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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00:00

쓰레기 대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가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출이 막힌 데다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마치 산처럼 높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국 235곳 120만 톤에 달하는데 매립, 소각, 연료 재처리 시설등이 확충되지 못하고 처리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시설을 확충해서 처리하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입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4.12kg입니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2015년 기준 1인당 420장입니다.

독일 70장, 핀란드 4장에 비하면 너무 많은 양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75억 개로 1인당 514개의 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30년생 나무로 따져보면 1500만 그루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종이컵 하나를 만들기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약200리터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편리함의 대가는 다시 우리에게 고스란히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이러한 무분별한 1회용 사용과 낭비에 가까운 전력소비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을 뒤돌아 볼 때입니다.

커피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해서 종이컵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비닐코팅이 되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99% 소각 된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로 수거할 수만 있다면 재활용률은 올라갑니다.

둘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165제곱미터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비닐봉투 사용량을 10% 줄이는데 그칩니다. 편의점이나 전통시장은 여전히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셋째,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종이팩 역시 일회용종이컵과 마찬가지로 코팅이 되어 있어 폐지와 함께 배출시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집니다. 따로 수거되기만 하면 종이팩은 고급펄프라서 종이나 휴지로 재활용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통과해야 할 법안은 통과시키고 새롭게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소위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때가 아니다. 즉각 대책을 내 놓자 않으면 공멸한다."

엘고어 미국의 전 부통령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동남아 환경운동가들도 한국의 석탄 발전 건설과 수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을 Economic animal 이라고 비난했는데 한국이 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소비를 하면 한국땅 8.5개가 필요하답니다. 세계 1위 입니다.

현재의 1회용품 규제로는 쓰레기 천국을 막지 못하고 미세먼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로부터 비난받고 소송당하는 부끄러운 국가에서 벗어납시다.<<<

 

박종권 / 전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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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0:00

미세먼지 줄이는 쉬운 방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노인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때 돌아가시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교통사고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건강에 중요하다.

방사능식품은 또 어떤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위반이라 면서 일본이 제소하여 1심에서는 자료제출 미비로 우리가 패소했다. 지난 4월 11일 2심에서 패소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승소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사능 식품을 걱정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만큼 방사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둑을 막자고 조폭을 장려하자는 주장이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만 퇴치할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동차 뿐 아니다. 1회용 컵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비닐 봉투를 4장 쓰는데 우리는 420장을 사용하고 1회용 종이컵을 500 개 이상 사용한다.

전기는 1년에 한 사람이 1만 kwh 사용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 국민은 4천 800kwh를 사용한다. 이 모든 낭비가 미세먼지를 불러온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비닐 봉투 값이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비닐 봉투 생산과 소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국토를 온통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데도 마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 규제도 하지 않았다.

전기는 값싸다는 이유로 방사능이 발생하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마구 건설했다. 당연히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 돈이 그 돈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1회용 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정치적 이유가 가려져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방사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1회용 사용을 법으로 규제한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한다.

1회용에 환경부과금을 대폭 매기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도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도덕만으로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겁낼 필요는 없다.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이 6만원이 되면 가능하다. 돈이 걱정되는 분은 전력소비를 조금 줄이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에 전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을 지키지는 못했다.

전기요금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미세먼지와 방사능을 막으면서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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