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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1 - 우리나라의 잦은 지진, 불안하다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속초의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9일과 4월 22일 사흘 간격으로 발생한 지진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하였다.

특히 이곳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더욱 불안하다.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금년 들어서도 1월 1일 영덕 앞바다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고, 1월 10일 경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다.

1월 31일 영덕에서 2.2, 2월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4.1, 2월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2.5, 4월 19일 동해 앞바다에서 4.3, 그리고 4월 22일 울진앞바다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너무 잦다.

 

일자

규모

발생장소

2019. 1. 1

3.1

영덕 앞바다

2019. 1. 10

2.5

경주

2019. 1. 31

2.2

영덕 앞바다

2019. 2. 10

4.1

포항 앞바다

2019. 2. 10

2.5

포항 앞바다

2019. 4. 19

4.3

동해 앞바다

2019. 4. 22

3.8

울진 앞바다

(2019년 지진발생 현황)

 

왜 이렇게 지진이 잦을까?

이 지역은 원래 활성단층지대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곳이라는 이야기다.

동해시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울진 앞바다에서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같은 지진대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4월 22일의 지진은 3일전의 발생지와 116km 떨어져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하지만 지진에서 116km는 그야말로 가까운 거리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18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이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일본열도 쪽으로 더 끌려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시피 지진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 전체 24기 중 18기가 몰려 있고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2호기 4기도 이 지역에 건설 중이다. 지뢰밭에 원전이 몰려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 정부는 원전에 대한 내진 보강조치를 했지만 월성 2,3,4호기는 내진보강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월성 원전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 원전이라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월성 원전의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해저 활성단층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언론은 신한울 3,4호기를 계속 짓자고 주장한다. 이 원전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된 원전이다.

건설재개라는 말도 맞지 않고 활성단층 지역에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다.

고리원전은 1970년대 건설할 당시에 활성단층지대라는 사실을 알았다.

군사 정권시대에 반대할 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이 가능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도 필요했다.

이제는 이 지역이 활성 단층지대라는 사실을 알았고 원전이 안전하지도 값 싼 에너지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재생에너지라는 대안도 찾았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과 세계 2,3위 원전 강국들(프랑스, 일본)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 3 만 불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세계 최고에 자본력도 충분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을 겪었다. 그때마다 더 이상의 이런 재앙은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원전 사고마저 당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진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답은 정해져 있다.

노후 원전은 조기 폐쇄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신규 석탄 발전 건설은 더 이상 없다. 에너지 소비를 선진국의 80% 수준까지 줄인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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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4. 낮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잦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주지진이후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기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산이 30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테스트 회사가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용역을 거부했습니다. 비용이 최소한 55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방방재청의 활성 단층 지도 보고서에는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되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여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건설 중단을 요구했는데 산자부 장관은 진도 7.0 에 견딜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다수호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리, 월성원전에 모두 14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지진이 나서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우리나라 전력망이 붕괴되어 블랙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은 국민안전에 관심이 없다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2012년 원전 납품비리가 확인된 위조부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4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48건이라고 밝혔는데, 4년에 48건이면 1년에 12건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12건이나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모두 인적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진 같은 외부 요인과, 기계결함, 계측계통 결함 등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계결함 같은 관리부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건수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계속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준위폐기물저장소, 중저준위폐기물저장소 등 2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해 105일 국감에서 밝혀진 것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방사능폐기물저장고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이 연구원에 45억 원을 들여 내진설계 보강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 저장고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있거나 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나, 청와대, 원자력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는 반경 30km이내에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정도 피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구나 방사성물질의 80%는 편서풍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불과 20km 이내입니다. 대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300만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대피한 것이고, 또 대피하더라도 허리케인이 사라지면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인거죠. 그러나 고리원전의 사고는 다릅니다. 340만 명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직장 잃고 수 십 년을 객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화 판도라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대사처럼 정부는 이러한 대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 밭 위에 있는 노후 원전 10기 정도 없애도 전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공약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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