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0.04.05 재개발 아파트도 언젠가는 낡는다 (6)
- 2009.08.11 '마산 해양신도시' 지금 중단해야한다 (9)
- 2009.05.29 노무현의 추억 (12)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유행처럼 번졌다. (여기서 사용하는 재개발이란 용어는 주거환경이 나빠서 기존의 건물을 헐고 고층아파트로 다시 짓는 일체의 개발공사를 통칭한다)
대 도시 를 중심으로 불붙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마치 낡고 좁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나 권리처럼 인식되었다.
본래 재건축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의 시설이 노후하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위험하여 도저히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주거 환경 을 바꾸자는 근본적인 목적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보자는 실질적인 목적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거기에 고밀도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금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가장 이익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즉 공지가 많은 저층 아파트가 그렇지 못한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자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재건축 대상 기한인 20년이 되지도 않은 멀쩡한 아파트까지도 소위 전문가의 손에 의해 시설이 노후한 것처럼 혹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무리하게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 사례까지 있었다.
경제적인 이익을 전제로 한 재건축사업은 아파트의 밀도가 개발 이전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조건이다.
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잉여금이 없어지고 잉여금이 없어지면 재개발해야할 중요한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고밀도라는 절대조건을 가진 재개발 사업에서 주위의 환경과 도시 공간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환경보존과 개발이익의 충돌 때문이다.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한번 바라보자.
재개발한 아파트도 언젠가는 낡는다.
우리가 지금 낡았다고, 그래서 헐고 다시 짓는 아파트도 언젠가는 지금 아파트처럼 낡을 수밖에 없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기준만으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없어져도 도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도시의 생명은 길다.
건축물도 우리보다 수명이 긴 것이 많다.
재건축이란 이름으로 지어진 고밀도 고층아파트들은 그것을 있게 한 우리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건물의 구조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수명은 대략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20년 주기로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너무 심한 자원 낭비다.
언제까지 뜯고 짓고를 반복할 것인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는 이미 생활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멀쩡한 저층아파트 20년 되었다고 철거해도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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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2010.04.06 10:51
재개발 아파트가 다시 낡을 즈음엔 자신들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요.
실제로도 그럴가능성이 높구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타산이 안나오니...30년 되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
최정건 2010.04.08 02:21
도시는 남녀노소 빈부의 구별 없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시스템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인근 변두리를 떠돌아 다니는
인공위성의 삶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아제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후배유림 2010.04.09 09:10
아침 신문에 난 기사가 눈에 확~
한옥에 30년을 산 외국인이 그랬다더군요
한국인을 돌대가리다...
지역민이 개발을 하고 정부는 보존을 하는 시스템인 외국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싹 쓸고 콘트리트 숲을 만든다면서..
그리고 외국은 건물과 땅의 가치와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고 하더군요
의미있는 한마디에 아침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에만 너무 매달리는 지금의 모습이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마산 앞바다 해양신도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곳에는 마산도시를 바다와 단절시킬 고층 아파트 1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아파트 외에 다른 구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획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많을 것 같다.
바로 잡아야 한다. 석 달 남았으니 아직 기회는 있다. 선진해안도시를 보라, 생산적이면서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수변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가포에 항만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준설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니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첫째, 현 마산 도시상황에서 1만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마산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총 48개 지역, 3만7000 가구이다. 이들의 소박한 꿈은 어쩔 것인가. 지금도 걱정이 태산인데 바닷가 좋은 자리에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신포동 매립지의 고층아파트와 한일합섬 터의 아파트 분양도 시원찮다는 소문이 들리는데다가, 한국철강 터까지 기다리고 섰는데 말이다.
본래 신도시개발은 인구를 분산시켜야할 정도로 포화상태가 된 도시에서 선택하는 정책이다. 과연 마산의 도시상황이 그런가. 발전 동력이 부족한 이 도시에 신도시 만들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결국 기존 도시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인구 감소하는 마산은 신도시가 필요없다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도시의 획기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권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마산 도시정책의 정도다.
혹 신도시가 마산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풍선효과임을 알아야 한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불거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불거지는 풍선효과. 신도시 1만 가구의 분양이 성공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재개발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신도시의 상업시설과 경쟁해야 할 창동 오동동 월영동 상권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자명한 이치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과 경관에 관한 걱정 때문이다.
신도시가 차지하는 해안선은 약 2킬로미터다.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면 이 도시의 해안 절반을 틀어막는 엄청난 규모다. 선진 도시처럼 도시 속에 대규모 바람통로는 못 내더라도 기존 도시의 입과 코를 틀어막는 고층 아파트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해양신도시 조감도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 뒤로는 무학산에 막혀버린 폐쇄된 공간 한 복판에서 살아갈 시민은 누구일까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나 않을까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신도시의 설계도를 보면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언젠가 '태풍 매미가 와도 신도시는 염려 없다'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림은 그저 그림일 뿐이라지만 '신도시만 좋으면 기존 도시야 어찌되든 상관 없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도시는 어찌되든 상관없나?
