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불능(default)1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10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의 모순 - 롤러코스터 식 경기변동 -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금융 부문은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들은 이미 앞선 뉴스레터들에서 다룬 바 있죠. 이번 제10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이 드러내는 또 다른 중대한 모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이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진폭과 속도를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타 보셨나요? 저는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해 봤습니다. 그 특징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한 뒤 급강하하는 데 있죠. 롤러코스터라는 단어는 호황(호경기, progression)과 불황.. 2022.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