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요금, 기후위기 주범

이 글은 환경운동가 박종권 선생(아래 사진)이 경남도민일보 3월 8일자 '발언대'에 기고한 원고다. 기업은행 마산지점장을 지낸 박종권 선생은 퇴직 후 환경운동가의 길을 선택,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지고 있다.

 

 

'7년 4개월'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하는데 필요한 탄소 배출의 남은 시간이다.

IPCC 자료에 의해 계산 한 시간으로 과학적인 진실이다. 1.5도 상승하게 되면 농사가 어려워져 마트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 탄소배출은 전기소비에서 가장 많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은 연간 1만 kwh를 넘는다. 우리보다 잘 살고 춥고 습한 영국의 1인당 소비량은 4,500kwh에 불과하고 중공업이 발달한 독일 역시 5,900kwh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들이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헤프게 쓰는 것이다. 기술이 뛰어난 우리나라는 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가. 터무니없이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유럽 국가의 전기요금 가격은 우리와 비슷한데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에서 3배 이상이다.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에 394원인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력구입비 90원, 전력망 사용료 96원, 재생에너지보조금 84원, 세금 90원, 기타 34원이다. 우리나라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 126원의 구성은 이렇다. 전력구입비 107원, 세금 10원, 기후환경비용 5원, 전력기반 기금 4원이다.

전력구입비용은 독일이 오히려 더 싸지만 세금과 재생에너지보조금이 무려 174원이다. 전력망 사용료는 전력비용보다 더 비싸다.

송전탑 주변 지역주민의 완전한 보상과 지역 재생에너지 송배전망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이렇게 많은 전력망 비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1kwh에 84원을 부과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사용하는데 연간 31조원에 이른다. 전기를 1kwh 사용하면 탄소배출은 석탄발전의 경우는 0.9kg, 가스발전은 0.5kg의 탄소를 배출한다.

전기사용은 바로 탄소배출이다.

독일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기금, 세금, 송배전 비용을 전기요금의 3배를 부과하여 전기소비를 억제시켜 탄소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독일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효율 기술이 발전했고 재생에너지는 저절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8%에 머물지만 독일은 50%에 이르게 된 이유다.

전기요금이 싸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소비가 많았던 호주는 전기요금을 5년 동안 50%를 인상하여 국가 전체 전기소비를 15% 줄였고 주택형 태양광 설치는 2백만 호에 이르게 됐다.

2019년 11월에는 호주의 옥상 태양광만으로 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23.7%를 담당하여 뉴스가 된 적이 있다.

1.5도 상승을 막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석탄 등 화석연료 퇴출, 그리고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외 방법이 없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전기요금에 기후기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kwh에 20원 부과하면 연간 1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 매년 10조 원이면 석탄 노동자 보상하고 석탄발전소 조기 중단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정에 한 달 6천 원 부담하는 셈인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80% 이상의 국민들은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정치인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정도의 돈은 지급하겠다고 우리가 정치인을 압박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기후위기 막고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공짜는 없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