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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by 허정도 2017. 4. 6.

 

오늘부터 시작해 매주 목요일은 핵발전소에 관한 글을 포스팅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설로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 10명, 부상 100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업주인 코오롱 분노했던, 두번 다시 없어야할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 리조트 사고와는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상영한 영화 <판도라>를 보신 분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화려하게 세워올린 도시의 고층빌딩과 촘촘히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연재는 이런 핵발전소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핵발전소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입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종권 대표는 탈핵운동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기업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낸 금융인이었는데 정년퇴직 후 탈핵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인생 제3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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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남의 일 아니다

 

 

311일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6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끔직한 대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년이 지난 일본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 12만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가설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여 학교를 그만 두었고, 아이가 있는 주부는 남편을 두고 멀리 멀리 이사를 간다.

 

폭발한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코피온이라는 로봇을 개발하여 투입했으나 중심부에는 접근도 못하고 작동을 멈추고 말았다.

73시버트에 견디도록 제작된 이 로봇은 530 시버트의 엄청난 고농도 방사능에 멈추어 버린 것이다. 530 시버트는 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치의 53만 배이다. 30초만 노출되어도 100% 사망하는 수치이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은 최소 400조원을 넘길 것이다.

 

영국 언론은 향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앞으로 300년 동안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히바쿠샤(피폭자)는 결혼을 할 때 파혼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할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파 장면과 폭파 후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도>

 

 

합천 원폭 피폭자들은 3세까지 고통 받고 있다. 2, 3세는 일본이나 우리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멀쩡한 다른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드러내 놓고 항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핵사고는 미래 세대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핵무기만 확산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금지시켜야 할 대상이다. 일본의 극우 총리였던 고이즈미는 총리시절의 핵발전소 건설을 국민앞에 사과하고 지금은 핵발전소의 재가동 금지와 해외 수출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특히 활성단층지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아주 위험하다.

지난 해 경주지진, 울산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 되었다.

 

활성단층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전이 건설되었다. 월성 원전은 지진 보강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 특히 35년 된 월성1호기는 안전성 보완이 미흡하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승인 취소판결이 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반성은커녕 항소하겠다면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원안위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일단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올바른 자세이다.

 

산자부는 전기가 남아돌아 고민이다. 2011년 정전사태 이후 민간업자로 하여금 가스발전소를 수십 기 건설하도록 하였지만 예상만큼 전기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값싼 화력발전과 원전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 비싼 가스발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민간 발전사들은 가동률이 떨어져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노후 원전 10(781kw)는 즉시 가동을 멈추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스 발전은 원전 단가보다 kwh60원 정도 비싸다. 전기요금 5.7% 인상하면(한 가정 한 달 3천원) 가능하다.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요금을 인하해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사용할 지경까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10기까지 더 짓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고 앞으로도 전기소비가 늘 가능성이 없는데도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의 일감 주기이다.

 

태양광, 풍력산업은 고용효과가 원자력 산업의 30배이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핵발전소 신규 건설반대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잘 골라 선택하자.

국민의 안전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2017. 3. 11 경남도민일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