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9. 5. 2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3 - 한빛 원전1호기는 폐쇄가 답이다

<이 글은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기고문입니다.>

 

한빛 원전1호기는 33년 된 원전으로 95만kw 짜리 원전입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에는 비슷한 규모의 원전이 6기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죠.

한빛 1호기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벽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지난 1월과 3월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전입니다.

 

<한빛 원전1호기 전경>

 

한빛 1호기는 부실시공의 보완공사와 점검을 끝낸 후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3시 제어봉 시험운전을 시작했는데요,(제어봉은 핵분열을 조절하는 설비로 제어봉을 핵연료사이에 넣으면 분열이 멈추고 빼면 핵분열함) 오전 9시 반경 열 출력이 기준치보다 5%의 이상 출력 현상을 보였습니다.

5% 이상 열 출력이 되면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시 31분에는 18%까지 상승하여 보조급수 펌프가 작동되고 제어봉을 다시 삽입하여 0%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위가 현장 조사에서 이상 출력 현상을 확인하고 정지명령을 내려 한수원은 이상 발생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정지시켰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제어봉 시험 중에 실수로 과다출력이 발생하여 4초 만에 폭발할 만큼 출력이상은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핵폭탄은 수초 만에 출력이 높아져 폭발하는 것이고요 원전은 제어봉으로 출력을 조절해서 천천히 폭발시켜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력조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구조가 다르고 격납용기도 있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이면 수동으로 멈추게 정해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핵시민운동단체회원들이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첫째, 한수원은 이미 체르노빌 사고에서 학습한 바 있는 출력 조절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이상의 출력이면 당연히 수동정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어봉 조작을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시킨 것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1호기는 격납용기의 콘크리트 구멍, 내부철판의 부식, 화재발생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폐쇄요구를 꾸준히 받았던 원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관행적으로 원전을 가동해 왔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규제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상황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5% 이상의 원자로 열 출력이 발생해 바로 정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왜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를 시켰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5월 10일에 발생했는데 5월 21일에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안위가 10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고가 발생했는 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일입니다.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지, 원안위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책을 연구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원안위의 존재이유입니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과 원안위의 무능이 우리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한빛원전 6기는 조기 폐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설비는 충분합니다. 가스발전은 아직도 가동률이 50% 미만입니다. 미가동 가스발전소가 원전 19기 만큼 있습니다.

 

박종권 /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Trackback 0 Comment 3
  1. 고범규 2019.06.20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권씨는 원자력에 대한 기초중의 기초지식조차도 없는 분입니다. 애초에 음의 반응도를 갖는 경수로에서는 그냥 방치해도 출력폭주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5%출력상승시 자동적으로 원자로 정지가 되도록 되어있고, 원자로 출력이 상승한 시간 역시 고작 2분 미만으로 어떠한 종류의 이상도 발생할래야 발생할수가 없어요.

    격납건물 공극과 관련된 부분역시 한빛 원전이 정기적으로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압력테스트를 받고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리고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이 위험의 확률과 크기조차 비교못하는 한심함을 보이는군요. 은행원 출신이 아는게 뭐가있다고 저딴 개소릴 지껄이는지 원....

  2. 마산인 2019.06.24 08:45 address edit & del reply

    배운분인것 같은데 쌍욕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시면 앞의 이야기도 잡소리가 될수 있는데요.
    칸나오토 전 총이의 책을 보면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도 원전사고가 터지자 할말을 잃고 거짓말을 일삼더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양심을 팔고 가습기 성분이 무해하다고 엉터리 보고서를 썼고 그래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교수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체르노빌때, 스리마일때 모두 우리원전은 안전하다고 했고 후쿠시마사고때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폭주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폭발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원자력에서만큼은요. 콘크리트 공극이 괜찮다고요? 그런데 왜 가동을 멈추고 보완했나요? 아랍에미리트 역시 공극때문에 준공이 수년 연기되어 지체상금 물어야하고 신뢰도 금이 갔습니다. 우리 원전처럼 대충대충 하니까 원전이 싸다고 하지요. 왜 우리 원전만 유독 단가가 쌀까요? 사고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원전 아닙니까? 대형사고시 2400조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보도를 보셨나요?
    할말이 태산같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댓글의 예의를 지켜 주세요.

