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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5. 00:00

새로움을 꿈꾸며 - 2 / 내부 고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용기, 내부고발>

 

의인인가 배신자인가?

사회에서는 의인으로 칭송받지만, 동료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내부고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런 결단을 하였을까.

내부고발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거나 신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바꾼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사건,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 모두 내부고발로 시작되었다.

바깥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은밀한 곳에 숨겨졌던 것, 내부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베일 속의 비밀이었다. 공익을 위한 한 사람의 위대한 용기가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은 공익신고자라는 사회적 평가와 달리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치부된다.

실제로 내부 고발자 상당수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조직에서는 축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쫓겨난 후에도 배신자라는 굴레를 씌워 재취업마저 힘들다. 사회적 매장 상태, 정 맞은 모난 돌 신세가 된다.

 

 

이런 현실은 군대에서 하는 소원수리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하급자의 불만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라지만 의도대로 잘되지 않는다. 솔직한 건의보다 상급자 칭찬이나 군 생활에 만족한다는 등의 형식적 글이 대부분이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밀보장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 보복을 당한 선례를 병사들이 먼저 알고 있다.

최근 들어 부패와 비리의 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외부기관의 감시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고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도화된 비리에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의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익신고는 배신이 아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시켜 조직을 살리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용기다. 선진국일수록 공익신고가 많고, 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까닭도 그 때문이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 결과가 공공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온 경우 거액의 보상금까지 지급한다.

그러함에도 이 법에는 약점이 많다. 금융실명거래법, 형법, 상법 등 대기업이 관련될 만한 비리가 대상에서 빠져있다. 때문에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법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사회인식이다.

네덜란드의 한 컨설턴트가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낸 친구가 허위증언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람이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90% 이상, 프랑스와 스페인은 60%대였지만 우리나라는 26%였다.

사적 의리가 공적 정의를 압도했다. 정실을 중시하는 우리 모습을 반영한 결과지만 이런 인식이라면 청렴사회는 요원하다.

개인적 이익을 계산하며 공익신고를 하는 이는 없다. 신고 뒤 불어닥칠 후폭풍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단시킨 것은 오로지 공리적 정의감이다.

그런 점에서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리는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제안한다. 그것으로라도 그분들의 용기와 정의에 감사하고 싶다.<<<

 

<경남도민일보(2018. 10. 29)에 게재되었던 글을 일부 첨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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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00:00

새로움을 꿈꾸며 - 1 / 고소득은 선진국?

오늘부터 8회에 걸쳐 '새로움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포스팅한다. 2018년과 2019년 경남도민일보에 기고했던 글을 첨삭하였다. 원래 제목은 '청렴사회를 꿈꾸며'이다.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 되는 것 아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옥에 갇혔다. 일을 도왔던 고위공직자들도 형을 살고 있다. 그룹총수인 재벌들도 재판 중이다.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한 한국사회 지도층의 민얼굴이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부정한 용도로 사라지는 돈이 한국기업은 매출액의 10%, 미국은 5%라는 추정까지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45위, 2019년 39위였다. 2017년 51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멀었다.

국가청렴도 평가가 이렇듯 국민의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냉혹하다. 예외가 아닌 곳이 없다. 청렴도가 국가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댄데 가야 할 길이 멀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집권 중 20위권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정녕 치유될 수 없는 것일까? 주어진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그 보상만으로도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돈과 출세에 절박한 사회에서 부패를 막을 길은 없다.

부패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끝없는 경쟁 속에 전개되는 금전만능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배태한다.

그런 점에서 부패는 사회적 산물이다. 미래는 각자 알아서 스스로 대비해야 하고, 돈 외에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필연적이다.

부패는 부정(不正)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의 선택이다.

책임지지 않는 공권력과 부도덕한 경제력으로 대별된다. 소시민들의 생활에도 흠결은 있겠지만 권력 부패에는 견줄 바 아니다.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경제, 원칙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간디의 말이다.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민이 만든다.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라 기회가 좋다. 촛불을 들었던 그 손으로 부패의 사슬마저 끊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진정한 완성은 청렴사회다.

