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민주주의연대7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10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의 모순 - 롤러코스터 식 경기변동 - 현행 통화 공급(발행 및 배분) 시스템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이자 불입용 돈의 부재가 경제성장을 강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금융 부문은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들은 이미 앞선 뉴스레터들에서 다룬 바 있죠. 이번 제10호에서는 현행 통화 공급 시스템이 드러내는 또 다른 중대한 모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이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진폭과 속도를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타 보셨나요? 저는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해 봤습니다. 그 특징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한 뒤 급강하하는 데 있죠. 롤러코스터라는 단어는 호황(호경기, progression)과 불황.. 2022. 11. 10.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8 / 서익진의 Q&A 서익진의 Q&A - ‘빚 없는 자유통화, 과연 가능할까?’ 민간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 이 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만든 새 돈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부끄럽게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놀랬을 정도라면 이 비밀(?)이 얼마나 잘 감춰져왔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화폐민주주의연대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화폐민주주의연대’ 단톡방에 계신 분이라면 조금은 식상한 진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하는 돈의 본성 : “돈은 채무다” 돈의 본성(nature)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골치가 아파 경제학자들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9. 8.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6 / 서익진의 Q&A ‘이자’ 이야기(1) 서익진의 Q&A ‘이자’ 이야기(1) 이자의 역사 누구든 돈을 빌리면 원금 상환은 물론 일정한 이자 지불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렌터카를 빌리면 차를 원상태로 되돌려주고 사용료 지불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무엇인가를 빌려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현대인에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이 인류 역사상 언제 어디서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역사적 사례들은 적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는 희년(주빌리; Jubilee)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안식년을 말합니다. 49년(혹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이 애초에 야훼(유대인의 하나님)가 나누어주었던 신분과 재산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집을 잃은 자는 집을 되찾고,.. 2022. 7. 10.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5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6 ‘시뇨리지’란 무엇인가?(2) - 현대 법정화폐의 시뇨리지 지난 호에 이어 ‘시뇨리지’(통화 발행 차익)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의 시뇨리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화의 시뇨리지는 누가 가져야 할까 오늘날의 법정화폐는 1930년대 초 금본위제 폐지 이전까지의 상품화폐(물건, 금화, 태환지폐 등)와는 달리 그 자체로 소재가치 - 돈 자체가 지닌 실물 가치 또는 효용으로서 일단 그 생산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단순한 증표(token; 지폐, 동전, 전자화폐 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가치의 크기만 대변한다는 점에서 명목화폐, 사회적 믿음이나 약속을 바탕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신용화폐라는 속성을 .. 2022. 6. 7.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3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3 은행은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 대출한다구요? 지난 호에서 제시한 ‘은행은 누구의 돈을 대출할까요’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았나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상의 돈 거래(즉 대차거래)와 은행과의 돈 거래가 어떻게 다른 지 그리고 이 두 가지 거래가 거래자 각각에게 그리고 경제 전체(특히 통화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비은행 주체들 간의 대차거래 예를 들어 개인이든 기업이든 ‘갑’과 ‘을’ 두 명의 비은행 민간주체가 있고,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리기로 합의했다고 합시다. 논의의 편의상 이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이자 문제는 추후 다룰 예정입니다.. 2022. 5. 9.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2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2 은행은 대출할 때 누구의 돈을 빌려줄까요? 출처 : https://kr.freepik.com/vectors/people'>People 벡터는 pch.vector - kr.freepik.com가 제작함 만약 여러분이 1백만 원이 꼭 필요한데 수중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좀 있다면 당신은 가진 뭔가(재산 또는 자산)를 팔아서 돈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혹시 어딘가에서 알바 같은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둘 다 여의치 않으면 친구나 친지 등 다른 사람에게 꿀 수도 있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꾸기가 뭣하다면 결국 은행 대출을 받겠지요?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장사나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시간이 많.. 2022. 4. 18.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 1 / 서익진의 Q&A, 용어해설 서익진은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였다. 프랑스 그르노블 사회과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와국제경제를 다룬 다수의 저서와 논문,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화폐금융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화폐의 본질과 현행 통화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화폐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에 게재한 것이다. 서익진의 화폐민주주의 Q&A - 1 화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관한 최고의 정의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문에서 제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정의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순서대로 ‘.. 2022.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