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민주주의2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9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 은행과 금융은 왜 불안정한가?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은 앞서 이자 미스터리를 다룬 뉴스레터들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에 내재된 또 다른 중대한 모순인 이른바 ‘금융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덩어리 은행업과 예금 유치 경쟁 은행업(banking)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와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는 비싸게 대출하거나 운용해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삼는 돈벌이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돈이 출현한 이래 금융업은 번창일로를 달려왔으며,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주의라고 규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2022. 10. 8.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4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4 은행은 새 돈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앞선 3호에서 우리는 시중은행이 어느 누구의 돈도 아닌 새 돈을 만들어 대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돈이나 예금이 없어도 그리고 중앙은행에 빌리지 않아도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새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무(허공)에서 유(돈)의 창조야말로 은행들이 진정 감추고 싶어 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 분은 뉴스레터 3호를 다시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은행은 과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으로 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전문용어로 은행의 신용통화 창조에는 한도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2022.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