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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00:00

London and Quadrant / L & Q

"No one should be denied the opportunity to achieve their potential because of where they live."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사는 곳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거절당해서는 안된다.”

 

런던에 소재한 주거복지재단 L&Q(London and Quadrant)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알게 된 뒤 L&Q에 관심을 가졌다.  ‘임대주택 거주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천박함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했다.

생각 때문이었을까, 마침 가볼 기회가 생겨 직접 그곳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울림은 적지 않았다.

이 포스팅은 그때 L&Q에서 얻은 정보와 느낌을 간단히 정리한 글이다.

 

□ L&Q(London and Quadrant) 소개

ㅇ 1963년 10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주택조합 결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4년 주택법(Housing Act)에 따라 주택공급 보조금을 지원받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과의 통합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다.

영국 최고의 주택조합이며 가장 성공한 소셜 비즈니스 단체 중 하나다. 직원 수는 2천 수백 명에 이른다.

ㅇ 재단은 2011년 주택건축과 단지 조성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ㅇ 재단의 목표는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집과 이웃을 만드는 것이다.

 

□ L&Q 주요 사업

ㅇ 런던과 영국 남동부 전역에 걸쳐 약 95,000채 25만 명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ㅇ 핵심사업은 사회임대주택 건설이다. 시세의 50% 미만 정도되는 낮은 임대료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

ㅇ 앞으로 10년간 10만채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단순한 주택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파트너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주택 건설, 부동산 관리, 지역사회 투자 등이다.

ㅇ 2016년, 재단은 L&Q 가구에 대한 대규모 사회・경제 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조사 결과는 이후 L&Q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전략수립에 통계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그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듣고 싶어 L&Q 재단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두 분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런던 동부의 웨스트햄 지역에 위치한 L&Q에 도착하자 Matt Bayliss(Head of Independent Lives)와 그의 동료가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L&Q 사무실 전경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여서 마음이 바빴다.

나는 먼저 그에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영국사회가 선진국가 중 계층 간 이동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점을 자각하고, L&Q 입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사회・경제적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L&Q 재단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평균에 비해 불우하거나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다른 사회주택의 평균소득 보다 10% 이상 소득이 낮은 저임금 상태라고 했다.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고도 했다.

런던도 우리처럼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주택개발 유형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Q는 유형적인 유산뿐 아니라 사회적인 유산까지도 창출하여 역사상 유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가장 가슴에 와 닿은 이야기는 금융 쪽과 함께 만든 자활펀드였다. 우리도 적용해볼만한 프로그램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언젠가 실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앞서 말한 것처럼 영국은 선진국 중 사회적 이동성이 가장 낮기 대문에 사회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일반에 비해 나쁜 사회적 결과를 가진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L&Q 재단은 입주민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집과 이웃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도전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Independent Lives (독립적인 삶) ; 입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고용 방안 발굴, 기술훈련 투자, 재정 및 금융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 강화

・ Successful Places (성공적인 장소) ; 지역사회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장소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 L&Q 사업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요소들을 도입하고 아울러 L&Q-학교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주 학생과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재단의 3가지 도전 전략

 

이 외의 사업으로 창업,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를 위한 시설로 사무실, 회의공간, 교육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이야기 나눔에서 그들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어 왔으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현안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의식은 유사했지만 그들의 주거복지 네트웍이 우리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깊고 넓은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깊게 다룬다는 점은 명확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공급 확대라는 물량적 측면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도 절감했다.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넉넉히 내어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짧은 두 시간을 마무리했다. 

 

며칠 전 진주 가좌동 임대주택에서 대참사가 났다.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참사였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주거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를 두고 설왕설레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두 달전에 갔던 L&Q가 떠올랐다.

그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있을텐데 그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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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00:00

창녕 대봉늪 왕버들군락 보존을 위한 환경단체 입장문

이 글은 지난 4월 11일 부터 17일까지 창녕 대봉늪 왕버들군락을 지키기 위해 결행된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 사무국장의 단식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문입니다.

