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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3. 00:00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추세, 새 원전 건설은 결코 안돼

 

요즘 창원 경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렵고 260 여개 원전 관련업체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탈석탄.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창원 소재 대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 보수언론의 경제부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자유한국당 이언주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온갖 거짓뉴스를 보도한 보수언론을 소개하는 형태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였다.

태양광은 가동기간이 30년 이지만 원전은 60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온 어느 교수는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될 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장면>

 

탈원전이 자해라면 대통령은 왜?

 

9월 5일자 보도에 두산중공업이 영국원전에 2천억 원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탈원전 국가는 원전 수출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에 성공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 원전을 짓지 않지만 수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전체 매출 15조 원 중 원전 부문은 1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때문에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산은 원전설비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바닷물 담수사업, 가스, 석탄발전 설비, 풍력산업, 건설기계, 엔진 등 많은 사업부가 있다. 2018년 매출은 15조원에 이르고 2017년보다 6.5% 증가하였고 2019년 3월 현재 동기 대비 매출액이 7.1% 증가하여 금년 매출은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가 하락은 전 세계 원전 회사와 같은 현상이다.

세계 원전의 절반이상을 건설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망했다. 프랑스 원전사 아레바도 망했고 일본 도시바 원전사업도 망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매출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두산중공업은 원전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2084년이 되어야 탈원전국가가 된다. 65년 이후의 일이다.

계획 중이던 원전 5기 포기한 것이 탈원전의 전부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이 급변적이라니 할 말이 없다.

원전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세계의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산업이 전성기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 뉴스이다. 30년 전에 전 세계의 원전은 451기였다. 2019년 9월 8일 현재 450기이다. 30년 전에 보다 오히려 원전이 줄어 들었는데 전성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

원전은 탄소배출을 석탄보다 10분의 1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경제성,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종주국 미국과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성기인가.

일본의 재앙을 모르나. 오염수 한 가지 처리하는데 200조원이 든다는 데 원전이 전성기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원전은 60년을 가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폐쇄후 30년-40년 원전 부지는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은 계산 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왜 반민주적인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이다.

탈원전 하지 않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도지사, 유승민 의원 모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과거 봉제 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제성, 안전성이 없는 원전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규모는 500조원이나 원전 신규산업은 50조원도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표기업이면서 종업원 40만 명, 140년 역사의 코닥이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읽지 못하여 망했다. 반대로 독일의 지멘스는 원전산업을 접자 주가가 오르고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이 글은 2019년 9월 11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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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산인 2019.09.24 17: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원전은 더 이상 안됩니다.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합니다.

2010. 12. 29. 00:00

왜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인가?


지난 20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에서 ‘가포신항만부지 용도변경’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신도시의 원인을 제공했던 가포신항만을 용도변경하자’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제로 삼아 마산지역 국회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였습니다.




가포신항만 착공을 시작으로 해양신도시 계획을 거쳐 통합창원시 출범 후 ‘해양신도시건설방향조정위원회’까지 관련된 죄(?)로 제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가포신항만 용도변경 해결방안’ 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핵심이자 결론이랄 수 있는 ‘왜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인가?’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도시의 통합’ 부분의 일부만 간략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항만용도변경으로 까지 진전된 이 논의의 시작은 '항만건설 때 생기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해양신도시의 매립문제'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의 시의회를 통해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정책이 관철되어 지난 7월 1일 자로 세 도시가 통합되었습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 이라고 밝힌 대통령의 행정구역통합 의지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창원시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판단은 통합창원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통합을 주도한 정부의 시각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에는 두산중공업 인근의 4부두와 5부두, 적은 규모이지만 진해 1부두와 2부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진해신항의 70%정도가 통합창원시의 영역입니다.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만을 가진 도시가 바로 통합창원시입니다.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으로 계획된 가포신항만은 컨테이너물동량 변화로 전부 일반화물을 취급하게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부산진해신항은 컨테이너 전용항이라 가포신항과 경쟁관계가 아니고, 마산4,5부두는 미래에 늘어날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규모와 시설이 부족해 가포신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에 따르면 결국은 지역 내 항만끼리 무리한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한 정부의 목적은, 비효율적인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마창진 세 도시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열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만으로도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0여 년 가까이 진행해온 사업이라 변경하기가 어렵고, 민간사업자의 입장도 있으니 협약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행정과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행정구역통합이 필요하다’ 고 한 정부정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여건이 변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항만건설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구역통합에 의한 여건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대한민국 정부'로만 봅니다.

