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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9. 00:00

새로움을 꿈꾸며 - 7 / 사회적 가치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 ‘사회적 가치’>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노인빈곤율 모두 세계 상위다. 2011년부터 OECD가 해온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도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성장 위주 정책이 낳은 폐해라는 분석이 많다. 협력보다 경쟁, 함께하기보다 순위 중심의 세태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성장 위주 정책이 오늘 같은 경제력을 낳았다는 주장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성장한 경제만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 성장할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모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문제이지만 사회제도와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이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비화폐적 가치인 정의의 문제다.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약자 배려, 좋은 일자리, 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제도화되어 정착되었다.

영국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만들었고 미국은 '사회혁신청'을 설치했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법'을 제정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이들에게는 제도보다 정신이 먼저였다. 선진국의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기원한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에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다.

현 정부도 공공개혁 및 정부혁신을 경쟁과 효율성에서 공공성 복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설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공공기관들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업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행력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만들어 이 일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막 걷기 시작한 걸음마 수준이다. 법 제정도 채 되지 않아 아직은 정부 중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계다.

우려되는 점도 많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물론 기준마저 보편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단이 편향될 수도 있고 집행과 심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가치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시대적 대장정이다. 힘들더라도 끝내 안착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다. 주권자가 공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부자가 되고, 모두 1등과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순위보다 보편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지금은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리라 믿고 밀고가야 한다.<<<

 

<경남도민일보(2019. 1. 7)에 게재되었던 글을 일부 첨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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