 

▮ 왕버들군락의 온전성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1등급 습지 대봉늪 지키기 단식농성을 해제하며

 

지난 4월11일 결행된 왕버들군락의 온전성이 희귀하고 아름다운 1등급 습지 대봉늪 지키기를 위한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국장의 단식농성을 단식 7일째에 해제하게 되었다.

 

이보경 국장 단식해제에 즈음해 입장을 발표하는 환경단체 회원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이보경 사무국장은 경남지역에서 오래동안 활동해온 환경운동 활동가이다. 사진은 이보경 국장이 봉암갯벌 생태계를 설명하는 장면.

 

지난 4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창녕군수의 면담결과 사람부터 살리기 위하여 “우선 공사중단과 사회적 합의와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실무협의회의 구성”을 합의하였다. 행정의 수장으로 두분의 애민정신이 발현된 결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보경국장이 단식을 결행한 이유가 사람은 물론 뭇생물들의 생명까지 함께 살려야한다는 단식결행이유와 맥이 닿아있다.

뿐만아니라 15일 오후6시부터 16일 오후8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대봉늪지키기 전국연대 참여자 모집에서 336명의 개인과 86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후원금 4,955,000원이 입금되었다.

이는 대봉늪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보경국장의 마음이 전국 곳곳에 스며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두 행정수장이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환경단체는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보전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대봉늪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 요청한다.

이후 운영되는 사회적 합의와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실무협의회의에 경상남도의 관련 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협조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이행을(계성천하천기본계획변경, 관련 환경영향평가실시) 당부한다.

그리고 조직적인 행정력 발휘를 위해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소통창구를 일원화 할 것을 당부한다.

2019. 4. 17

경남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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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00:00

미세먼지 줄이는 쉬운 방법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 노인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때 돌아가시기도 한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교통사고보다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건강에 중요하다.

방사능식품은 또 어떤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WTO 규정위반이라 면서 일본이 제소하여 1심에서는 자료제출 미비로 우리가 패소했다. 지난 4월 11일 2심에서 패소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승소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수입제한 조치는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방사능 식품을 걱정해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만큼 방사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둑을 막자고 조폭을 장려하자는 주장이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만 퇴치할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동차 뿐 아니다. 1회용 컵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하고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발생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비닐 봉투를 4장 쓰는데 우리는 420장을 사용하고 1회용 종이컵을 500 개 이상 사용한다.

전기는 1년에 한 사람이 1만 kwh 사용한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 국민은 4천 800kwh를 사용한다. 이 모든 낭비가 미세먼지를 불러온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비닐 봉투 값이 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비닐 봉투 생산과 소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국토를 온통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데도 마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값싸게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 규제도 하지 않았다.

전기는 값싸다는 이유로 방사능이 발생하든 미세먼지가 발생하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마구 건설했다. 당연히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 돈이 그 돈인데 말이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1회용 가격이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정치적 이유가 가려져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험과 방사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1회용 사용을 법으로 규제한다.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한다.

1회용에 환경부과금을 대폭 매기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도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도덕만으로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겁낼 필요는 없다.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이 6만원이 되면 가능하다. 돈이 걱정되는 분은 전력소비를 조금 줄이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에 전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옳은 말을 지키지는 못했다.

전기요금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미세먼지와 방사능을 막으면서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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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00:00

아이 먼저 생각하자 - GMO에 대하여

박순희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이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 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금은 비싸지만 하나뿐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가입하였고 열심히 생협 물품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생협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GMO(유전자조작식품)식품을 알게 되었고 GMO가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자폐증,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급식이 걱정되었다.

알아보니 학교급식에서는 수많은 GMO 식자재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순천 등등 20 여 곳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였고 경남은 여전히 GMO 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내년부터 경남의 학교급식에서도 GMO를 퇴출하겠다고 공약한 도지사,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교육청에 전화를 하였다.

내년부터는 경남의 학교급식에서 GMO 재료를 쓰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장같은 양념류는 NON-GMO 재료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된장이나 식용유 한 가지 정도만 우선 실시해 볼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것 아닌가요?”

공약이라고 모두 이행할 수는 없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던데 왜 우리는 못하죠?”

