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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 극복의 좋은 수단이다

by 운무허정도 2021. 4. 26.

이 글은 환경운동가 박종권 선생(아래 사진)이 썼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종권 선생은 7순을 바라봄에도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는 앞에 와 있다.

대통령도 기후위기, 국회도 여야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 226개 지방정부도 한꺼번에 기후위기를 외치면 비상선언을 하였다.

기업은 정부보다 더 빠르게 기후 경영을 선언하고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기업의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 IT기업, 금융업 등 모든 산업에서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글, 애플 등 수십여 개 기업은 이미 100%를 달성했고 협력업체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엘지 전기차 배터리를 태양광, 풍력 전기로 생산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치하기 딱 좋은 곳이 농지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식량 생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지 보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개정법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16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실시한 결과 농산물 생산은 15-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판매수익은 벼농사보다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좋은 방안인데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농지를 훼손하고 외부 투기세력만 돈벌게 해주며 농사는 뒷전이 되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영농형이기 때문에 농지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

농사를 뒷전으로 하고 태양광 사업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경농민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농산물 생산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각종 채소작물의 작황이 저조해 채소류 값이 폭등했고 벼 생산은 지난해 30% 감소했다. 벼 생산이 30% 감소한 것은 52년만의 일이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쳤다.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50%, 80%가 감소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마트에 먹을 것은 가득하다.

기후 변화때문에 벼 생산이 7-80% 감소하면 마트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된다.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로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 농경지에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길어야 7년이다. 이 황금시간을 놓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와의 전쟁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당장 행동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다소의 불편이나 우려는 잠시 뒤로하고 태양광 풍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농민도 살고 지구도 사는 길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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