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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2. 00:00

마산 인공섬(해양신도시)을 에너지자립섬으로

이 글은 최근 경남지역의 세 NGO에서 창원시에 공개적으로 제출한 요청서입니다. 창원시가 개발업체를 공모 중인 마산 앞바다의 인공섬(해양신도시)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마산 인공섬을 에너지자립섬으로 개발 요청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에서 마산 인공섬(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함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도의회와 시의회 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산의 인공섬인 해양신도시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자립섬이란 신도시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도시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기술의 발전과 단열재의 발전으로 신축건물의 에너지 제로화는 가능합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과 수열에너지, 건축물 연료전지 등 에너지 자립 기술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국내외에서 에너지 제로건물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건축비가 20% 내외로 상승한다고 하나 전기요금 감소, 취득세 감면, 기부채납비율 경감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시 선진지로서의 관광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후위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천호 박사를 비롯한 대기과학자들은 급진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6년 6개월 후 지구 평균온도는 1.5도가 상승한다고 경고합니다. 1.5도가 상승하면 농사는 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녹색건축물지원법에 따라 2020년부터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제로(0)'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하게 되어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마산 인공섬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창원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7.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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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6. 00:00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 극복의 좋은 수단이다

이 글은 환경운동가 박종권 선생(아래 사진)이 썼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종권 선생은 7순을 바라봄에도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는 앞에 와 있다.

대통령도 기후위기, 국회도 여야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 226개 지방정부도 한꺼번에 기후위기를 외치면 비상선언을 하였다.

기업은 정부보다 더 빠르게 기후 경영을 선언하고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기업의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 IT기업, 금융업 등 모든 산업에서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글, 애플 등 수십여 개 기업은 이미 100%를 달성했고 협력업체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엘지 전기차 배터리를 태양광, 풍력 전기로 생산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치하기 딱 좋은 곳이 농지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식량 생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지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개정법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16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실시한 결과 농산물 생산은 15-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판매수익은 벼농사보다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좋은 방안인데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농지를 훼손하고 외부 투기세력만 돈벌게 해주며 농사는 뒷전이 되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영농형이기 때문에 농지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

농사를 뒷전으로 하고 태양광 사업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경농민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농산물 생산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각종 채소작물의 작황이 저조해 채소류 값이 폭등했고 벼 생산은 지난해 30% 감소했다. 벼 생산이 30% 감소한 것은 52년만의 일이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쳤다.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50%, 80%가 감소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마트에 먹을 것은 가득하다.

기후 변화때문에 벼 생산이 7-80% 감소하면 마트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된다.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로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 농경지에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길어야 7년이다. 이 황금시간을 놓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와의 전쟁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당장 행동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다소의 불편이나 우려는 잠시 뒤로하고 태양광 풍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농민도 살고 지구도 사는 길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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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2. 00:00

기후변화와 언론

이 글은 환경운동가 박종권 선생(아래 사진)이 썼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종권 선생은 7순을 바라봄에도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새로운 기록이에요”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이나 기후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가 1%를 넘었다면서 환한 얼굴로 외친 말이다.

그레타는 스웨덴 대부분의 신문이 쇼핑 관련 기사 22%, 자동차 7%, 비행기 여행 11%, 기후 관련 기사는 겨우 0.7%에 지나지 않는데 자극을 받아 매일 4대 일간지의 기사에서 기후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 61개국 중 1위를 한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인데도 언론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금년 1월에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바꿔 사용하고 기후위기 취재 보도팀을 9명의 기자로 구성했다.

기후변화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무관심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

기후위기를 어쩌다 발생하는 기상이변 정도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일반 대중이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 스포츠와 연예 뉴스, 코로나, 정치, 경제 뉴스가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다.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100년 전 280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417ppm까지 증가하자 지구 평균온도는 1도가 상승했다.

과거 1만년 동안 지구 평균온도가 4도 상승했는데 최근 100년 동안 1도 상승한 것은 25배 빠른 속도이다.

1도 상승한 지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다와 산에서 물과 바람, 불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하여 분노의 강도를 더했다.

<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 마이클 폴런 교수는 ‘온난화와 해빙 현상은 여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기후학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정말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10년 전 칼럼에서 주장했다.

북반구 유럽 선진국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른 대응을 시작했다.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퇴출하고 태양광, 풍력의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에너지전환에 부정적 일변도로 보도를 하는 주류 언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다.

80대 영화배우 제인 폰더는 기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사했다. 경찰 저지선을 넘어 감옥에 갇힘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를 생각하게 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시간은 이제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1도 상승에도 심각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에서 일상화되고 있는데 0.5도가 추가로 상승하면 수 억 명의 기후난민,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살아가면 5년내 벌어질 일이다.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 61개국 중 58위에 머물러 세계 4대 기후악당국으로 비난받는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해외 석탄 투자에 공적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석탄 투자는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외 언론과 국제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다행히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투자 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인들은 10년 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오직 재선, 대선 생각만 가득하여 허구한 날 정치공방만 일삼고 있다.

언론의 역할이 절실한 시대임이 분명하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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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0. 08:42

시·도 금고 관리는 탈석탄 금융기관에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대표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총자산 규모가 4경 5000조 원(미화 39조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450개 기관의 투자가들은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금융이나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1분기 투자보고서에서 '한국의 한전에 국외 석탄 사업에 참여하는 전략적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많은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과 중앙은행·국제결제은행(BIS)·세계은행(IBRD) 등은 기후위기 리스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민간 회사로는 DB손해보험이 투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오직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이미 석탄 산업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10년 전부터 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3월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지정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재무적 리스크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도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를 중단하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각 시·도 교육청 금고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생명을 해치는 나쁜 투자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잃었다.

 

많은 시민단체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교육청에 석탄발전 사업에 대하여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금융기관에 가산점(100점 중 2점)을 주는 선정기준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참으로 황당하다.

첫째는 환경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꾸게 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단체 요구를 수용하면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경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지사는 기후 비상을 선언했는데 일하는 공무원은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금고 규칙 개정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다.

 

더는 황당한 변명을 하지 말고 기후 위기를 선언한 지역답게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 글은 2020년 7월 10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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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3. 00:00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문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45여개 국가 1400여개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과 홍수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과 태풍, 동토의 해빙으로 인한 메탄가스 방출 등은 대기과학자들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기후위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988년에 350ppm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8년에 385ppm으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415ppm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등장이후 최고치입니다.

30년 전에는 해마다 1.2ppm씩 오르다가 20년 전에는 1.7ppm, 최근 10년 동안은 2.7ppm씩 증가합니다. 이대로 가면 13년 후 450ppm이 되어 지구 온도는 2도가 상승하고 지구의 파국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의 말처럼 기후위기는 과장도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과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성도 알고 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알고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결정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하는데 132조원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국가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전기배터리는 이들 기업에 팔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에 감동 받은 세계적인 영화배우 제인폰다씨는 팔순 나이에 기후변화 집회를 주도하고 감옥 가는 것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헌법 제10조, 34조, 35조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행하는 감기에 불과합니다. 손 잘 씨고 마스크로 자기관리 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개인이 막을 수 없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때 이미 6번째 지구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대멸종을 멈추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말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여 외치고 언론이 정치뉴스의 10분의 1이라도 보도해 준다면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면 1.5도 이내에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민들과 도지사, 시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비상사태에 맞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등등의 조치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0.3.1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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