해낼 수 있을까 반문하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청렴사회는 어렵다고 포기해버릴 일이 아니다.

부패는 들판의 풀과 같다. 양의 차이가 있을 뿐 풀이 안 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차별 있는 청렴사회는 없다. 엄중하되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다수가 공존하는 복잡사회에서 준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행복지수와 부패인식지수 둘 다 최상위권인 덴마크도 처음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그룬트비의 바람대로, 덴마크 국민은 서로를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의 법과 제도를 사랑했다.

나라는 '부자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가난한 이를 적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고 덴마크 국민은 나라의 정책을 사랑하고 따랐다. 그 노력이 오늘의 덴마크를 탄생시켰다.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간이 1마일(1.6㎞)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54년 영연방체육대회에서 의학도였던 아마추어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위 사진)가 3분 59초 4로 4분 벽을 넘었다.

그러자 한 달 후 1명, 1년 후 27명, 2년 뒤 300명이 따라 넘었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의 힘이었다. 새로운 사회, 청렴사회로 가는 길도 이와 같다.<<<

 

<경남도민일보(2018. 10. 16)에 게재되었던 글을 일부 첨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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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 00:00

馬山繁昌記(마산번창기) / 1908년 발간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이 하나 떴다. 창원지역에서 기록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박영주 선생의 글이었다. 112년 전인 1908년에 발간된 『馬山繁昌記(마산번창기)』라는 고서를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반가운 일이라 포스팅한다.

 

<마산번창기 표지>

 

먼저 페이스북에 올린 박영주 선생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개항기 마산 문헌 하나 찾았다

 

오래 전부터 이름 정도만 알고 못 찾았던 자료인데 이번에 드디어 찾았다.

『慶南志稿第一編 馬山繁昌記』. 明治41年, 1908년 마산의 耕浦堂에서 발행한 책으로 저자는 諏方武骨. 일제강점기 마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문헌인 馬山港誌(1926)의 저자이기도 하다.

책은 광고면 등을 포함해 148면 분량으로 서언, 마산의 대관, 관공서, 지질및기후, 위생및의사, 교육기관, 신도및종교, 교통, 호구, 경제사정, 마산잡록잡황, 마산의 노래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안내서 성격이다.

1900년대의 마산에 대한 일본 문헌으로 韓国出張復命書(1901), 韓国案内(1902), 韓国水産誌(1908) 등 여러 문헌에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이 있지만 단행본으로는 이 자료가 처음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馬山と鎮海湾(1911)으로 알려졌었다.

을사늑약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 통감부 설치와 통감 정치, 고종의 강제퇴위와 순종 즉위 등으로 이어지는, 사실상 반(半)식민지 상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은 마산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한제국의 창원군청이 아니라 통감부의 마산이사청이 실질적인 통치기관이었다.

더구나 개항 이후 마산으로 몰려 들어온 일인들의 수는 1908년 6월 3천355명에 달했다. 같은 통계로 한인은 7천515명이었으니 당시 마산으로 이주한 일인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책의 제목처럼 마산은 '번창'해 가고 있었다. 마산으로 이주한 일인들에게 마산은 번창해 가는 新市였다. 책의 제목과 내용은 이런 시대 상황과 일인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또 近刊 書目으로 馬山開港十年史, 馬山名所舊跡誌, 馬山裏面 세 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諏方武骨은 1906년경부터 마산에 정착한 이후 1915년에 朝鮮史談会란 단체를 만들고 朝鮮史談이란 잡지도 내며 활동하다가 1926년에 馬山港誌를 출판했다.

근간할 예정이었던 책들은 아마도 출판되지 못했고 아마도 馬山港誌에 수렴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 다음 해에 慶南史蹟名勝談叢이 그의 유고집으로 나왔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항기와 식민지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의 마산이라는 지역 사회를 좀더 깊이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추가된 셈이다. 

