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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0:00

미세먼지 줄이는 쉬운 방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노인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때 돌아가시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교통사고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건강에 중요하다.

방사능식품은 또 어떤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위반이라 면서 일본이 제소하여 1심에서는 자료제출 미비로 우리가 패소했다. 지난 4월 11일 2심에서 패소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승소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사능 식품을 걱정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만큼 방사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둑을 막자고 조폭을 장려하자는 주장이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만 퇴치할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동차 뿐 아니다. 1회용 컵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비닐 봉투를 4장 쓰는데 우리는 420장을 사용하고 1회용 종이컵을 500 개 이상 사용한다.

전기는 1년에 한 사람이 1만 kwh 사용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 국민은 4천 800kwh를 사용한다. 이 모든 낭비가 미세먼지를 불러온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비닐 봉투 값이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비닐 봉투 생산과 소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국토를 온통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데도 마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 규제도 하지 않았다.

전기는 값싸다는 이유로 방사능이 발생하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마구 건설했다. 당연히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 돈이 그 돈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1회용 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정치적 이유가 가려져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방사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1회용 사용을 법으로 규제한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한다.

1회용에 환경부과금을 대폭 매기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도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도덕만으로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겁낼 필요는 없다.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이 6만원이 되면 가능하다. 돈이 걱정되는 분은 전력소비를 조금 줄이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에 전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을 지키지는 못했다.

전기요금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미세먼지와 방사능을 막으면서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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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6. 드디어 멈추는 고리원전1호기

드디어 멈추는 고리 원전1호기

 

 

1978년부터 가동한 고리원전 1호기는 2017618일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로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고장이 있었음에도 운 좋게 방사능 누출 사고 없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가장 끔찍한 사고는 역시 2012296개의 전원 공급선이 모두 끊어지는 소위 블랙아웃 사고였다.

 

일본까지 깜짝 놀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아찔했던 사고였지만 한 달 동안이나 사고를 숨기기도 했다. 마침 가동 중단 중이었기에 대형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 소식에 200km 떨어진 일본 후쿠오카조차 깜짝 놀라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바람의 방향을 생각하면 후쿠오카는 고리원전 사고시 바로 피해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한 고리 원전1호기>

 

 

고리 1호기는 10년을 더 연장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결국 폐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폐로이다.

 

많은 사람들은 폐로하면 그냥 스위치 끄고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폐로 원전 자체가 거대한 방사성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처럼 쉽게 철거할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작업자가 방사능에 피폭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최소한 5 년 이상 냉각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 냉각이 된 후 제염, 철거작업이 시작된다. 폐로 시작부터 토지 복원까지 최소한 30년은 소요된다. 영국은 원전 해체 기간을 90년으로 잡는다.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방사능 세기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림과 작업을 반복한다.

 

한수원은 폐로비용은 얼마이며 핵폐기물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또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체를 위한 38개의 핵심 기반 기술들 중 17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며 고방사성 환경 로봇 원격절단 기술, 저준위 부지 환경복원 기술, 고방사성폐기물 안정화처리 기술 들은 앞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고리1호기 폐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은 일이다.

폐로과정에서 작업자가 피폭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을 물론 엄청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폐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의 계획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새롭게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 원전 부지내 50년 동안 임시로 저장하고 50년 후 미래 세대가 영구 처분할 방법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미래 세대가 알아서 풀어 보라는 것이다.

40년 동안 핵발전소 지역 주민으로 암 발생, 재산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10만년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까지 떠 안아라고할 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핀란드에서 처분장 한 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단단한 바위를 지하 500미터까지 뚫고 또 옆으로 1천 미터를 더 뚫어 그 곳에 보관하고 10만년을 관리한다.

지층이 연약해도 안 되고 지하수가 흘러도 안 되는 곳이어야 한다.

 

경기도 넓이만한 단단한 바위를 뚫어 처분장을 만들고 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이 현장을 방문한 후 친 원전에서 탈 원전으로 돌아섰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처분장을 도저히 짓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18,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날을 기점으로 탈핵 원년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 선언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일본은 전직 총리 6명이 재임 시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금 3년 이상 멈춰선 39기의 원전 재가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극우 정치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의 재가동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수출마저 반대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반인간적이고 대량 살상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뒷 처리도 못하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쏟아 낸 핵쓰레기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핵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한다.

 

벌써 원전 마피아들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다. 언론 기고나 세미나를 통하여 핵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득권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탈 원전 공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 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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