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4. 3. 27. 00:00

그들을 고발한 이유

지난 3월 10일, 저와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각각 속해있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마산가포신항사업 시작 당시의 관계자들인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황철곤 마산시장, 김형남 (주)마산아이포트 대표이사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우리는 왜 마산가포신항과 관련된 이 네 사람을 고발했을까요? 다투는 사람도 말려야 될 나이인데 왜 그랬을까요?

 

 

마산가포신항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고, 잘못된 시작을 덮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잘못들이 행해진 추악한 사업입니다.

이 엉터리 공공사업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허위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고, 국책사업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노린 마산시장은 이 사업으로 마치 마산이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것처럼 지역민들을 호도했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단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마산시에게 물었습니다. 마창진 통합 후에는 통합창원시에게도 물었습니다.

사기업이었다면, 내 돈 드는 일이었다면,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가?

당신 개인사업이라면 경제성도 없고 전망도 없는 사업을 오직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밀어 붙이겠는가?

사업자인 (주)마산아이포트에게도 물었습니다. 최소수익보장이라는 혜택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겠는가?

가슴치며 물었지만 우리의 물음에 장관, 시장, 사업자,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야할 사람들이 일을 열지 않자, 답답했던 시민들이 대신 답했습니다. ‘아니오’라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되었고, 과정이 잘못되었고, 결과 역시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그 중첩된 잘못들이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설령 완공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엉터리 국책사업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고발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여론과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을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비만 따내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당장의 치적이 된다고 밀어부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이권만 챙길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벌이는 양심 없는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 짓이라도 하는 일부 무책임한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두고 누군가는 해묵은 지난 일을 왜 들춰내느냐 할 것이고, 누군가는 질 것이 빤한 싸움을 왜 시작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전에 시작된 일이고, 결과를 낙관하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앞으로 번거로운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포신항 문제는 해묵은 과거가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불편한 미래라는 생각으로, 마산만과 이 도시를 염려하며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돈이 된다면 어떤 짓도 서슴치 않고 해대는 토건세력과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며 뭔가를 노리는 부도덕한 공직자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을 함께 담아 고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태껏 제대로 된 법적 다툼이 없었기에 혹시 몰랐던 일들이 밝혀지지나 않을까, 그래서 마산만과 이 도시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끝으로 우리 지역에 두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발사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Trackback 0 Comment 5
  1. 참교육 2014.03.27 07: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지킴이 뜻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2. 박진섭 2014.03.27 11:50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에 대한 애정과 공익을 위한 정의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3. 삼식 2014.03.27 15:17 address edit & del reply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나라!
    토건세력이 지방경제를 말아먹는 사회.
    침묵을 통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지방정부

  4. 오둥추 2014.03.29 19:40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하셨네요. 고향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마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앞장서야 될 겁니다.

  5. 김기철 2014.12.21 07:20 address edit & del reply

    진정으로 마산과 도시를 염려 하시는 허정도님을 사랑 합니다. 지금도 그 옆을 지나노라면 텅 비워져 있는 항만을 쳐다 보는 심정은 답답 합니다.

120년 전 마산은?  -  2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두번 째이다. 이 책에서 마산은 「마산포..

120년 전 마산은?  -  1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1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한다. 이 책에서 마산은 「마산포 안내」라는 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문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ldquo;기후비상사태&rdquo;(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45여개 국가 1400여개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선물

이 글은 청란교회 목사이며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사진)가 3월 12일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되새겨볼만한 내용이라 옮겨 포스팅합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12

본 회까지 총 12회에 걸쳐 독립운동가 죽헌 이교재 선생(위 사진)의 생애사를 연구한 유장근 경남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아래 사진)의 논문을 포스팅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학술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99 No..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11

Ⅳ. 임시정부 발행 9개 문건의 국내 반입과 그 의미(4)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해격발」이라는 문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상화 소장 「상해격발」 참조.) 비단 위에 인쇄된 이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큰 주제..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10

Ⅳ. 임시정부 발행 9개 문건의 국내 반입과 그 의미(3) 그렇다면 개별 문건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교재(우측 사진)가 전달하려던 문건 중에는 달성의 문영박(호는 장지, 1880~1930)에게 보내려던 두 종류의 문건이..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9

Ⅳ. 임시정부 발행 9개 문건의 국내 반입과 그 의미(2) 이교재(우측 사진)의 임정문서 일부가 동아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는 이정순의 아들인 이상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이상화와의 면담은 2017년 9월 27일 마산..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8

Ⅳ. 임시정부 발행 9개 문건의 국내 반입과 그 의미(1) 이교재(우측 사진)의 독립운동 중에서 증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발급한 &lsquo;경상남북도 상주대표&rsquo;라는 위임장을 비롯하여 다종..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7

Ⅲ. 상해 임시정부로의 망명과 통영 군자금 모금 사건(2) 이교재(우측 사진)가 상해 임정에 도착한 1921년대 혹은 1922년대 초는 임정으로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베르사이유 체제가 공고화되고, 임정 내의 갈등도..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6

Ⅲ. 상해 임시정부로의 망명과 통영 군자금 모금 사건(1) 이교재(우측 사진)의 독립투쟁에서 두 번째 단계는 상해로 망명한 다음 상해 임시 정부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시기이다. 그는 상해에 언제 갔으며, 어떻게 갔을까? 이 부..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5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4) 그렇다면 이교재와 함께 형무소에 갇힌 위의 인물들은 누구일까. 순서대로 적힌 인물들을 검토해 보자. 沈相沅에 관한 기록은 재판 기록 이외에서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4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3) 이교재가 독립운동에 몸을 던져 뛰어든 것은 3.1운동 때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향의 동지와 더불어 선언서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문..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3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2) 이교재가 소년시절을 보냈던 조선조 말기와 대한제국시기에 진전면 일대에는 몇몇 서당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마을 단위이자 문중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문중 중에서도 ..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2

Ⅱ. 성장 환경 및 3.1운동 때의 독립활동 (1) 이교재(사진)는 1887년(고종 24년) 7월 9일 경상도 진해현 서면 대곡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78번지)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가 부농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