물량 공급 여부를 알수 없고요, NON-GMO 여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물량 공급이 안된다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우리 경남만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꼭 좀 시행해 주세요

“GMO가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대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GMO를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토피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

그렇다. 박순희씨 말처럼 우리 아이 생각하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공급물량이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구해오고, GMO 여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확인하면 된다.

우리 아이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년부터 6개 품목은 시행해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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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00:00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10 -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이 글은 2017년 10월 12일 포스팅한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의 <핵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9편을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후조건, 에너지 자원, 산업구조, 원전의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이 아주 닮았다.

일본은 1965년 최초의 원전 '도카이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60년 동안 모두 60기를 건설했다. 세계 3위의 원전 강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4, 세계 5위다.

일본의 현재 에너지 상황을 좀 살펴보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전에는 54, 정확하게 전력부담률이 우리와 같은 30%였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54기 모든 원전을 동시에 정지시켰다. 순환 단전 등 특단의 절약 정책으로 정전사태를 막았다. 우리와 같이 경제급전의 원칙으로 평상시 가동하지 않던 가스발전을 최대한 가동해 원전 없는 4년을 보냈다.

2015년 센다이 원전 1호기를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재가동했다.

2018년 말 재가동 원전은 9기까지 늘어났다. 일본의 2017년 원전 전력부담률은 3.6%에 불과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통계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40기로 되어 있으나 8년 이상 장기 중단 중인 원전이 무려 29기에 이른다.

장기간 가동하지 많은 원전은 재가동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기 정도만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1기가 가동될 것이다. 54기에서 8년 만에 11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2기가 건설 중인데 '오마1호기'2005년 공사를 시작했고 또 '시마네3호기'2009년 시작해 98%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반대가 심해 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6'가시와자키 7호기' 가동 이후 23년 동안 단 5기 원전만이 추가로 가동됐고 '도마리 3호기' 신규 가동 이후(2009) 10년 동안 단 한 기의 신규 가동이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원전회사는 어떠한가.

세계 최대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는 영국 원전 건설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고 미국 원전 건설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아 140년 역사를 뒤로하고 몰락했다.

히타치는 영국 원전 사업에서 3조 원 손실을 보고 포기했고 미쓰비시는 터키 원전사업을 포기했다. 10년 전에 원전 사업을 버린 '지멘스'는 살아남았고 원전에 올인한 '아레바'는 망했다. 일본 원전회사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본의 전력소비는 어떠한가.

'Enerdata'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일본의 전력소비량은 총 1037테라와트, 2011979, 2016950, 2017년에는 1019 테라와트이다.

사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다. 가스발전을 늘렸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에 원전이 없었음에도 전력소비는 여전하다. 촛불 켜고 사는 사람은 없다.

201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였으나 2017년에는 18%로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8%에서 3.4%로 늘었다.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회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 어려움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

10년 동안 단 한 건 수출도 성공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산업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외면받는 산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세계 굴지의 회사들도 변화의 물결을 피해 가지 못해 스러지고 있다.

 

 

원전 해체 시장과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정부는 토목 위주의 반짝 정책에서 4차 산업 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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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산행기-1

무등산 산행기 - 1 학봉산악회 전 100산(산림청에서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대장 신삼호 회원에게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랜만에 가는 100산 등산이라 인자부터 산행기 꼭 쓰겠다고 덜..

공간과 건축의 궤적 - 창원 성산구 대원동 '꿈에그린' 재건축 터의 역사 - 13

1. 시작하는 글 2. 주거의 변화(대원2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3. 공간의 변화와 대원2구역 아파트 - 5 4. 외관의 변화와 대원2구역 아파트 - 2 5. 마치는 글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숙소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공간과 건축의 궤적 - 창원 성산구 대원동 '꿈에그린' 재건축 터의 역사 - 12

1. 시작하는 글 2. 주거의 변화(대원2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3. 공간의 변화와 대원2구역 아파트 - 5 4. 외관의 변화와 대원2구역 아파트 - 2 1) 단지계획 2) 주동계획 가. 동선유형 주동의 동선유형은 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