 지역에 위치한 L&Q에 도착하자 Matt Bayliss(Head of Independent Lives)와 그의 동료가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L&Q 사무실 전경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여서 마음이 바빴다.

나는 먼저 그에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영국사회가 선진국가 중 계층 간 이동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점을 자각하고, L&Q 입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사회・경제적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L&Q 재단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평균에 비해 불우하거나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다른 사회주택의 평균소득 보다 10% 이상 소득이 낮은 저임금 상태라고 했다.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고도 했다.

런던도 우리처럼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주택개발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Q는 유형적인 유산뿐 아니라 사회적인 유산까지도 창출하여 역사상 유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가장 가슴에 와 닿은 이야기는 금융 쪽과 함께 만든 자활펀드였다. 우리도 적용해볼만한 프로그램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언젠가 실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앞서 말한 것처럼 영국은 선진국 중 사회적 이동성이 가장 낮기 대문에 사회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일반에 비해 나쁜 사회적 결과를 가진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L&Q 재단은 입주민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집과 이웃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도전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Independent Lives (독립적인 삶) ; 입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고용 방안 발굴, 기술훈련 투자, 재정 및 금융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 강화

・ Successful Places (성공적인 장소) ; 지역사회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장소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 L&Q 사업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요소들을 도입하고 아울러 L&Q-학교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주 학생과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재단의 3가지 도전 전략

 

이 외의 사업으로 창업,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를 위한 시설로 사무실, 회의공간, 교육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이야기 나눔에서 그들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어 왔으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현안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의식은 유사했지만 그들의 주거복지 네트웍이 우리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깊고 넓은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깊게 다룬다는 점은 명확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공급 확대라는 물량적 측면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도 절감했다.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넉넉히 내어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짧은 두 시간을 마무리했다. 

 

며칠 전 진주 가좌동 임대주택에서 대참사가 났다.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참사였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주거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를 두고 설왕설레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두 달전에 갔던 L&Q가 떠올랐다.

그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있을텐데 그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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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2. 00:00

창녕 대봉늪 왕버들군락 보존을 위한 환경단체 입장문

이 글은 지난 4월 11일 부터 17일까지 창녕 대봉늪 왕버들군락을 지키기 위해 결행된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 사무국장의 단식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문입니다.

 

▮ 왕버들군락의 온전성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1등급 습지 대봉늪 지키기 단식농성을 해제하며

 

지난 4월11일 결행된 왕버들군락의 온전성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1등급 습지 대봉늪 지키기를 위한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국장의 단식농성을 단식 7일째에 해제하게 되었다.

 

이보경 국장 단식해제에 즈음해 입장을 발표하는 환경단체 회원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 사무국장은 경남지역에서 오래동안 활동해온 환경운동 활동가이다. 사진은 이보경 국장이 봉암갯벌 생태계를 설명하는 장면.

 

지난 4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창녕군수의 면담결과 사람부터 살리기 위하여 “우선 공사중단과 사회적 합의와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실무협의회의 구성”을 합의하였다. 행정의 수장으로 두분의 애민정신이 발현된 결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보경국장이 단식을 결행한 이유가 사람은 물론 뭇생물들의 생명까지 함께 살려야한다는 단식결행이유와 맥이 닿아있다.

뿐만아니라 15일 오후6시부터 16일 오후8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대봉늪지키기 전국연대 참여자 모집에서 336명의 개인과 86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후원금 4,955,000원이 입금되었다.

이는 대봉늪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보경국장의 마음이 전국 곳곳에 스며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두 행정수장이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환경단체는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보전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대봉늪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요청한다.

이후 운영되는 사회적 합의와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실무협의회의에 경상남도의 관련 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협조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이행을(계성천하천기본계획변경, 관련 환경영향평가실시) 당부한다.

그리고 조직적인 행정력 발휘를 위해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소통창구를 일원화 할 것을 당부한다.

2019. 4. 17

경남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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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00:00

미세먼지 줄이는 쉬운 방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노인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때 돌아가시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교통사고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건강에 중요하다.

방사능식품은 또 어떤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위반이라 면서 일본이 제소하여 1심에서는 자료제출 미비로 우리가 패소했다. 지난 4월 11일 2심에서 패소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승소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사능 식품을 걱정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만큼 방사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둑을 막자고 조폭을 장려하자는 주장이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만 퇴치할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동차 뿐 아니다. 1회용 컵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비닐 봉투를 4장 쓰는데 우리는 420장을 사용하고 1회용 종이컵을 500 개 이상 사용한다.

전기는 1년에 한 사람이 1만 kwh 사용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 국민은 4천 800kwh를 사용한다. 이 모든 낭비가 미세먼지를 불러온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비닐 봉투 값이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비닐 봉투 생산과 소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국토를 온통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데도 마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 규제도 하지 않았다.

전기는 값싸다는 이유로 방사능이 발생하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마구 건설했다. 당연히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 돈이 그 돈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1회용 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정치적 이유가 가려져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방사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1회용 사용을 법으로 규제한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한다.

1회용에 환경부과금을 대폭 매기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도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도덕만으로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겁낼 필요는 없다.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이 6만원이 되면 가능하다. 돈이 걱정되는 분은 전력소비를 조금 줄이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에 전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을 지키지는 못했다.

전기요금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미세먼지와 방사능을 막으면서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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