논의를 조금 더 넓혀보자.
현재 조성 중인 가포 신항만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은 착공 전부터 있었다. 필자 역시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물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산시도 뚜렷한 답을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저 묵묵히 공사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신항만 예측 물동량이 협약 당시에 비해 3분의1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기왕 매립한 이 터를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히 검토하여 수익성에 자신이 없다면 저 매립지를 항만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로봇랜드와 관련한 산업단지도 좋고 제2자유무역지역도 좋다. 그렇게만 되면 준설토가 안생기니 신도시 문제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니다. 결정하고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고 도시환경이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다. 이 도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재고하기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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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나리봇짐 2009.08.13 09:29
허정도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태훈입니다. 블로깅을 하다보니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와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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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나리봇짐 2009.08.13 16:53
지금은 콘텐츠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만들구요, 지자체 문화사업 컨설팅도 하구요. 그리고 딸 둘 낳아 재미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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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력 2009.10.15 13:13
10년만에 마산을 다녀 왔습니다. 생각보다 발전 하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아이파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은 그런데로 살겠지만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하겠더군요.... 마산만의 캐릭터가 필요한데 개발 논리로 타인의 행복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허정도님의 반대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마산의 해안을 어떻게 주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아이디어는 없을 까요..
만약 마산의 바다를 주민에게 돌려 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마산의 경쟁력이 아닐지...
타지로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아닌지....
마산시장님은 일은 많이 하셨지만 마무리는 저렇게 지으면 안되겠죠...
시장님을 바꿔야 해결되겠군요 -
그런데 2010.05.04 14:54
말씀은 옳지만 대안은 부족합니다.
해안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묶어 옮기고 그 자리를 공공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해양신도시를 전제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면서 그 긍정효과만 따로 떼어내서 다른 일인양 다룬다면....;
해양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하자는 주장엔 공감이 갑니다. 다만, 무슨 돈으로? 이렇게 묻자면 쉽지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 쓸 세금을 끌어모아서? 아님, 낭비를 줄여서? 아님 투자기업인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마산인구가 줄어들어 신도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엔 수긍이 안됩니다. 마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연담도시인 창원이나 김해나 진해에 비해 쾌적한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불필요한 건 차라리 창원 김해 진해이지 마산이 아닙니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진해로 김해로 빠져나간 인구들을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면 인구감소는 가속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도록 유인해야지 줄어드는 것에 맞추다 보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
그런데 2010.09.28 14:16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마산지역을 너무 폐쇄적(고립된 도시)으로 보는 느낌입니다. 연담도시들간 인구이동이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선 '풍선효과' 지적이 맞습니다. 대규모 신시가지가 들어선다면 초기에 구시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신도시가 매력적인 주거지로 부상한다면 연담도시에서 인구가 들어옵니다. 결국 구시가지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자극을 줍니다. 창동,오동동 일대 상업지가 살고, 구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신도시같은 촉매제(동력)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거지 가까이에 학교,은행,병원, 공원,문화시설등 생활편의 시설이 집중된 곳을 선호합니다. 해양신도시같은 규모의 경제여야 합니다.부산 해운대 센텀신도시 사업이 해운대구 전체에 자극을 주는 것처럼요. 이런 선순환 효과없는 창동 오동동 도심살리기와 구주거지 재개발 사업은 헛구호에 세금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용산 재개발문제로 참극이 빚어졌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세희 선생의 ‘난쏘공’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난장이들의 꿈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18년 전, 1991년이었습니다.
건축가였던 나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혜택은커녕 어디론가 빈손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끝에, 기존의 재개발방식과 달리 세입자도 입주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지, 집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해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일 년간의 시간을 들인 뒤 ‘세입자의 입주가 가능한 재개발’을 주제로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집 주인만 혜택을 받았던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재개발이라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비매품이라 구입할 수 없으니 보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만 모두 도서관이나 주택정책연구자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노무현의 전화를 받다
실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정치가와 행정가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당시 13대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허정도 선생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 노무현입니다. 허 선생님께서 재개발에 관한 책을 펴냈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 책을 한 권 구해 읽어보고 싶습니다. 파는 책이 아니라서 이렇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 예…, 그렇게 하시죠.”
“보좌관을 마산으로 보낼 테니 그 친구 편으로 한 권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아, 아닙니다. 그 친구가 부산에 갈 일이 있으니 마산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마산에서 만난 보좌관의 말.
“지역구의 가난한 세입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기 위해 노무현 의원께서 직접 책을 읽어보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노무현의 추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이런 정치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의 모색을 그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노무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는 한국정치에 대한 희망을 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그가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불현듯 그 때 일이 생생히 떠올라 이 글을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본 정치가 노무현…,
그가 정녕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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