  3. 박종권 2019.06.24 09:11 address edit & del reply

    고범규씨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어날때부터 전문가는 없답니다. 이은철 교수님이나, 정범진 교수, 주한규 교수는 원자력 전문가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태양광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원전 경제성 이야기할때도 전문가, 태양광에 대해서도 전문가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게 뭐있다고 지껄이냐고 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2017. 9. 7.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8.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이 글은 지난 달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가 오마이 뉴스와 대담한 기사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능한가?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의 계속 진행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이란 제목의 '탈핵 안내서'를 펴낸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원전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핵발전소는 이미 사양산업이 된 데다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비용이 너무 매우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원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원전 사고 보험료를 계산하니 kWh1달러 나왔고, 우리 돈으로 1000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단가는 kWh68원인데, 독일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1068원이 된다"라며 "가스 발전보다 8배 비싸다.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종권 대표는 지난 21<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24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탈원전''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1.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왜 중단해야 하고 백지화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여러 공약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보여준 것이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탈원전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적 숙의 절차를 거쳐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 '탈원전'은 왜 해야 하는가.

"체르노빌 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나라가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원전 사고는 다른 어떤 사고와는 다르다. 그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경제를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크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과 물을 오염시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후손에게까지 그 피해를 유전시킨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까지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게 한다. 원자력은 아직까지 인간이 다스리기 어려운 에너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3. '탈원전'의 대안이 무엇인가.

"재생에너지다."

 

4. 태양광, 풍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5~6년 전 정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우선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전문가가 원자력의 발전단가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보험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지역주민의 보상, 안전비용 등을 제대로 포함하면 1kWh110원에서 371원까지 단가가 산출된다는 국립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 참고로 한전의 원전 구입단가는 2016년 말 현재 68원이었다. 2010년의 39원에서 거의 2배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된 요소들이 많다. 일본 역시 사고 이후 원전 단가 계산을 했더니 사고 전보다 2배가 됐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력은 이미 화력발전 보다 싸졌다. 결국 원전 단가는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떨어진다."

 

5. 원전 단가는 왜 계속 오르는가.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안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15년 이내로 태양광 발전단가 '제로'될 것"

 

6. 태양광 발전 단가는 어떤가?

"태양광 발전단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태양광산업이 침체돼 단가하락 속도가 늦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태양광 발전단가가 kWh30원까지어졌다. 원전의 절반이다. 칠레는 2.9센트, 두바이는 2.4센트에 낙찰됐다 

태양광 연료비가 무료고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사고 대비 비용이 전무하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고객에게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혁명2030>의 저자 토니 세바 교수는 15년 이내 태양광 발전단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7. 가스발전은 비싸지 않나? 

"다행히 미국의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 발전소를 경기도 파주에 지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스발전단가는 kWh99원이다. 원전이 68원이니까 불과 31원 차이다.

 

8. 원자력, 석탄발전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1년에 314000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전력에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한 가구당이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관 상가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구당은 1년에 62천 원, 5200원정도 인상되는 것이 맞다. 그것도 2030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13년 후 20%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보도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일종의 과장보도이다. 고의성이 보인다.

 

9. 노후원전 8기를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30년 가까이 된 노후원전이 모두 8기 정도 된다. 7028000kw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한 달에 863원 전기요금 더 내면 된다.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1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생산량이 506kWh 정도 된다. 

가스와 원전 단가 차이는 지난해 말 현재 31원이다(원전 68, 가스 99). 506kWh31원이면 총 15686억 원이 된다. 그 중에서 가정용 전기소비는 14%이므로, 15686억 원의 14%2196억 원이다. 2196억 원을 우리나라 전체 212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359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863원이다.

 

10. 가스발전이 충당할 수 있나?

  "우리나라 가스발전소는 모두 220기에 3600kw 규모다. 2016년도 가스설비 가동률은 47%였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여유설비다. 2000kw 정도 되는데 노후원전 8기가 702kw이니까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11. 우리나라 발전 설비현황은 어떤가? 

"가스 설비량이 3600kw, 석탄 설비량이 3300kw이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이 2300kw. 기타 태양광과 소수력 등 총설비량은 11100kw 정도 된다. 국민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줄 알지만 가스와 석탄발전 다음이 원자력이다."

 

12. 태양광과 풍력은 효율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데. 

"태양광은 비가 오거나 밤에는 발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도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소도 개발됐다. 그리고 낮에 발전한 전기를 계속 충전해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기를 쓸 수 있다. 효율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525·26일 태양광발전만으로 전체 수요의 50%를 충당한 일도 있었고, 올해 430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만으로 전체수요의 85%를 충당한 일도 있었다. 인구가 800만인 중국 칭하이성은 지난 6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수력, 풍력, 태양광만으로 100% 전기 공급을 한 적이 있다."

 

13.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유럽 국가 전체 평균이 30%이고, OECD 평균 24%.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무려 98%. 오스트리아는 68%, 중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도 33%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14.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은 1.9% 정도다.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발전까지 합하면 5~6% 정도 된다."

 

15. 우리나라는 주민 반대가 심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가 어렵다는데. 

"풍력은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제주도에 풍력발전소를 많이 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은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는 별로 없다. 