 

<마산번창기 광고면에 실린 현 월남동 3가에 자리한 인풍당약국과 자산동의 한국요리점 융월. 융월의 광고에는 두 기생의 사진과 함께 하단에 명월, 월선 등 기생 이름을 공개해 놓았다>

 

위의 글을 4월 6일 경남도민일보 최석환 기자가 기사화 했다. 기사 제목은 「개항기 풍경 담은 〈마산번창기〉 발견」.

이 책의 광고 면에는 당시 마산의 약식 지도 외에 약, 요리, 잡화, 여관, 은행, 병원, 신문, 주조, 정미소, 인쇄, 수산회사, 법률사무소, 목재상, 사진관, 산파, 미곡, 담배 등의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통영의 산업에 대한 광고이다. 통영의 어시장, 여관, 잡화점, 선박회사, 요리점, 약국 등도 이 책 광고 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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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4. 00:00

120년 전 마산은? - 6

120년 전 마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6

당시 마산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일본인 가쓰기 겐타로(香月源太郞, 향월원태랑)의 『韓國案內(한국안내)』를 여섯 편으로 나누어 포스팅하는데 이번이 여섯번 째 마지막이다.

이 책에서 마산은 「마산포 안내」라는 제목으로 제8편에 수록되어있다. 1900년경 마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태뿐만 아니라 당시 마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韓國 案內 (香月源太郞 著, 1902年, 東京 靑木嵩山堂 發行)

제8편 馬山浦 案內

 

<舊 馬山浦>

각국 거류지를 지나 약 10리 거리의 昌原街道에 있고 人家가 조밀하고 상점이 번화한 곳이다.

戶數는 2,000여戶이며 監理署(감리는 창원군수가 겸임), 경찰서 등이 있고 시가는 해변에 면하여 선박화물의 폭주가 매우 빈번하다. 産物은 미곡, 牛皮, 소금, 魚類, 무명(木綿), 솜(綿) 등이다.

옛날에는 이곳이 일본상인(행상)의 근거지였지만 마산개항에 즈음하여 신마산으로 이전하였다. 지금도 20여 호가 있고 대부분 조선가옥에 기거하고 있다.

상업은 모든 잡화류를 판매하고 중매상인도 아직 거주하는 자가 있다. 유명한 博友商會도 이곳에 있어서 전적으로 군함에 식품을 납품하고 있다.

 

<당시 마산 지도>

 

名所古跡

<馬山城址>

마산항에서 10여 리 북방, 다시 말해 구마산포에 가까운 천주산맥의 언덕에 있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 창원부성을 쌓았던 것이다. 지금도 外廓돌담이 남아 있고 정문의 형태도 뚜렷이 남아있다.

<鎭海灣>

마산에서 육로로 30리, 해로로 20리 되는 거리의 남쪽에 있다. 진해만은 천연의 良港으로서 일본의 前松島와 비슷하다. 일찌기 해군의 군항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며 러시아 역시 그렇게 바라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곳으로서 일 만 톤 이상의 군함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가 있다.

진해항은 인가 200여 호의 어촌으로서 콩, 쌀 등을 産出하고 거제도에 이르는 船便이 있다. 한국을 찾은 여행객들이 灣內의 기묘한 경치를 탐낼 정도다.

<호텔>

각국거류지 남단에 마산포에서 유일한 러시아 호텔이 있다. 해변에 면하여 조망이 좋은 위치에 있다.

<掘江旅館>

思君亭으로도 불리는 마산의 유일한 여관으로 요리점도 겸하고 있다. 객실은 많지 않으나 깨끗하고 調理나 손님접대를 잘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유렵지>

마산부근 일대는 鳥類가 많아 겨울에 총을 지니고 해안을 따라서 돌아다니면 총 한발에 새 열 마리 이상 잡는 일이 많다고들 한다(따라서 한국에서 날짐승 고기가 가장 싼 곳이 마산으로 오리 한 마리에 12전이라고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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