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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9. 00:00

새로움을 꿈꾸며 - 7 / 사회적 가치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 ‘사회적 가치’>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노인빈곤율 모두 세계 상위다. 2011년부터 OECD가 해온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도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성장 위주 정책이 낳은 폐해라는 분석이 많다. 협력보다 경쟁, 함께하기보다 순위 중심의 세태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성장 위주 정책이 오늘 같은 경제력을 낳았다는 주장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성장한 경제만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 성장할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모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문제이지만 사회제도와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이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비화폐적 가치인 정의의 문제다.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약자 배려, 좋은 일자리, 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제도화되어 정착되었다.

영국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만들었고 미국은 '사회혁신청'을 설치했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법'을 제정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이들에게는 제도보다 정신이 먼저였다. 선진국의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기원한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에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다.

현 정부도 공공개혁 및 정부혁신을 경쟁과 효율성에서 공공성 복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설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공공기관들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만들어 이 일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막 걷기 시작한 걸음마 수준이다. 법 제정도 채 되지 않아 아직은 정부 중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계다.

우려되는 점도 많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물론 기준마저 보편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단이 편향될 수도 있고 집행과 심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가치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시대적 대장정이다. 힘들더라도 끝내 안착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다. 주권자가 공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부자가 되고, 모두 1등과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순위보다 보편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리라 믿고 밀고가야 한다.<<<

 

<경남도민일보(2019. 1. 7)에 게재되었던 글을 일부 첨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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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 00:00

새로움을 꿈꾸며 - 3 / 채용비리

미래를 좀먹는 범죄 ‘채용 비리’

 

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한다. 차별하는 사회는 통합도 관용도 불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편법 시비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 와중에 인사 책임을 진 간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기 아내를 전환자명단에 누락시켜 물의를 더 키웠다.

사정기관에서 진의를 밝히겠지만 힘없는 서민들과 배경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입은 상처가 이미 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권과 사립교원 문제는 이미 만성화되었고, 채용비리의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행태는 다르지만, 쌍둥이 두 딸의 내신관리 부정을 서슴지 않았던 교무부장 아버지의 사례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혈육을 힘으로 밀어 넣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지는 채용비리 때문에 너나없이 낯이 뜨겁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래된 우리의 모습이라 탓하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비리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 평가 기준의 불법적 운용, 점수조작,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구성, 채용요건 불법충족 등 백태를 보였다.

힘없는 사람들은 불법 탈법을 저지를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채용비리에 관한한 모두 금수저라 불리는 특권층이거나 쥐꼬리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이의 짓이다.

적지 않은 기관에서 블라인드 전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 9월 기준 실업자 수는 102만여 명에 이르렀다. 100만 명을 넘긴 것이 9개월 연속되었다.

그중 청년 실업자가 37만 8000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라 채용비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절망의 날벼락이다.

더구나 비리의 현장이 공공기관이어서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연실색했다. '그것뿐이겠는가?'라는 의구심도 만연하다.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준비와 노력은 눈물겹다.

인턴을 하고 스펙을 쌓고 졸린 눈을 비비며 밤을 새운다. 도서관에도 빈자리가 없다. 이들은 나름의 공력을 쌓은 후 채용전형이라는 경기에 출전한다.

하지만 막상 청년들이 출전한 취업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내보일 수 없는 경기장이었다. 동일한 룰을 적용하지 않는 편파적인 심판들도 있었다.

불공정한 세상의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오지 않는다.

취업에 실패한 한 청년의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했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는 자조가 귀에 쟁쟁거린다.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 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이다. 채용비리는 단지 청년취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선량한 다수를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다.

능력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채용되지 못하는 국민이 있는 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 아닌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다. 채용에 관한 부정과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를 꿈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경남도민일보(2018. 11. 13)에 게재되었던 글을 일부 첨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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