태양광은 고속도로변, 휴게소, 나들목 등 쓸모없는 땅에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공장, 창고 건물 지붕, 학교 지붕, 저수지, 등등 설치할 곳은 너무나 많다. 요즘은 벼를 재배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빛이 통과하는 태양광 패널이 개발돼 과수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산림훼손, 국토 훼손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과 건축물 옥상에만 모두 설치하면 전력 100%를 공급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

 

16.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비용이 16000억 원 들어갔고, 공사 중단에 따른 배상금까지 하면 2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원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탈법적인 부분이 많았다. 위치제한 규정 위반, 다수호기 위험성 무시, 지진 대비 부족 등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원전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지금의 손실의 수만 배가 될 수 있다."

 

17. 가스와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단가는 원전이 가스보다 싸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전과 가스발전의 단가가 역전된다는 연구가 있다. 가령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낸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이 되면 가스 단가는 80(1kw)이 되고 원전 단가는 130(1kw)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을 때 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1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그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고향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백지화 되면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등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해낸 방식인데,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태양광단지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100,000kw 규모이면 2천 가구에게 50kw 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씩 줄 수 있다.

땅값은 무시하고 수지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에 월 65만원씩 배당을 줄 수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인당 투자금: 8천만원( 100% 은행융자로 충당 가능 연3%)

월 수입 : 120만원

월 지출: 원금 균등 상환 월 30만원

이자 : 20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지출합계: 55만원

월 순 수입: 65만원 

 

19.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 

"독일은 1991년 칼카 고속증식로 원전을 건설했는데 주 정부의 반대로 다 지은 원전을 페기하고 테마공원으로 변모해 연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대만은 98% 공정의 원전 2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우리 고리1호기 준공 때 2기를 준공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단지로 바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잘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 지은 원전 2기를 폐기한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작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68%에 이른다."

 

20.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민 60% 이상은 건설 반대를 주장한다는 말도 있다. 반대로 의회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고, 동시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려면 원전해체센터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마치 협상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21. 반면에 부산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은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들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론화 과정 거쳐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 되면 따라야"

 

22.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거대 기업의 광고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실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미국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선진 연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치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필름을 생산하던 '코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론화위원을 8명 정도 선정한 뒤 3개월 간 시민참여단(350)을 선발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24.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되면 찬성·반대 양측이 결과를 수용할까.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하게 되면 따라야 한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탈원전측에서는 노후원전 폐쇄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수명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Trackback 0 Comment 0
2017. 5. 1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4. 낮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잦은 지진, 원전은 안전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주지진이후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기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예산이 30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테스트 회사가 한전 기술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용역을 거부했습니다. 비용이 최소한 55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소방방재청의 활성 단층 지도 보고서에는 양산,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되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바로 여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건설 중단을 요구했는데 산자부 장관은 진도 7.0 에 견딜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다수호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리, 월성원전에 모두 14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지진이 나서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우리나라 전력망이 붕괴되어 블랙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은 국민안전에 관심이 없다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2012년 원전 납품비리가 확인된 위조부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4년간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48건이라고 밝혔는데, 4년에 48건이면 1년에 12건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1년에 12건이나 사고가 났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모두 인적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진 같은 외부 요인과, 기계결함, 계측계통 결함 등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계결함 같은 관리부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건수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계속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준위폐기물저장소, 중저준위폐기물저장소 등 2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해 105일 국감에서 밝혀진 것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방사능폐기물저장고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이 연구원에 45억 원을 들여 내진설계 보강작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 저장고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깊이 빠져있거나 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찔한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부나, 청와대, 원자력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도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는 반경 30km이내에 15만 명이 살았습니다. 아주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정도 피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구나 방사성물질의 80%는 편서풍에 의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불과 20km 이내입니다. 대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300만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대피한 것이고, 또 대피하더라도 허리케인이 사라지면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인거죠. 그러나 고리원전의 사고는 다릅니다. 340만 명이 한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합니다. 직장 잃고 수 십 년을 객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화 판도라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대사처럼 정부는 이러한 대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 밭 위에 있는 노후 원전 10기 정도 없애도 전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공약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Trackback 0 Comment 0
2017. 4. 28.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3.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핵발전소를 25기나 가동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좋은 미국, 영국, 소련, 일본에서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 운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에 전기 공급이 안 되면 냉각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전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는 냉각기능 상실로 인한 노심용융 때문에 대형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6가지(외부 전원 3개선, 비상발전기 2, 수동 비상발전기 1) 있습니다. 

 

20122월 어느 날 고리1호기에 6 개의 전력공급선이 모두 나가는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고리1호기는 당시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도운 행운이었습니다.

