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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3. 00:00

탈원전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추세, 새 원전 건설은 결코 안돼

 

요즘 창원 경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렵고 260 여개 원전 관련업체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탈석탄.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창원 소재 대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한 보수언론의 경제부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라고 자유한국당 이언주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온갖 거짓뉴스를 보도한 보수언론을 소개하는 형태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였다.

태양광은 가동기간이 30년 이지만 원전은 60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온 어느 교수는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될 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장면>

 

탈원전이 자해라면 대통령은 왜?

 

9월 5일자 보도에 두산중공업이 영국원전에 2천억 원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탈원전 국가는 원전 수출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에 성공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 원전을 짓지 않지만 수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전체 매출 15조 원 중 원전 부문은 1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때문에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산은 원전설비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바닷물 담수사업, 가스, 석탄발전 설비, 풍력산업, 건설기계, 엔진 등 많은 사업부가 있다. 2018년 매출은 15조원에 이르고 2017년보다 6.5% 증가하였고 2019년 3월 현재 동기 대비 매출액이 7.1% 증가하여 금년 매출은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가 하락은 전 세계 원전 회사와 같은 현상이다.

세계 원전의 절반이상을 건설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망했다. 프랑스 원전사 아레바도 망했고 일본 도시바 원전사업도 망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매출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두산중공업은 원전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2084년이 되어야 탈원전국가가 된다. 65년 이후의 일이다.

계획 중이던 원전 5기 포기한 것이 탈원전의 전부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이 급변적이라니 할 말이 없다.

원전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세계의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산업이 전성기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 뉴스이다. 30년 전에 전 세계의 원전은 451기였다. 2019년 9월 8일 현재 450기이다. 30년 전에 보다 오히려 원전이 줄어 들었는데 전성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

원전은 탄소배출을 석탄보다 10분의 1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경제성,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종주국 미국과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성기인가.

일본의 재앙을 모르나. 오염수 한 가지 처리하는데 200조원이 든다는 데 원전이 전성기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원전은 60년을 가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폐쇄후 30년-40년 원전 부지는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은 계산 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이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되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왜 반민주적인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이다.

탈원전 하지 않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도지사, 유승민 의원 모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과거 봉제 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제성, 안전성이 없는 원전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규모는 500조원이나 원전 신규산업은 50조원도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표기업이면서 종업원 40만 명, 140년 역사의 코닥이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읽지 못하여 망했다. 반대로 독일의 지멘스는 원전산업을 접자 주가가 오르고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이 글은 2019년 9월 11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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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산인 2019.09.24 17: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원전은 더 이상 안됩니다.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합니다.

2019. 8. 19. 00:00

방사능 올림픽은 절대로 안된다

 

성명서 / 탈핵경남시민행동

 

 

 

 

그린피스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110만 톤을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8년 5개월이 된 지금도 피해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오염수 처리업체가 제시한 처리비용은 200조원이다. 따라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결국 포기하고 바다에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방사능 물질로 태평양 일대가 오염되고 예상(20-30년)보다 훨씬 빨리 태평양을 돌아 이미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보도가 있다. 그린피스의 주장처럼 한국의 바다 역시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베정권은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바다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또 후쿠시마 지역의 토양과 하천은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다.

선수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지지 못하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은 특별 재난을 이유로 하여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재앙은 이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아베정부는 핵발전소의 재가동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아베정권은 핵발전 사고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중국, 일본, 한국이 함께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축구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개성의 발전, 신체의 균형, 건강의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다.

방사능에 오염된 땅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경기를 한다는 것은 이 목적에 결코 부합하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CBS, 8.5일자)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68.9%로 나타났다.

선수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핵 시민단체 ‘비욘드 뉴클리어’는 8월 7일 일본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후쿠시마 재앙이 극복되지 않았음에도 아베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을 이용한다는 점을 비난했다.

 

아베는 정권 유지에 매몰되어 도덕성을 이미 상실했다.

아베는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무역보복으로 대응하는 졸렬함을 보여줬다.

탈원전을 염원하는 탈핵경남시민행동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일본제품 불매, 올림픽 보이콧 동참, 방사능 바다 방출 제지 등 반 아베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9.8.19.

탈핵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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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매주 목요일은 핵발전소에 관한 글을 포스팅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설로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 10명, 부상 100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업주인 코오롱 분노했던, 두번 다시 없어야할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 리조트 사고와는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상영한 영화 <판도라>를 보신 분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화려하게 세워올린 도시의 고층빌딩과 촘촘히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연재는 이런 핵발전소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입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종권 대표는 탈핵운동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기업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낸 금융인이었는데 정년퇴직 후 탈핵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인생 제3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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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311일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6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끔직한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년이 지난 일본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 12만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가설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여 학교를 그만 두었고, 아이가 있는 주부는 남편을 두고 멀리 멀리 이사를 간다.

 

폭발한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코피온이라는 로봇을 개발하여 투입했으나 중심부에는 접근도 못하고 작동을 멈추고 말았다.

73시버트에 견디도록 제작된 이 로봇은 530 시버트의 엄청난 고농도 방사능에 멈추어 버린 것이다. 530 시버트는 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치의 53만 배이다. 30초만 노출되어도 100% 사망하는 수치이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은 최소 400조원을 넘길 것이다.

 

영국 언론은 향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앞으로 300년 동안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히바쿠샤(피폭자)는 결혼을 할 때 파혼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할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파 장면과 폭파 후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도>

 

 

합천 원폭 피폭자들은 3세까지 고통 받고 있다. 2, 3세는 일본이나 우리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멀쩡한 다른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드러내 놓고 항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핵사고는 미래 세대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핵무기만 확산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금지시켜야 할 대상이다. 일본의 극우 총리였던 고이즈미는 총리시절의 핵발전소 건설을 국민앞에 사과하고 지금은 핵발전소의 재가동 금지와 해외 수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특히 활성단층지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아주 위험하다.

지난 해 경주지진, 울산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 되었다.

 

활성단층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전이 건설되었다. 월성 원전은 지진 보강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 35년 된 월성1호기는 안전성 보완이 미흡하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승인 취소판결이 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반성은커녕 항소하겠다면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일단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올바른 자세이다.

 

산자부는 전기가 남아돌아 고민이다. 2011년 정전사태 이후 민간업자로 하여금 가스발전소를 수십 기 건설하도록 하였지만 예상만큼 전기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값싼 화력발전과 원전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 비싼 가스발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민간 발전사들은 가동률이 떨어져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노후 원전 10(781kw)는 즉시 가동을 멈추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스 발전은 원전 단가보다 kwh60원 정도 비싸다. 전기요금 5.7% 인상하면(한 가정 한 달 3천원) 가능하다.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요금을 인하해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사용할 지경까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10기까지 더 짓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고 앞으로도 전기소비가 늘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의 일감 주기이다.

 

태양광, 풍력산업은 고용효과가 원자력 산업의 30배이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핵발전소 신규 건설반대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잘 골라 선택하자.

국민의 안전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2017. 3. 11 경남도민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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