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default)1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9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 은행과 금융은 왜 불안정한가?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은 앞서 이자 미스터리를 다룬 뉴스레터들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에 내재된 또 다른 중대한 모순인 이른바 ‘금융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덩어리 은행업과 예금 유치 경쟁 은행업(banking)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와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는 비싸게 대출하거나 운용해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삼는 돈벌이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돈이 출현한 이래 금융업은 번창일로를 달려왔으며,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2022.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