 

조용하던 한반도에 규모 5.1,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천만 국민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 원전은 대부분 6.5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5.8 이상의 지진이 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진학자들은 우리나라에 규모 7.0-8.0까지의 지진이 올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6.5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없는 구조이고 6.5에서 내진 여유도가 겨우 1%라고 합니다. 6.5 이상의 지진에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주, 울산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지진이 경기도, 충청도, 함안, 밀양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고 원전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6426.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냉각기능 상실 4초 만에 폭발한 날입니다.

31년이 되었지만 핵연료가 있던 자리는 사람은 물론 로봇조차 접근이 되지 않아 녹아버린 연료가 어떤 상태로 있는 지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경 30km 이내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막을 방법이 없어 콘크리트로 그냥 부었습니다. 거대한 돌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덮어씌운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고 방사능은 또 새어 나왔습니다.

2조원을 들여 10년 공사 끝에 지난 해 거대한 금속 덮개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다시 덮개를 만들어 씌워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런 짓을 300년 이상 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의 나라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주차장등 80 곳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100% 자가 전기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발전소는 그 규모가 800메가와트로 고리1호기보다 더 큽니다. 발전단가는 1kwh2.99센트(30)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단가 63원의 절반입니다.

 

코닥이 디카 때문에 몰락한 것처럼 원전은 값싼 태양광 때문에 곧 몰락할 산업입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세바 교수는그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하는데 더 앞당길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태양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우리나라,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탈핵을 주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지율 1위로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탈핵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수명다한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핵발전은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사고 나면 300년 이상 수습할 수 없고 전 국토가 오염됩니다. 수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국가 파산입니다.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Trackback 0 Comment 0
학봉산악회 진주 비봉산 산행 1

2020년 6월 6일&sim;7일(금&sim;토, 1박2일) 참가회원 : 김재현&middot;서익진&middot;정규식&middot;신삼호&middot;손상락(글쓴 이)&middot;임학만&middot;신성기&middot;허정..

새로움을 꿈꾸며 - 8 / 건설 안전

<안전사고 원인은 부패 &middot;&middot;&middot; 우리 안전한가?>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경악스러운 긴급뉴스가 전국을 뒤덮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새로움을 꿈꾸며 - 7 / 사회적 가치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 &lsquo;사회적 가치&rsquo;>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노인빈곤율 모두 세계 상위다. 2011년부터 OECD가 해온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

새로움을 꿈꾸며 - 6 / 면책

공직자를 춤추게 하는 &lsquo;면책&rsquo; 2016년 1월, 갑작스러운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었다. 예상치 못하고 공항으로 나온 승객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가 되었다. 공항 당국에서 모포와 편의 물품을 제공해주..

새로움을 꿈꾸며 - 5 / 건설 부패

부정&middot;부패&middot;부실의 대명사 &lsquo;건설산업&rsquo; 건축은 권력의 표상이었고 당 시대 문명의 상징이었다. 로마시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문장력과 회화, 기하학을 건축가의 조건으로 들었다. 역사학..

새로움을 꿈꾸며 - 4 / 갑질

<부끄러운 생활적폐 &lsquo;갑질&rsquo;> '갑질'이 한글사전에 등재되었다. 생활적폐로도 규정되었다. 돈으로 하는 갑질, 힘으로 하는 갑질, 부끄럽지만 싫건 좋건 갑질은 우리의 한 모습이 되었다. 급기야 '갑질공화국'..

새로움을 꿈꾸며 - 3 / 채용비리

미래를 좀먹는 범죄 &lsquo;채용 비리&rsquo; 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한다. 차별하는 사회는 통합도 관용도 불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편법 시비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 와중에 인사 책임을 진 간부가 정규직으..

새로움을 꿈꾸며 - 2 / 내부 고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용기, 내부고발> 의인인가 배신자인가? 사회에서는 의인으로 칭송받지만, 동료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내부고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런 결단을 하였을까. ..

새로움을 꿈꾸며 - 1 / 고소득은 선진국?

오늘부터 8회에 걸쳐 '새로움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포스팅한다. 2018년과 2019년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했던 글을 첨삭하였다. 원래 제목은 '청렴사회를 꿈꾸며'이다.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 되는 것 아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馬山繁昌記(마산번창기) / 1908년 발간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떴다. 창원지역에서 기록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박영주 선생의 글이었다. 112년 전인 1908년에 발간된 『馬山繁昌記(마산번창기)』라는 고서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반가운 일이라 ..

120년 전 마산은?  -  6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6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여섯번 째 마지막이다. 이 책에서..

120년 전 마산은?  -  5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5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다섯번 째이다. 이 책에서 마산은..

120년 전 마산은?  - 4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네번 째이다. 이 책에서 마산은 「마산포..

120년 전 마산은?  -  3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3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세번 째이다. 이 책에서 마산은 ..

120년 전 마산은?  -  2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2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두번 째이다. 이 책에서 마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