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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08:42

시·도 금고 관리는 탈석탄 금융기관에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대표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총자산 규모가 4경 5000조 원(미화 39조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450개 기관의 투자가들은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금융이나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분기 투자보고서에서 '한국의 한전에 국외 석탄 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많은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과 중앙은행·국제결제은행(BIS)·세계은행(IBRD) 등은 기후위기 리스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민간 회사로는 DB손해보험이 투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오직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이미 석탄 산업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10년 전부터 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3월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지정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재무적 리스크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도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를 중단하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각 시·도 교육청 금고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생명을 해치는 나쁜 투자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잃었다.

 

많은 시민단체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교육청에 석탄발전 사업에 대하여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금융기관에 가산점(100점 중 2점)을 주는 선정기준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참으로 황당하다.

첫째는 환경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꾸게 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단체 요구를 수용하면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경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지사는 기후 비상을 선언했는데 일하는 공무원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금고 규칙 개정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다.

 

더는 황당한 변명을 하지 말고 기후 위기를 선언한 지역답게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 글은 2020년 7월 10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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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3. 00:00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문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45여개 국가 1400여개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과 태풍, 동토의 해빙으로 인한 메탄가스 방출 등은 대기과학자들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기후위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988년에 350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8년에 385ppm으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415ppm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등장이후 최고치입니다.

30년 전에는 해마다 1.2ppm씩 오르다가 20년 전에는 1.7ppm, 최근 10년 동안은 2.7ppm씩 증가합니다. 이대로 가면 13년 후 450ppm이 되어 지구 온도는 2도가 상승하고 지구의 파국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의 말처럼 기후위기는 과장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과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성도 알고 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알고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132조원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국가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전기배터리는 이들 기업에 팔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에 감동 받은 세계적인 영화배우 제인폰다씨는 팔순 나이에 기후변화 집회를 주도하고 감옥 가는 것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헌법 제10조, 34조, 35조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행하는 감기에 불과합니다. 손 잘 씨고 마스크로 자기관리 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개인이 막을 수 없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때 이미 6번째 지구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대멸종을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말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 외치고 언론이 정치뉴스의 10분의 1이라도 보도해 준다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면 1.5도 이내에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민들과 도지사, 시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비상사태에 맞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등등의 조치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0.3.1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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