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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6. 00:00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 극복의 좋은 수단이다

이 글은 환경운동가 박종권 선생(아래 사진)이 썼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종권 선생은 7순을 바라봄에도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는 앞에 와 있다.

대통령도 기후위기, 국회도 여야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 226개 지방정부도 한꺼번에 기후위기를 외치면 비상선언을 하였다.

기업은 정부보다 더 빠르게 기후 경영을 선언하고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기업의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 IT기업, 금융업 등 모든 산업에서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글, 애플 등 수십여 개 기업은 이미 100%를 달성했고 협력업체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엘지 전기차 배터리를 태양광, 풍력 전기로 생산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치하기 딱 좋은 곳이 농지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식량 생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지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개정법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16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실시한 결과 농산물 생산은 15-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판매수익은 벼농사보다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좋은 방안인데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농지를 훼손하고 외부 투기세력만 돈벌게 해주며 농사는 뒷전이 되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영농형이기 때문에 농지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

농사를 뒷전으로 하고 태양광 사업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경농민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농산물 생산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각종 채소작물의 작황이 저조해 채소류 값이 폭등했고 벼 생산은 지난해 30% 감소했다. 벼 생산이 30% 감소한 것은 52년만의 일이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쳤다.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50%, 80%가 감소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마트에 먹을 것은 가득하다.

기후 변화때문에 벼 생산이 7-80% 감소하면 마트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된다.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로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 농경지에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길어야 7년이다. 이 황금시간을 놓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와의 전쟁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당장 행동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다소의 불편이나 우려는 잠시 뒤로하고 태양광 풍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농민도 살고 지구도 사는 길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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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3. 00:00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문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45여개 국가 1400여개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과 태풍, 동토의 해빙으로 인한 메탄가스 방출 등은 대기과학자들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기후위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988년에 350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8년에 385ppm으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415ppm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등장이후 최고치입니다.

30년 전에는 해마다 1.2ppm씩 오르다가 20년 전에는 1.7ppm, 최근 10년 동안은 2.7ppm씩 증가합니다. 이대로 가면 13년 후 450ppm이 되어 지구 온도는 2도가 상승하고 지구의 파국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의 말처럼 기후위기는 과장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과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성도 알고 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알고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132조원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국가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전기배터리는 이들 기업에 팔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에 감동 받은 세계적인 영화배우 제인폰다씨는 팔순 나이에 기후변화 집회를 주도하고 감옥 가는 것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헌법 제10조, 34조, 35조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행하는 감기에 불과합니다. 손 잘 씨고 마스크로 자기관리 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개인이 막을 수 없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때 이미 6번째 지구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대멸종을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말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 외치고 언론이 정치뉴스의 10분의 1이라도 보도해 준다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면 1.5도 이내에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민들과 도지사, 시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비상사태에 맞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등등의 조치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0.3.1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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