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2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야당 대표는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를 폐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비 없는 에너지 정책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원전사고를 교통사고에 비하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사람의 안전이다.

자동차 사고는 당사자와 주변 몇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하지만 원전은 단 한 번의 대형사고로 울산 같은 산업도시는 한 순간에 폐허로 변하고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부산의 종말도 가능하다.

100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 국토가 좁고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국가가 파산될 수도 있다.

방사능 피폭은 3대까지 유전질환이 계속된다. 70년 전에 피폭된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을 친 원전주의자들은 진정 모르는가. 원전 사고는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원전의 안전성이 어떻게 충분히 입증됐나?

2012년 2월,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되었다. 6개의 전기 공급선이 모두 상실된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은 전기 공급이 상실되면 냉각기능이 상실되고 폭발로 이어진다. 그래서 6개의 전기 공급선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고장, 수리 태만 등등으로 6개의 전원이 끊어졌지만 다행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대형 사고는 면했다.

한수원은 이런 중대 사고를 은폐했다. 한 달 후 밝혀진 블랙아웃 사건으로 이웃나라 일본이 깜짝 놀랐다.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말은 허구이다.

그는 또 “우리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뿐"이라며 역사상 원전사고는 단 3건 밖에 없는데도 안전 때문에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말 그런가?

사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것인가?

‘한화 큐셀’은 태양광 세계 1위 기업이다. 독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우리나라 ‘한화 큐셀’이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기술이다.

역사상 단 3건의 사고밖에 없는데 원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은 왜 원전을 포기하나? 원전 종주국 미국은 왜 3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원전의 경제성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계획단계에서 포기한 원전이다. 건설허가조차 받지 않은 원전인데 건설재개라는 말을 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건설재개라는 말은 신고리 5,6호기처럼 건설 중인 원전을 멈췄을 때 하는 말이다. 건설 허가도 받지 않았고 당연히 건설 착공도 하지 않은 원전을 건설 재개라니 너무 생뚱맞다.

 

탈핵운동가 박종권 대표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탈원전 정책을 흔들지 말기 바란다.

전 세계 원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의 사고국가는 한국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사고 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019.5.9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