항만을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항만자체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합된 도시의 항만사정이 과거 마산과 다르니 가포매립지는 항만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고용효과가 높고 더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항만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 항만지역에 확장이 가능하니 그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론에서
“TF팀에서 2011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가포신항만의 준공기일을 일 년 늘여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다” 고 밝혔습니다.
진전된 의견이었습니다.

13m까지 준설한다는 현재 계획을 12.5m로 변경, 준설토량을 줄여 해양신도시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나왔습니다.

사업자인 (주)아이포트 관계자는
“오래 동안 준비해왔고 투자한 사업이라 지금에 와서 항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내게 와닿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은 한 기업의 입장보다 이 도시의 입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8만 통합시민과 40만 마산지역시민과 먼 훗날 이 도시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가포신항만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관심가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
다.

글은 이렇게 쉽게 쓰지만,
이 일을 둘러싼 여건은 아주 어렵습니다.
용도변경의 앞 길에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어서 아무리 이런 목소리가 높아도 현실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업인데다, 법적인 문제, 비용문제, 협약당사자인 민간사업자문제, 통합시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한둘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 끌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이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겨우 12척의 배 밖에 남지 않았다"고 포기할 수 있었던 전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며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을 예로 든다면 너무 과한 비유인가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의견 있는 모든 분들이 터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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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정건 2010.12.29 03:05 address edit & del reply

    저의 의견은 해양신도시건설을 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

    을 절충하는 것입니다.

    1. 4두부와 5부두확장(기능보강) 자유무역지대확장(리

    모델링)확장, 제2봉암교 건설 교통정체 해소

    2 제1부두 제2부두(신마산)부두폐쇄, 원상태 혹은

    최소매립을 통하여 공원화 및 해양수산계대학유치

    3 가포매립지 로봇파크와 마산야구장 테마파크, 혹은

    산업단지

    입니다.

  2. 최정건 2010.12.29 03:11 address edit & del reply

    차리리 잘 사용하지 않는 1부두와 2부두대신 제4두부와 제5부두의 확장을 통한 기능강화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산의 바다는 이제 마산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바다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도시가 마산입니다.

    1부두.2부두는 주거지역이고 제4부두.제5부두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특히 창원이 대형업체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마산도심지의 대형차량 통행문제도 해결

    할수가 있구요.

  3. 이윤기 2010.12.29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에 완전 공감합니다.

  4. 열린누리 2010.12.29 11:15 address edit & del reply

    최정건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준설을 적게 하고, 가포매립지는 용도를 변경하여 창원야구장을 건설토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5. 옥가실 2010.12.29 16:54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이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계속 애쓰이소^^

2010. 9. 15. 00:00

거꾸로 보는 그림, 건축 그리고 도시


얼마전 이태리 작가인 쥬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의 작품을 접했습니다.
건축가, 무대설치가, 엔지니어 등의 일도 겸직했던 그는,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뛰어넘는 기교와 사람살이의 모습을 독특한 관점으로 꿰뚫어 보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했던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야채가 담긴 그릇의 정물화를 그린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지없는 사람얼굴의 또다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또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작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윗그림은 한 젊은이의 못습인데 비해, 그 그림을 거꾸로 놓으면, 아래와 같이 나이든 노인의 모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풍자는 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이지만, 웃는 모습과 찡그린 모습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의 그림들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눈매의 모양에 따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의 건축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거꾸로 하우스입니다.



지붕. 아니 바닥(?)에서 음악연주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유비파크입니다.



거꾸로 세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그림들과 집(House)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단순한 흥미만의 의미는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지도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어떨까요.
바다가 중심이 되나요?




마산 위성사진도 돌려놓고, 도시가 아니라 바다를 중심에 놓아보겠습니다.
마산만을 중심에 두고 마산시내와 두산중공업 등 공업지대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마산만이 살아야 마산이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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